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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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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개 전통시장,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수원시 6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 북수원시장·장안문거북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정자시장·남문로데오시장이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장안문거북시장·못골종합시장·북수원시장·화서시장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시장별로 최대 10억 원(국비·시비 각 50%)을 지원한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운영조직 구성 ▲역량 강화 ▲상품 발굴·입점·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구축을 종합지원하는 것이다. 시장별 최대 4억 원(국비·시비 각 50%)을 지원한다.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은 온라인 마켓의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북수원시장은 캠핑특화시장으로 브랜딩해 주변 캠핑장 연계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장안문거북시장은 시장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환경을 조성하고, 특화 콘텐츠를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정자시장, 남문로데오시장은 ▲온라인 전용상품 발굴 ▲배송 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온라인 마켓에 진출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쇼핑 증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원시 전통시장이 다른 전통시장들과 차별화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15:03: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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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04 10:48: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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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질과 적성개발' 학생 만족도 경기도 1위

경기도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내 지역은 하남시로 파악됐다. 이번 결과는 하남시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서울대 등 9개 대학 대학교 투어를 진행하는 등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하남시민들이 느끼는 보육환경과 문화여가시설 만족도가 2년 전 조사 대비 상승하는 등 시민의 생활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질과 적성개발' 학교생활 만족도 50.3%…도내 31개 시·군 중 '1위'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개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선 50.3%(매우 만족 13.8+약간 만족 36.5%)로 "만족하지 않는다" 16.6%(매우 불만족 0.0%+약간 불만족 16.6%)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하남시는 청소년의 눈높이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서울대 등 9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투어 실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투어 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한 청소년 시정 참여 기회 제공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미국 리틀락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 속 전문성을 갖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의(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분리) ▲가칭 한홀중(미사5중) 및 가칭 청아고(미사4고) 신속한 개교 추진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학력 향상사업과 학교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교 특성화 사업 및 학교특색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보육환경 만족도, 2021년比 약 2배 상승…만족 18.6%p 상승 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환경 만족도 조사'에선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8.3%(매우 만족 9.9%+약간 만족 28.4%)로 "만족하지 않는다" 22.8%(매우 불만족 4.7%+약간 불만족 18.1%) 보다 더 높았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만족한다" 19.7%(매우 만족 1.4%+ 약간 만족 18.3%) 대비해서도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높아진 보육환경 만족도는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등 하남시의 다채로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남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2026년까지 15개소 확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회관 및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 2025년 준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2021년 16.0%→2023년 26.8% 하남시가 지난해 버스킹 진행 등 문화예술공연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6.8%(매우 만족 4.3%+약간 만족 22.5%)로 지난 2021년 조사 당시의 16.0%(매우 만족 2.8%+약간 만족 13.2%) 보다 10.8%p 상승했다. 또한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 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25.5%(매우 만족 5.3%+약간 만족 20.2%)로 2년 전 조사 때 집계된 15.2%(매우 만족 2.1%+약간 만족 13.1%) 대비 10.3%p 올랐다. 이번 성과는 적극적인 시민 소통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했기에 가능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하남시는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미사·원도심·위례·감일 4개 권역 버스킹 거점에서 총 93회의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이어 5월에는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을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 모랫길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 ▲위례 순환 누리길 등을 차례로 만들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맨발걷기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도 했다.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우선 분야는 '일자리 발굴'…K-스타월드 당위성 확보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자리 발굴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일자리 발굴사업'이 가장 높은 35.7%로 조사됐다. 이어 '취업알선' 26.5%, '창업 등 지원' 14.0%, '직업훈련' 10.5%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민선 8기가 역점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발굴사업'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는 붐업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버스킹 및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하남시에 대규모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3 사회조사는 지난해 9월 1~15일까지 도내 3만1천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2천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교육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6개 부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04 10:30: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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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용인시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출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의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디지털무역 지원체계 조성 ▲수출형 일자리사업 ▲수출직결형 해외마케팅 지원등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시는 디지털무역 지원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운영한다. 올해 개소할 예정인 센터는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의 디지털마케팅과 온라인 무역상담, 무역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호평받았던 '수출 인턴'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대학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받는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국내를 넘어 해외전시회에도 파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퇴한 무역 업무 전문가를 활용하는 '수출 멘토링 지원'과 통역과 번역을 돕는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도 올해 확대한다. 수출직결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시는 해외바이어를 용인특례시로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을 연결하는 'Y-Trade 수출상담회'를 세미나와 제품전시회를 융합한 행사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4-01-04 10:28: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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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취약'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며,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도 다시 살펴 도시하천 연계,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도시하천 등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10:26: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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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지적경계 및 면적 ▲측량연혁 ▲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 고양, 김포 등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도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수원, 과천, 파주, 동두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자료조사로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0:26: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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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해야"

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만일 방문 신고시에,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1-03 16:15:1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