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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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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참여· · ·"시민의 건강과 행복 기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달집태우기를 하며 시민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4일 만안구 박석교 아래 둔치에서 열린 안양문화원 주관 '2023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인사말에서 "5년 만에 시민 얼굴을 마주하며 달맞이 축제에 참석하게 돼 감회가 새롭고 매우 기쁘다"며 "일년 중 가장 밝고 큰 정월대보름의 달처럼 시민 행복이 커지고, 올 한 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시풍속 등 우리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며 오늘 축제를 준비한 안양문화원과 추운 날씨에도 안전한 축제를 위해 함께해 주신 관계자와 시민단체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축제는 16시부터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8호로 지정받은 안양만안답교놀이, 안양검무 및 전통춤 공연, 전통문화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시민 1000여명이 축제를 즐겼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는 19시 반부터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소방서, 만안구 자율방범대, 특전사전우회, 안양문화원 서포터즈 등 100여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 가운데 펼쳐졌다.

2023-02-06 14:19: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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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육아맘 대상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가 육아 중인 여성의 마음 건강을 돌봐주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休(휴)가 주관하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은 육아 중인 여성의 스트레스·우울감을 해소하고, 공감 역량을 키워주는 집단 상담이다. 오현숙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마음 공감), '갈등 해결과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 습득하기'(관계 공감), '대인 감수성, 집단역학 속 사회적 감수성 증진'(사회 공감) 등이다. 2월부터 12월까지 4개 구를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교푸른숲도서관(영통구, 2월 1일~3월 29일), 창룡도서관(팔달구, 5월 8일~6월 26일), 천천청소년문화의집(장안구, 8월 9일~9월 27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休(11월 1일~12월 20일)에서 매주 수요일(총 8회기)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원시에 거주하며 육아 중인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프로그램 목표는 ▲나의 정서 이해(1회) ▲나의 정서의 역사를 살피고 미래 탐색하기(2회) ▲타인의 정서 이해 및 관계 속에서 정서적 소망 다루기(3회) ▲갈등 유형 이해하기(4회)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관계 공감(5회) ▲친밀한 관계형성(6회) ▲사회 인지의 기초가 되는 초기 애착 유형 교정하기(7회) ▲관계에서 주고받는 문화적 영향 이해하고 수용하며, 호감을 얻는 방법 터득하기(8회)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6 11:17: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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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중순 도내에 80개 내외의 '늘봄학교'를 선정하고, 3월에 지자체 협력돌봄 운영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책임돌봄 운영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 중심으로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선정은 2월 중순에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정 순위는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신청교, ▲지자체(지역) 협력돌봄 운영교, ▲돌봄대기수요가 많은 학교, ▲방과후학교 탈락자가 많은 학교, ▲아침·저녁돌봄 신청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신청교, ▲학교 규모(학급수), 도시·농어촌 등 지역 고려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핵심과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돌봄운영의 다양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입학 초기 일찍 하교하는 데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AI, 코딩, 드론, 소규모 강좌)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돌봄운영의 다양화로 아침돌봄, 저녁돌봄을 지자체 협력, 위탁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한다. 또한 학교 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돌봄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따른 업무경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 김희정 방과후교육과장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통합 운영모델을 만들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며 "늘봄학교 시범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한 돌봄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2-06 11:17: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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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행위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50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단속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

2023-02-06 11:16: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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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SW미래채움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미래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4기)'에 참여할 교육생 10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통해 도내 정보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강사는 1기(2020년) 101명을 시작으로 2기(2021년) 80명, 3기(2022년) 89명이 채용돼 경기도내 소프트웨어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활동해왔다. 올해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총 160차시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본이론, 실습 교육, 교수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 융합 교육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상위 60명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강사로 고용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소프트웨어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교육 신청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 SW미래채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도내 경력보유여성, 미취업 청년 등 구직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를 양성해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0:5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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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지원

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공사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다. 이중 유지·보수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으로 보수공사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추진 시 세부 공사내역 산출근거와 가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2015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받아 시작했는데, 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설계도서 지원은 먼저 기술자문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묵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장은 "공동주택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으로서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으로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주 공간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수, 도장 탈락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수공사에 대해 공사 전 과정을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 등 세심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고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0:57: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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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다양한 정책지원 통해 예산 22억원 절감

경기도는 지난해 각종 도정 정책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영상(정사영상, 동영상, 3D 영상)을 직접 제작해 2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5월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황효진, 임세익, 고건열, 이호준)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드론 촬영 전담부서로 지정해 도정 업무를 위한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제공된 영상 605건을 업무별로 보면 ▲사업지 관리 192건(31.7%) ▲문화재 112건(18.5%) ▲심의자료 76건(12.6%) ▲불법단속 76건(12.6%) ▲지적분야 75건(12.4%) ▲홍보자료 74건(12.2%) 순이다.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일반 동영상 건당 100만 원, 3차원 영상(정사 영상) 건당 545만 원 수준인 만큼 605건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 2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안전교육, 드론 임무특화교육, 드론 경진대회 개최 등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한 결과 경기도 내 드론 영상 활용은 매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도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활용해 증가하는 드론 영상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체계도 마련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올해도 도시재생사업, 3기 신도시 사업지 관리, 재난?재해상황 등에 드론 영상을 제공해 도정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 부서의 신속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0:56: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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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1위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을 연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고, 경기북서부FTA센터는 3위로 경기FTA센터와 경남FTA센터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매년 1월 전국 18개 시도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월별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상황,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지원에 쓰이는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므로, 1위 평가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경기북서부FTA센터와 함께 2021년 6,360개 대비 1,061개 사가 많은 7,421개 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 2,483개 사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824개 사 ▲원산지 사후(+RCEP) 지원 480개 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608개 사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활동과 글로벌 통상 이슈 선제 대응을 도왔다. 또한, 주요 포털, 지하철, 라디오, 현수막, 신문, 버스광고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 센터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인도네시아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작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맞춰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세율 안내와 실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최고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통상진흥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확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4: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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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할 것"

이재준 수원시장은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국외연수 평가회'에서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와 공주시가 3일 공주한옥마을 백제방에서 개최한 평가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과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평생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 참가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회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을 평가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협력 정책을 논의했다. 포럼은 2022년 국외연수 활동 보고, 연수에 참가했던 단체장들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이강 광주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UIL)가 초청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은 지난해 11월 13~17일 독일·프랑스 등에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7명은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본시청, 프랑스 파리 학습플래닛연구센터, 에브리 쿠쿠론시청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도시들의 평생학습현황을 소개하고, 유럽 각 도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독일·프랑스의 평생학습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2023-02-05 11:2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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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도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대응 태세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20대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1억 원, 산불소화시설 1개소 1억 원, 산불지휘?진화차량 12대 8억 원,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투입한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20대를 포함해 산불지휘?진화차량 총 195대, 산불진화동력장비 154대, 무인감시카메라 153대, 열화상드론 15대, 감시초소 242개, 산불대응센터 7개소 등의 진화자원을 운영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 또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3-02-05 11:24: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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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해외수입품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 불법밀수 위조상품 및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 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2023-02-05 11:24:2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