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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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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30개 마을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경기도가 광주시 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30개 자연마을(0.161㎢)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및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마을수 변함없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7.013㎢로 소폭 확대됐다. 이번 공람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4일간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 없을 시 16일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1 16:02: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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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비기한 확인 후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보다 일반적으로 길게 설정되는 '소비기한'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비기한 이내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과채주스, 가공유, 두부, 빵류, 떡류 등 5개 유형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검사(세균수, 대장균 및 병원성미생물 6종), 이화학적 검사(pH, 수분 측정 등) 및 관능검사(외관, 맛, 색깔, 냄새 평가)를 진행했다. 실험은 소비기한까지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과채주스의 경우 구매시점부터 소비기한인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가공유는 구매 시점부터 소비기한인 19일이 지난 시점까지 보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을 위한 한계기간의 60~70% 선에서 설정되고,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정해져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게 설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함으로써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 사용되는 계도기간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하려면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제품별 보관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8-01 16:01: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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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도는 지난 27일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신규위원 8명을 위촉하면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롭게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의 제보자 이지문 위원을 선출했다. 이지문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공익제보 분야의 많은 경험들을 살려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개인 영리목적 사용 등을 알린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포상금 584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에서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등록해 공사를 하는 등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행위를 적발했다. 이 제보로 건설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법인 기본재산인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임대하는 등 개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화재수신기 미작동 신고 ▲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 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사용 신고 등 13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2023-08-01 16:00: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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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3-08-01 15:10: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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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사무공간 무상 임대 대상 기업 11곳 선정 완료

과천시는 지식산업센터 3블록 과천상상자이타워 2층 내에 공공기여로 확보한 11개 사무공간에 입주할 창업기업 선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고를 내고, 해당 사무공간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모집하였으며,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진 기업이 여기에 응모했다. 과천시는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진행하여 입주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창업 기업은 고령자, 환자를 위한 케어스낵 개발 기업, 가정용 커피빈 로스터기와 생두 구독 서비스 제공 기업, 한글학습 스마트교구, 온라인교육플랫폼 개발 기업,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개발, 청정수소생산 및 수소 연료 전지 스마트 커뮤니티 핵심 기술 보유 기업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기업부터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들 기업은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 강점과 지식정보타운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과천시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여 입주를 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8월 중 ㈜과천상상PFV와 무상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입주하는 기업은 앞으로 1년간, 최대 2년간 임대료 없이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이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물적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01 15:04: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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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시가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P 높여 원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체를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는 확대한다. 수원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설계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규모업체의 부담은 늘어난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낙찰률 상향 조정으로 지역 소규모업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성·장애인 기업의 1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사업을 한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수의계약은 견적 입찰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 소규모업체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의계약의 신뢰성·적정성·공평성을 높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낙찰률 상향 조정에 따라 9억여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급사업의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 선순환에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8-01 15:02: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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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공공업무 자동화 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광주시는 행정·공공업무를 로봇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광주시 업무자동화 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완료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업무자동화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다.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행정·공공업무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봇은 24시간 365일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고 오류 발생률은 낮은 장점이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확대 구축 사업까지 완료해 총 14개 부서, 17개 행정·공공업무를 자동화했다. 또한 자동화 수행 과정과 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도입해 자동화 연속성을 확보했다. 올해 확대 구축한 자동화 업무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모사업 검색·알림 ▲법률 제·개정에 따른 광주시 관련 조례 비교·알림 ▲국세청 신고내역과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비교 ▲초과근무 내역과 수당 금액 비교 ▲사회보장급여 민원 처리절차 상세 문자 알림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주의 알림 ▲식품, 공공위생 교육실적 입력 ▲민간체육시설 점검 알림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고 등록 ▲옥외광고물 표시 알림 등 총 10개 부서 10개 업무가 해당된다. 광주시는 행정·공공업무 자동화 구축으로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 정성지표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확대 구축 사업까지 완료되면 연간 4374시간(182일)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소규모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비(1억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행정·공공업무의 자동화를 지속·확대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와도 연동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15:00:0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