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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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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관리 기업 자금지원해 회생 속도 높인다

앞으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회생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자금투자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기업의 크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보전처분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업회생은 경영권 박탈과 함께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을 논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워크아웃시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야 기업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처럼 재산보전처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 급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회생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투입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정책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기업을 우선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사전계획안(P-Plan)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제도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처음으로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동인광학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밟게 한 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협의사항이 포함돼 기존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생절차 진행중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획일적인 제도보다 기존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기업과 청산기업을 분리해 필요에 맞는 제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초까지 국내 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연구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은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2019-05-13 16:1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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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4000억 규모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산업은행이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4000억원을 발행했다. 산업은행은 13일 작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 3000억원과 사회적채권 30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서 올해 4000억원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채권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채권을 결합한 채권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기관(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은 국제지침에 맞게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 친환경 사업과 사회문제 해소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ESG채권 발행 증가가 일시적인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환경·사회 개선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경제·환경·사회의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금융을 실천함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3:5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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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정 100주년...베를린 마라톤 준비하는 이봉건 TMI홀딩스 상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 실시 '2시간 29분 19초'. 1936년.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 같은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나라를 빼앗긴 손기정 선수는 일본의 이름인 '손기테이(そん きてい)'로 불리며 시상대에 올라야 했다.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했던 그의 목표가 좌절된 순간이었다. 2019년. 그가 알리고자 했던 한국을 알리기 위해 100명의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 참가한다. 그가 달리던 곳을 함께 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봉건 TMI홀딩스 상무이사를 지난 8일 만났다. ◆ "단 한 명이라도 베를린 마라톤에선 대한민국 선수" 이날 이 상무는 프로젝트를 마련한 취지로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앞서 그는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뉴욕, 도쿄, 런던, 베를린, 보스턴, 시카고)에서 42.195㎞를 3시간 안에 달리는 기록을 모두 달성한 바 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은 해외에 나가면 애국심과 국가 간 경쟁심이 생기는데, 특히 마라톤은 유니폼 앞 뒤에 자국의 국기를 앞세워 나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가하면 국가를 알리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는 개인의 비용을 들여 마라톤에 참가하지만, 본인의 이름보단 출신국가가 우선 표시된다.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세계의 선수와 지켜보는 수 십 만 명의 시민들에게 단합된 국내 선수 100여명이 만들어 내는 태극기 물결은 마라톤 우승만큼이나 국위선양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베를린 마라톤은 벽과 벽을 허무는 과정"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해에 참가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상무는 "분단의 비극 속에 있는 한국에게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유니폼에 한반도기를 새겨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벽을 허무는 대상은 비단 남한과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국에 가면 민족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 외려 한국의 문화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들은 자국과 달리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경기에 함께 참가하고 응원하면서 한인 교포가 힘을 합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특히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2~3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뉴욕 등 한인교포도 포함됐다. 그는 "행사 소식을 전해들은 해외 한인회에서도 참여의사를 하나 둘씩 전달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한민족 단합 행사로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는 (사)한국마라톤발전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비영리 프로젝트다. 남자 3시간 15분 미만, 여자 3시간 30분 미만의 기록보유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라토너는 5월 31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IMG::20190512000107.jpg::C::540::이봉건 TMI홀딩스 상무이사가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19-05-12 13:44: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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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DGB FIUM LAB' 1기 모집

DGB금융그룹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피움(FIUM)에서 'DGB FIUM LAB' 1기 스타트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합해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의 의미를 담아 결성됐다. 'DGB FIUM LAB' 사업은 핀테크 및 금융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무료 사업 공간 및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핀테크 및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AI 등 금융과 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외에도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DGB금융그룹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오는27일 까지 DGB금융지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6월 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6월부터 실질적 입주 및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DGB FIUM LAB' 1기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에게는 최첨단 공유 사무실 개념의 사업 공간 제공을 기반으로 DGB금융그룹 내 법률, 세무, 회계, 대출 등이 지원된다. 또한 외부 전문가 멘토링, IR 및 데모데이를 통한 외부 투자연계를 비롯해 DGB금융 계열사와 공동사업 추진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황병욱 전무는 "지방금융권 최초 핀테크LAB을 개설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DGB FIUM LAB' 1기에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10 15:34: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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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펀드패스포트로 금융허브 도약"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도입을 자산운용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펀드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도입이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국들과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포르, 대만, 홍콩) 금융당국도 자리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세션에서 패스포트 펀드제도가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 금융당국이 한국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소개했고 3세션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호주·태국 등은 올해 2월부터 패스포트 펀드제도를 갖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6월쯤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제도가 국내에 신속하게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하도록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업계는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해 아시아 회원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 자산 운용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며 "패스포트 제도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0 15:3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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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부보예금 2103조, 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 7조원 ↑

지난해 금융권의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 210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 보험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8 부보 예금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부보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4.3%증가한 2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전년보다 14.6% 증가한 58조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의 영향이 크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2.69%의 금리를 기록해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보다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잔액은 지난해 기준 7조원으로 전년 (5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예금의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 저축은행 예금 중 11.3%가 예보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과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44조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76조1000억원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보험업권은 저축성보험 판매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감소한 771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IFRS17 도입에 따른 영업전략 변화로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부진해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부보예금 증가율은 3.6%수준이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도 작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2019-05-09 15:5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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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뇌관될라"…제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

정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해 부실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38.1%를 차지했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오는 6월까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 중 예대율 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한 분양 사업장에 제공하는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집단대출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보다 빨라 2년간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과 함께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5%(4월말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차주들이 만기 일시상환 등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인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편중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모니터링 해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되레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 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9 15:05:3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