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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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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발표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 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 혁신'으로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내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해 동북부 지역의 돌봄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잠정 소요 예산은 1천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 규모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2024-02-05 15:52: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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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설 명절 맞아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지역화폐 '하머니' 충전 한도 20만원,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하머니' 사용자는 최대 20만 원을 충전할 때, 이용자 부담으로 18만원만 충전하면 인센티브로 2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 순환을 위해 2024년에도 인센티브 예산 66억원을 편성하고 상시 할인율 6%, 설·추석 명절에는 10% 특별할인을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남시는 지속적인 정부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비 지원 시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머니' 확대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국비 지원 미정 및 도비 지원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돼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화폐 '하머니'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시민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머니' 카드형 일반발행액은 1,346억 원으로, 등록 카드 수는 27만 장, 가맹점 수 8천9백여 개소이며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사용률(결제금액)은 96% 이상으로 지역 상권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05 15:51: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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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 기업인협의회와 함께하는 '설 맞이 2월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신장·덕풍 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장을 보기도 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하남시와 지역 여러 단체들이 함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한 명 한 명의 고충을 청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시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날 명절을 맞아 하남수산물전통시장에서는 2일부터 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일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68,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덕풍전통시장에서는 5일부터 8일까지 설 대목장을 운영하며, 신장상권진흥구역(신장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 장리단길 일대)에서는 7일부터 8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방문 고객 대상으로 세뱃돈 봉투 만들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2024-02-02 11:16: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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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임금 체불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변문수 수도권남부본부 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영록 서울동부건설기계지부장의 투쟁 발언, 유호준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졌으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도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각한 건설현장 체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보호의 순위가 낮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위기만 강조될 뿐, 건설업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위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건설노동자들의 1일 임금체불은 신용도를 추락시키며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건설기계장비의 할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임금체불이 생존권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은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지난 2022년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해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설 현장만큼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등 전국 10곳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2024-02-02 09:32: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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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월례조회 '소통과 공감의 장' 변신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월례조회'를 소통과 공감으로 장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조치는 일방적 의사전달에서 벗어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지향하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기존의 월례조회 대신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타운 홀 미팅(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 형태의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도의회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월례조회 변경의 취지 및 개선된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염종현 의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종석 처장은 "요즘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도 '소통'의 의미에 방점을 두고 월례조회 명칭에 변화를 주는 추세"라며 "경기도의회도 2024년을 맞아 '월례조회'라는 딱딱한 명칭과 내용을 개선하고 개최주기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폭 변경된 회의 방식을 소개하며 조직문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처장은 "월례조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진행하되, 상호 자유롭게 대화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 바꿔서 의회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는 알찬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월례조회를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 사무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자성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권익위 평가 결과, 내부 평가 격인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크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여러 부서와 직급의 직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비 온 뒤 땅이 굳듯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변화와 함께 힘을 모아 의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의회는 분기별(1·4·7·10월) 회의에서 좌석을 원형으로 배치하거나 자율 배석을 실시하는 등 운영방식을 대폭 수정하고 ▲의장-직원과의 상생토크 ▲직원 화합의 장 ▲명사초청 강의 등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의 정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 등의 공모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2024-02-02 09:31: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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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싱크홀' 대책 마련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7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구간 내에 주변 건물 및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발생할 싱크홀이 자신들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싱크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점용허가 조건에서도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용인시는 더 관심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용인시 도처에도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될 대형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01 16:05: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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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110만 시민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32명의 의원들은 열정 어린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9대 의회는 처음의 다짐과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하고 대립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공한 의회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 등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예산과 각종 지원 등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2-01 16:04: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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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위촉식과 함께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복지·보건의료·고용·안전·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인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합해 총 25명이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3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4년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대표협의체 위원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 등 지역복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든든한 광주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4-02-01 16:04: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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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학대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2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아동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경찰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아동학대 사건은 96건 발생했는데,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학대 피해 아동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3: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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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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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6:02: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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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설치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 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취약계층이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84대다. 예산소진 시까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인 에코스퀘어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일러 금액에 따라 약 20만원 이상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녹스)을 배출하는 난방용 보일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도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콘덴싱 방식으로 버너 불꽃에 작은 불꽃을 추가해 가스 사용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3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