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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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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국힘 8명 이상 찬성표 나오나

국회가 오후 4시 본 회의를 열고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한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 힘 최종 결정과 이탈 표 규모가 탄핵안 가결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참여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국민의힘 이탈 표가 늘어나면서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야당은 이번에 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 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3차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2차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내년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4-12-14 09:4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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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지구…韓 기후테크 현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을 없애는 것이다. 한국은행 최이슬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12일 열린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후테크의 혁신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매출이 많은 상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상품의 생산규모는 유지하되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후자를 위해선 탄소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기후테크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특허가 일부 기업에만 쏠려 있는 등 파급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35%)과 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중국과 함께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상위 4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1년기준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다.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은 ▲2차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재생에너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1~2021년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 출원의 69.4%가 1·2차전지, 통신장비,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 4차 산업에 집중됐다. 2010년대 중반이후 2차전지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출현의 인용도 저조했다. 2011년부터 2021년 중 국가별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건당 피인용건수는 중위권에 속했지만 선두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최근 기후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보다 질적성과가 낮았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2차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건당 피인용건수와 독창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범용성 및 급진성 지표는 10대 선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분야가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의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과장은 "정책방안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해 기후테크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며 "탄소가격제로 발생하는 세수를 연구개발(R&D) 지원에 활용하면 기업의 반감을 완화해 탄소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16:05: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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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SNS 다량 판매 증가…디지털 플랫폼 내 단속강화

위조지폐 실무위원회가 최근 위조지폐를 대량 생산해 SNS에서 판매하는 사례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App)'을 개선해 스마트폰으로도 은행권 위조방지장치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조지폐 실무위원회는 12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조지폐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 발견현황과 화폐 위조범 검거사례를 점검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위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통방식이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위조지폐 유통차단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SNS를 통해 위폐가 판매될 경우 위폐 유통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미달러화, 유가증권 등의 위조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이 원화 위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조방지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 홍보와 리플릿 배보, SNS 퀴드이벤트 등 다양한 매체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광고 등 위폐 유통장지 홍보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립과학수사원과 함꼐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선해 위조지폐 확인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건전한 화폐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2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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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줄었지만…저축은행 등 2금융권 '풍선효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4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었다. 10월 증가폭(3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01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거래가 7월을 고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그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줄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돼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4만4000호 ▲7월 4만8000호 ▲8월 4만2000호 ▲9월 3만호 ▲10월 3만8000호로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6월 2만4000호 ▲7월 2만7000호 ▲8월 2만2000호 ▲9월 1만2000호 ▲10월 1만5000호로 줄었다. ◆ 제2금융권으로 수요 몰려 다만 은행이 대출을 줄이자 가계대출 수요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렸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 기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전(2조7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11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전과 비교해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증가폭(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이 확대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서서히 둔화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 등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달 전과 비교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전(6조5000억원)과 비교해 1조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도 10월 5조5000억원 증가하던 것에서 11월 4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투자처 찾지 못한 돈…'은행'으로 한편 국내증시가 하락하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몰렸다. 비상계엄사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늘면서 12월 은행의 수신잔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잔액은 889조1000억원으로 한달새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잔액은 1061조5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는 9000억원 감소한 6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1 15:31: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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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똑똑한 전세관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고객의 전셋집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만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화면에서 현재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전셋집 주소와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면, 등록한 주소지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셋집 안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도 결과는 제휴사인 빅테크플러스에서 제공하며, 주소지는 월 1회 변경 가능하다. 서비스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전셋집 안전진단 결과를 4가지 상태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 사항이 없고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 최근 권리침해 이력이 있거나 소유권 관련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주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안전도' 결과를 ▲집 ▲집주인 ▲보증금 각 항목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셋집에 유의해야할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집주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아닌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안전도'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등기나 집주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안전진단뿐 아니라, 고객이 이사 전·후로 챙겨야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삿짐 업체 예약하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 전자제품 이전 설치 예약하기 등 이사 전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하는 일들을 목록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고객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1 10:17: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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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쉬운결제·부정수급 방지 '디지털바우처'

#. 2026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민선(35세·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용돈을 디지털화폐(CBDC)로 주기 시작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사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집에선 치즈, 우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먹을까 우려가 됐다"며 "음식도 제한할 수 있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자주한다는 도박사이트 결제도 막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는 디지털 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 이용자 중 약 10만 명은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7개 국내 은행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바우처에 이용처·이용금액 제한 CBDC의 첫 활용처가 디지털 바우처가 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정부·기업 등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정산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린데다 사후 검증방식으로 이뤄져 부정 수급 우려가 높았다. 예컨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정부는 결제내역을 수동 검증해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는 기간은 통상 결제일+3영업일 이내지만, 바우처의 경우 결제일+10영업일이다.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긁고 현금으로 받는 현금깡,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업료를 결제하는 등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CBDC를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바우처 지급조건을 확인·결제할 수 있고, 판매물품과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돼 대금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DC를 디지털바우처로 활용하는 기능은 점차 확대돼 개인과 개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경우 학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당 음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체를 제한해 현금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CBDC의 그늘 '금융감시수단'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CBDC의 활용이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소액에 한하여 중앙당국의 모니터링 및 승인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지만, 결국은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했다. CBDC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쉽게 할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4-12-10 15:49: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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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野 3당 "정치적 불확실성 길어지면 경제에 타격"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이 이상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로세스가 명확히 제시되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면담에는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외환시장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을 내다 팔아 외환보유고가 4000만달러를 밑돌수 있다는 우려에는 "외환시장과 환율에 관한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며 "한은에서 이같은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한달전과 비교해 3억달러 감소했다. 10월부터 두달 연속 감소세다.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 타격은) 올 하반기 4분기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재정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고 총재님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쪽에서도 참석이 어렵다고 해 같이 회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00 이하로 내리막을 걷던 코스피는 내란 혐의 사건 수사로 탄핵 정국의 조기 수습 기대감에 이날 정오 기준 2412.21로 올랐다. 전날과 비교해 52.63포인트(2.22%) 상승했다. 환율은 하락(원화값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10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1427.2원이다. 전장(1430.1원)보다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 상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에 나선 건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0 13:3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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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 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한국주택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케이뱅크 앱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을 선택,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0 09:4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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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새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 선정

MG손해보험의 새 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엠지손해보험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2일 2개사로부터 인수제안서를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며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차순위 예비 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은 IBK기업은행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메리츠화재만 요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IBK기업은행은 인수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다"며 "수의계약 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대로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9 17:42: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