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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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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격의 없는 현장소통 행보 호응

방세환 광주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에 주력,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방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230여곳의 민생현장에서 지역별 주요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190여건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건의 사항 현황을 보면 교통?도시 분야 47건, 도로 36건, 교육·복지 37건, 공원?문화 30건, 기타 43건 등 193건이 접수됐다. 이 중 31건은 완료했고 44건은 추진 중이며 14건은 추진 예정이다. 또한, 78건은 장기 검토하고 있으며 26건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 시장은 소통 행보는 올해에도 순항 중이다. 방 시장은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사찰 3곳을 방문했으며 1월 26일 광주시-광주시의회 간 소통간담회, 1월 31일 도의원과의 이와 함께 기업과의 소통도 계속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성민글로벌 등 8개의 관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사항, 현안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소통릴레이로 차세대경영인협회와 운수종사자들과 차례로 이어질 계획이며 도척면·곤지암읍 이장협의회와의 행복광주 톡톡도 계속된다. 시는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건의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일 충남 아산시청에서는 시민 소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광주시청을 방문하는 등 방 시장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타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방 시장은 "다양한 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게 다양한 소통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4 14:43: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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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소멸위험 지역·자매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소멸위험 지역, 자매도시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활용해 충북 괴산군, 경북 봉화군, 강원 철원군, 경남 거창군, 제주도, 화성시 등 6개 지자체에 기부했다. 괴산군은 창립 준비 중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지자체이고, 철원군·거창군은 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봉화군도 인구감소지역이다. 자매도시인 제주시의 강병삼 시장과 이웃도시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최근 수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월 11일 집무실에서 소멸위험지역인 경기 연천군, 전라북도, 충남 태안군, 전남 해남군과 자매도시인 경북 포항시 등 5개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재준 시장은 소멸위험지역에 지속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지방의 소멸위험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02-14 14:43: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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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평생학습관에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편함이 커진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평생학습관 1층 열린공간에서 '키오스크(Kiosk)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은 디지털 중심의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은행·카페·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하남시는 연습용 키오스크 2대를 활용해 '은행 ATM 이용', 'KTX 예매' 등 12개 프로그램(정신건강 테스트 포함)을 운영한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의 멀티미디어 기기인 '키오스크' 도입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1만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식당 주문(키오스크) 등과 관련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8.1%는 정보화 기기를 통해 식당 주문을 해보았으며 이들 중 64.2%(불편하다 36.1%, 매우 불편하다 28.1%)는 '불편하다'고 답해 '불편하지 않다'(전혀 불편하지 않다 6.5%, 불편하지 않다 10.4%) 16.9%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남시는 '키오스크 체험존'을 방문한 시민들이 ▲패스트푸드 ▲카페 ▲KTX 예매 ▲영화관 예매 ▲무인민원발급기 ▲은행 ATM ▲고속버스 예매 ▲푸드코트 ▲병원진료발급기 등 9개 상황을 직접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디지털 기기 이용의 숙련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과 체험중심의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4 14:34: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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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9,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2023-02-14 08:2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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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4 08:2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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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될 예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3 14:29: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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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2억 원 지원

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1억 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3 14:13: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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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행복 나눔 지원사업 진행

광주시가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기 위한 '2023년 행복 나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복 나눔 지원사업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복지사업으로 광주시민의 기탁금·모금액으로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춰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진행사업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직접 사업 ▲푸르미 가게 ▲요보호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저소득층 현물지원 ▲올포원(하나를 위한 모두) 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사업 ▲사랑의 빨간밥차 ▲고독사 예방 스마트 통합돌봄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독사 예방 스마트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외된 청장년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IOT를 활용한 돌봄지원 사업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방문 교육, 아동학대 다수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따뜻한 관찰' 사업 등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가로 발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원과 힘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09:3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