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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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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신생아특례대출도 '대출'일 뿐

"그건 대출이 아니냐?" 저출산 대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두고 임신을 준비중인 지인이 말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과 비교하면 낮은 금리이지만, 연 1%로 제공하든 연 0.5%로 제공하든 자신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란 의미다. 0.65명. 지난해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65명으로 집계됐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혼인·출산시 증여금액 중 최대 1억원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시행한다. 다만 이 같은 정책엔 한계가 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갚아야 할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아파트도, 대출도 소용이 없단 소리다. 우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보모(베이비시터)가 충분치 않다. 얼마전 부영에서는 출산한 직원에 한해 1명당 1억씩 지급하며 화제가 됐다. 주변에서는 1억원을 받으면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 몇 개월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혼청년들이 혼자사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 결혼 비중을 늘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이와 같은 환경을 누구도 접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의 삶, 지금 육아를 접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허왕된 저출산대책이 아닌 현실에 발을 둔 대책이 필요할 때다.

2024-03-03 16:2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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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더 떨어져 연 3%대…투자 대기 자금↑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돈이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고 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4조8684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22일보다 1조2420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은 한달 전 42.4%에서 6.6%로 35.8%포인트(p) 감소한 반면 연 3%대 정기예금 비중은 같은 기간 52.8%에서 88.2%로 35.4%p 증가했다. 금리도 같은기간 연 3.83%에서 3.64%로 0.19%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비은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4.20%, 연 4.11%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도 전달과 비교해 각각 0.17%p, 0.09%p 떨어졌다. 예금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랙트예금이 연 3.80%를 제공 중이다.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3.72%, 연 3.70%를 제공했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자금은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등 정책금리가 인하되면 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기 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 상품이다. 기본금리 2.80%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와 KDB산업은행의 KDB HI입출금통장은 각각 연 2.30%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3 13:45: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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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물가 '예상 부합'…연준 인사 “여름 금리 인하 적절”

올해 1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전보다 2.4%오르며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번 가량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12월(2.6%) 보다 소폭 둔화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2.8%, 한 달 전보다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다. 연준은 이 지표의 연간 상승률이 2%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준 인사들은 수개월 뒤 금리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들은 (물가상승률이) 즉시 2%로 가는 거침없는 행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내가 예상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여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물가상승률이) 2%로 전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피하고 싶다"며 "그렇게 되면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연준이 모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연말이면 정책금리가 연 4.5∼4.7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6:51: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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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사법리스크 해소되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1심은 7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1심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항소는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6:51: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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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14.4%↑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가 연 평균 14.4% 증가해 같은기간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2.6%)대비 5.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일 발표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차량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보고서를 보면 최근 4년간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지난해 5142건으로 2020년(3435건)과 비교해 49.7%(연평균 1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1.9%(연평균 4.1%) 감소하고,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3.4%(연평균 4.3%)증가했다.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추돌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점유율은 2020년 7.8%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추돌사고 10건중 1건이상이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돼 있으면 미장착 차량 운행시보다 평균 22.5%의 추돌사고 감소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령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지난해 기준 16.4%로 10대중 8대는 AEBS가 없었다. 지난해 1월 이후 개발, 제작된 모든 신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AEBS가 의무화 됐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차구매율이 낮아 앞으로 AEBS 비중이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보다는 AEB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면허 발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2 14:04: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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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육류소비량 60.6kg…쌀 보다 많아

지난해 우리 국민이 먹은 육류가 1인당 60kg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량을 넘어선 수준이다. 2일 한국농촌령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 추정치는 전년(59.8kb)대비 1.3%증가한 60.6kg으로 집계됐다. 쌀 소비량(56.4kg)을 넘어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육류 소비량 가운데 돼지고기가 30.1kg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15.7kg)와 소고기(14.8kg)이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이·찌개·만두·국밥·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들도 조리에 쓰는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1∼26일 소비자 패널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19.3%, 닭고기 12.2%, 오리고기 0.9% 순이었다. 돼지고기 조리 형태를 보면 '구이'라는 응답이 62.5%, 요리류가 37.5%를 나타냈다.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목심 21.3%, 갈비 9.5%, 앞다리·뒷다리살 3.6% 순이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3:42: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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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조건 8개월 연속 개선…반도체 중심 수출물량·금액 상승

1월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8개월 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26.08로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 운송장비가 각각 30.6%, 21.4% 늘었다. 수출금액지수는 128.20으로 전년동월대비 15.7%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이 -1.7%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가 30.6%, 운송장비가 21.4% 올랐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130.18로 1년 전과 비교해 3.9%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14.4%)과 기계장비(5.3%)가 증가했지만, 광산품(-14.8%), 화학제품(-15.9%)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도 7.9% 내려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석탄및 석유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원료인 나프타 등의 수입물량이 늘면서 증가했다"며 "원유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된 것보다 나프타의 수입물량과 금액이 늘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출입가격과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산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는 87.24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8개월 연속 상승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있다는 의미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9.99로 같은기간 20.3% 증가하며. 2015년 9월이후 8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물량지수(17.1%)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3.1%)가 모두 상승한 영향이다. 유 팀장은 "지난해 1월 반도체 가격과물량이 떨어진 부분이 기저효과로 반영됐다"며 "반도체가 상승하고 천연가스가 하락한 점이 반영되면서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2024-02-28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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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관 해외투자 225억달러 증가…주요국 증시 상승 영향

지난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225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 호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며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중 주요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주식과 채권 등 외화증권 투자잔액(시가 기준)은 3877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외국주식에 대한 투자가 237억6000만달러 늘어난 196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국의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과 신규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자산운용사(217억6000만달러)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국 주가상승률은 미국 다우존스(13.7%), 미 나스닥(43.4%), 유럽(19.2%), 일본(28.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 채권투자는 12억4000만달러 감소한 1626억달러로 집계됐다. 외국환은행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등으로 보험사(-34억3000만달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코리안페이퍼(Korean Paper)에 대한 투자는 1년전보다 4000만달러 줄어든 282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10억7000만달러), 보험사(-9억달러), 증권사(-1억3000만달러) 모두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200억8000만달러, 외국환은행이 47억달러, 증권사가 15억달러 늘었다. 반면 보험사는 3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8 12:00:13 나유리 기자
소산 박대성 화백은?

1945년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대성 화백은 5살이 되던 1949년 여름, 운문산에 은거하던 빨치산에 의해 한쪽 팔을 잃었다. 이후 독학으로 전통 수묵화를 익힌 그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내리 8번 입선하고, 중앙미술대전에서 첫해에 입선, 2회에 대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1974년 대만 공작화랑을 시작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독일 쾰른 파리나갤러리, 1988년 호암갤러리, 1997 파리 가나보부르갤러리, 2006년 가나아트센터, 2011년 중국 베이징 중국미술관,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리대학교 갤러리, 2015년 미국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술관 개인전 등에 초대됐다. 현재 그의 작품 대부분은 솔거미술관에 전시 돼 있다. 1999년 경주에 정착한 그는 유적, 문화재를 보며 새롭게 역사를 탐구했고 2015년 회화 435점, 글씨 182점, 벼루 먹 213점 등 모두 830점을 솔거미술관에 기증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도 선정돼 화업이 정리되고 있다. 박대성 화백의 작품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소산비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앞서 베를린 전시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하버드대 한국학센터, 다트머스대 후드미술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메리워싱턴대 등 총 8곳의 해외기관에서 전시한 그는 이번 기념전에서 삼릉비경과 금강설경, 신라몽유도 등을 전시한다.

2024-02-28 09:14: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