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특사경, 금감원과 대립 부적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특사경 출범과 관련해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명감과 준법의식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갖는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예산을 확정하고 내주 중 검찰에서 지명절차를 완료해 곧 출범하게 된다. 지난 4일 금융위는 서울 남부지검에 금감원 특사경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사경 대상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을 나간 금감원 직원 5명과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까지 총 16명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예산이 확정되고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며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특사경 예산 편성 방식을 두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진 데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게시돼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을 주게 됐다"며 "이런 점등을 각별히 유의해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금감원은 예비비에서 특사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의 일반적 특사경이 아니라며 선례없는 사법 경찰이 출범하는 만큼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