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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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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제품 완판, 4분기에 매출 집중…"회계부정 의심해봐야"

기업의 신제품이 개발되자마자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판매됐거나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된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손익은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4분기에 편중되어 크게 증가했다면 회계부정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회계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출을 허위로 계산해 장부에 올리는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사업 실적부풀리기,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등이었다.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사례/금융감독원 우선 신제품시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는 언론기사와 신제품 개발 즉시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질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이 사례로 제시한 H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고, 신규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홍보한 뒤 2년간 허위로 매출채권을 계상했다. H사의 장비는 시제품에서 불량이 계속 발생해 15개월 후에야 총판에 납품이 가능했고, 총판에서 납품이 팔린시점은 19개월 후였다. 회사자금이 재무담당 임원등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일부 거래처의 매출채권 증가액이 매출 증가액보다 클경우, 장기간 회계 ·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C사는 수십차례 회사자금을 회사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또 차명회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환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회수했다. 아울러 종속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손익은 감소하거나 매출원가가 4분기에 편중되어 크게 증가한 경우, 회사와 수출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중간거래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K사가 종속회사인 A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지만, K사와 A사와의 거래의 제3자의 거래인것처럼 회계처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사례/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조치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고의적인 회계기준 적발시 회사 등에 위반금액의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개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또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이외 검찰 고발·통보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6개월 병과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21 12:56: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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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KASA,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앱'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과 카사코리아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앱'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공모·유통 서비스'에 대해 카사코리아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공동 지정받고, 카사코리아의 투자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신탁 관리 기관으로 제휴를 맺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앱 '카사(KASA)'는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이다. 카사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5000원으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댑스(DABS) 1주를 살 수 있어 부담 없이 소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댑스 보유자는 빌딩의 임대수익 및 향후 매각 시에 보유 지분만큼 처분 수익을 받는 권리를 가지며 앱을 통해 언제든 이를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쉽게 거둘 수 있다. 카사 앱은 앱에서 바로 투자를 위한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고 하나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를 앱에 연동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카사앱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사 회원가입을 하고 연동된 하나은행 계좌에 공모 시작 전일 오후 10시까지 투자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공모당일 예치금 계좌로 투자 지원금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카사 앱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은 오는 10월 첫 공모 개시될 예정이다. 1 댑스의 공모 가격은 5000원이며 공모 이후 거래 플랫폼에 상장되므로 댑스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카사 앱에서 댑스를 사고 팔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 손님이면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중소형 빌딩 등 상업용 빌딩에 안전하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21 09:08: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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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과 정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3조4000억달러 규모로 기존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고, 주·지방 정부 보조 및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고, 공화당은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중소기업 자금대출, 세액공제 등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으로, 공화당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이보다 더 큰 정치셈법이 포함돼 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전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쏟는 자금을 줄이려는 의도고, 민주당은 기업지원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교착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10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료 독감백신을 놔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지원이 소비지출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백신접종이 지원대상 선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찾는 이들의 정치셈법을 모르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진짜 살리고 싶을땐 튜브로 살릴까 보트로 살릴까 앉아서 고민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릴 뿐이다. 정치셈법에 따른 합의지연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그 책임 또한 여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9-20 14:38: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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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임기앞둔 다른 CEO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이 결정되면서 임기를 앞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연임보다 후임자 모색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허인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연임이 유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에는 코로나19에도 탄탄할 실적을 보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윤 회장은 오는 11월 20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23년 11월까지 KB금융 회장직을 맡게 된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연임보다 후계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도 실적만 두고 보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규의 그룹회장 연령조건(만 70세 이하)에 따라 도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하나금융은 1조34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전년 같은 기간(1조2045억원)보다 1401억원 늘었다. 하나금융 후임자로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부회장이 거론된다. 은행장 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임을 택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코로나19속에서도 실적을 높이며 연임가능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1조24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고, 프라삭(캄보디아), 부코핀(인도네시아) 등의 인수를 주도해 약한고리인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은행권 최초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상품인 '리브엠'을 도입한 점도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12월 31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연임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의 CEO 승계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1조14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특히 신한은행은 디지털화부분에서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AI)기반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동빈 Sh수협은행장도 임기 동안 수협은행의 안정을 꾀한 것을 인정받아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취임 당시 198만명이었던 고객수를 지난해 330만명으로 끌어올렸다. 또 취임 후부터 기업대출에 쏠렸던 대출포트폴리오를 개선했다. 수협은행의 대출비중은 대출비중도 2017년 3월 기업대출 74%, 가계대출 25%에서 2020년 3월 기업대출 58%, 가계대출 41%로 차이가 줄었다.

2020-09-17 16:45: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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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주한지문화축제 한지마스크 1만장 후원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오는 27일까지 개최되는 '제24회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한지마스크' 1만 장을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잊혀져가는 지역 전통문화 발굴·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는 축제현장에 준비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한 후, 한국전통문화전당 앞 지킴이에게 제시하면 '전주한지 마스크'를 축제현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협에서 개발한 '전주한지마스크'는 항균·탈취는 물론 호흡이 편하고 잦은 탈착용에도 높은 안전성 때문에 코로나19 확산방지는 물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은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협의 마스코트'어부바'캐릭터 인형 500개를 지원, '전주한지문화축제 유튜브 채널 구독'이벤트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신협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주한지 마스크가 행사의 의미도 살리고,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전주의 지역발전에도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6:20: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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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 법규 개선 세미나..."지급결제 규제 권한 가져야"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금결제 시스템에대한 감시권한/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17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급결제는 현금, 어음·수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에 의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내 지급결제 법규 개편 과정에 필요한 중앙은행 역할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국내외 지급결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 1세션에서는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주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최종자금 결제 처리를 위해 거액 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액자금이체에 대해선 연중무휴 실시간 총액결제(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시스템 감시 감독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은'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PS)을 제외한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등에 대한 감독 권한만 보유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제한적 권한만 보유한 상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고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짚으면서 지급결제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급결제 참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규제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6:14: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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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17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 앞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헌혈로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로 '손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1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참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간대 별로 인원을 분산시켜 안전하게 진행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캠페인 첫날 명동사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를 찾아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태 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 이웃을 살피고 서로 돕고 나누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이 혈액 부족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2:54: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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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원격접속으로 재택근무…망분리 규제 개선한다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상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위해 금융회사의 통신선을 업무용(내부방),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했다. 장애·재해 발생등 비상상황에도 전산센터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일반 임직원은 재택근무가 불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를 상시적으로 허용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포함하고,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격접속방식은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망분리 제도 개선 주요내용/금융감독원 단, 재택근무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재택근무시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돼 있어야 하고, 인터넷은 차단해야 한다.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또 재택근무시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추가로 인증한다.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8일 까지 20일간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2:0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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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885억달러 `사상최고`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한국은행 국내 외화예금이 8월 885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의 달러와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0년 8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5억4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1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해 전월(874억달러)에 이어 한국은행이 통계작성한 2016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765억9000만달러로 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중에서 기업예금(608억5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로 증가분은 3억5000만달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들이 결제대금 등으로 유입된 달러를 은행에 쌓아둔 영향이 컸다. 달러화예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다. 개인예금은 157억4000만달러로 한달 전보다 1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유로화예금은 41억5000만달러로 4억7000만달러 증가하고, 엔화예금도 47조6000만달러로 한달전보다 5억4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로화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시 자금 예치로 예금이 증가했고, 엔화예금의 경우 일부 기업의 배당급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온 자금"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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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나온다

-'업무용' 자율주행차에 한해 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개요/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판매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 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판매할 수 없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6)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자율주행)부터 레벨5(완전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우선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품은 약관상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 제조사에 후 구상함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결함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사고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7 09:42: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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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급증하는 카드대출

늘 마지막에는 카드 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카드를 이용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경제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난 무분별한 소비는 6년(2003년)만에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37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배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이같은 대출금액은 생활 또한 유지할 수 없도록해 3년(2011년)만에 파산하는 신용불량자 50만명을 만들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끝에 카드대금을 막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남는 이유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으로 옮겨간 탓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지만, 빠르고 쉽게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카드대출이라는 막바지 열차로 옮겨타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카드론은 2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위기가 온 해에 카드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카드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마이너스 통장·카드는 경제회복보다 신용불량자를 더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6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3년 이후에 나타난 신용불량자 배출속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담대 규제 부작용을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라는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은 오히려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이다. 1금융권, 2금융권의 순서대로 대출을 빌리기 어렵게 하면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들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대출을 늘릴 위험성이 커진다.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통해 무엇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때다.

2020-09-16 16:17: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