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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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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메트로 신문 한줄 뉴스

<정치> ▲여야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대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통령실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사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상수장이 미국 측 통상수장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 보합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는 부진이 더 심화되는 '상저하저(上低下低)'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통령의 정책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업황침체를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을 축소하는 등 엇갈린 분위기다.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렌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소버린 AI'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정부가 '한국형 GPT' 개발에 나섰지만 정작 내놓은 공고는 기준도 책임도 빠져 있어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 기업들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해외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 후 929여만명이 유심을 교체했다. <금융·부동산 > ▲슈퍼 엔저' 종료 후 100엔당 1000원 수준까지 올랐던 원·엔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940원을 밑돌았다. ▲미국의 전면적 관세 부과로 '부품·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 손해율과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을 동시에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 ▲3대(大) 투자처인 주식·부동산·스테이블코인 가격(주가)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7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유통·라이프> ▲정부가 역대급 민생 소비 쿠폰을 푼다. 유통·식품업계는 내수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동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도 함께 마주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미약품이 기존 비만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 넘는 '미래형 비만치료제'를 연구개발하며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K신약' 가능성을 높인다.

2025-06-23 0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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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시한폭탄'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들이 받은 대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유예했던 대출 만기도 오는 9월 중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후 한계기업·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산하는 기업은 물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시한폭탄'이 터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잔액은 시설자금 45조3777억원, 운전자금 45조92억원 등 총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분기(54조 4588억 원)와 비교하면 66% 증가한 수준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을 살펴보면 2022년 1분기는 1년 전과 비교해 11조3267억원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장 많이 늘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였다. 코로나19가 예상한 것보다 길어지면서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팬데믹을 버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최근 소비까지 얼어 붙으면서 한계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비율은 5월 말 기준 0.49%였다. 가계 0.36%, 기업 0.60%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지난해 말보다 0.17%포인트(p), 0.22%p 올랐다. 경기 부진에 취약한 계층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도 연체율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0.67%로 한 달 만에 0.06%p가 뛰었다. 지난해 말(0.48%)과 비교하면 0.19%p 높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이나 폐업을 택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은 신청자 수가 12만5738명,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에 달했다. 2023년 말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 폐업을 선택한 이들도 늘었다. 올해 1~3월 비자발적으로 폐업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1553명으로 1년 전(1472명)과 비교해 5.5%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최근 6개월 적자 지속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규모가 증가했다.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줄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 2023년 568만 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0%를 차지했지만 2024년 565만 7000명으로 19.8%로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4월 자영업자 수는 561만 5000명으로 4개월 만에 4만 2000명 줄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유예했던 대출의 만기가 9월 중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9월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기준 47조4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2025-06-22 11:34: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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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 누적 이용액 3조원 돌파

신한은행의 신한쏠(SOL)트래블 체크카드가 2024년 2월 출시 이후 1년 3개월만에 국내외 누적 이용액 3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어디서든 365일 혜택 받는 카드'를 콘셉트로 해외여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담은 여행 특화 카드다. ▲전세계 42종 통화 환율우대 ▲해외 이용 및 ATM 수수료 면제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 외에도 ▲국내 4대 편의점 5% 할인 ▲국내 대중교통 할인 등 국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지난 4월 기준 여행 특화 카드 시장에서 국내외 이용액 시장점유율 38%를 기록하며 국내 1위에 올랐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국내 최초로 트래블 카드 잔액에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형 구조를 적용해 기존 트래블카드와 차별화한 점 ▲총 11종의 다양한 디자인(캐릭터 카드 6종 포함) ▲나라별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별 특화카드' 등 고객 맞춤형 혜택 설계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신한은행은 고객 카드 수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신한 SOL트래블카드 키오스크 즉시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에서 카드발급 신청 후 기존의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수령 방식 외에도 당일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실물 카드를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역과 김포공항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시범 운영 예정이며 향후 발급 점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찾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여행 필수 카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2 09: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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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4.25~4.5% 동결…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커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 발언에도 불구하고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 관세정책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2.5%)과 미국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4.5%) 기준 2%포인트(p)로 유지됐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연 5.25~5.50%였던 금리를 세 차례 내린 뒤 지금까지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한 뒤 금리정책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한층 커졌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4%로 낮추고, 2026년은 0.2%p 낮은 1.6%로 예상했다. 연준이 물가 지표로 사용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은 2.8%에서 3.1%로 높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방공개시장 위원들은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두 번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이전과 같은 3.9%로 나타났다. 현 금리인 4.25~4.50%에서 0.25%p씩 두 번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19명의 위원 중 올해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위원은 7명으로 지난 3월(4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 주요 투자은행(IB)은 연준의 결정이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이었다고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K)는 "SEP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상향됐지만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등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약세에 크게 언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을 봤을때 다소 매파적"이라고 말했다. 디비(DB)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노동시장의 약화에 대해 언급할 수 있었음에도 견조하다고 표현했다"며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 견해를 다소 조정할 수 있음에도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봤을때 매파적"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GS)는 "연준은 높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시장 반응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은행은 연준이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불확실한 데다 관세 부과 대상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밝혔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3:5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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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중·동부 유럽 거점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부 유럽을 거점으로 한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은 바르샤바 사무소는 중·동부 유럽 거점 사무소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들을 담당한다. 해당 국가들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배터리·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방산·원전·플랜트·철도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수은은 바르샤바 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현지 투자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주요 발주처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수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바르샤바 사무소는 우리나라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선점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최근 국방·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게 많은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기업들의 현지 수주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1:18: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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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하나은행이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를 예방하고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고객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가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후 이상징후 탐지 ▲손님별 리스크 모니터링 ▲제조·판매회사 리스크 점검 체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위기 대응 체계(선제적 위험 식별 및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등을 갖추고 소비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정준형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혁신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1:17: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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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무서운 이유 있었네"…생활물가 4년새 19.1% 상승

"장보기 무서운 이유가 있었네." 생활물가가 4년새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衣)·식·(食)·주(住) 등 필수재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로 1년 전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목표치(2%)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생활물가 상승률 19.1% 반면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p) 높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우전쟁,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생활물가가 올랐다"며 "비중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등 필수재의 물가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류는 161, 식료품 156, 주거비 123으로 평균을 웃돈다. 식료품 가격은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가격도 주요국 대비 높다. 과일·채소·육류가격 수준은 OECD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은 데다 유통비용이 높은 점도 일부 작용했다"며 "필수재가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저소득층, 체감 물가 더 높아 생활물가 상승이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조사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1~4월 중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은 응답자 중 62%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 여력 축소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가계의 근로소득(명목 구매력)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2.2%)은 상당폭 낮아졌다. 이는 2012~2019년 팬데믹 이전(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이 누적될 경우 소득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대부분은 의식주 등 필수재가 차지한다. 필수재는 꼭 필요한 생활품목으로 지출이 불가피하다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분위별 누적 체감 물가상승률(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하위 20%는 팬데믹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16% 상승한 반면 상위 20%는 15% 수준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도 한층 더 심화했다. 2020년(=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팬데믹 이전 상위 25%인 상품은 105.6으로 오른 반면 저가 25%인 상품은 116.4로 올랐다. 저소득층은 주로 저가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가 제품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가 없다.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돼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8 14: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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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위조범 고령층에서 10대 청소년까지 확대…SNS 모니터링 강화

카드와 페이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위조지폐의 발견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와 달리 화폐 위조범의 연령대는 고령층에서 10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장소도 시장에서 편의점, 택시, 주유소 등 대면 시간이 짧은 업종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위폐 방지 실무위원회는 화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18일 위폐 방지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조지폐 특징, 유통 사례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 지급수단이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감소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위폐 제조·유통 양상이 과거와 다른 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폐 위조범의 연령대는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이었으나 최근 고성능 컬러프린트의 보편화로 10대 청소년 등 젊은 층까지 확대됐다. 위조지폐 사용장소도 늘었다. 과거에는 고령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서 주로 발견됐다면,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 공간과 편의점, 복권 판매점, 택시, 식당, 주유소 등 대면 시간이 짧은 업종의 혼잡한 시간을 노린 사례도 발견됐다. 외화 위조지폐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부산항에 정박 중인 국제무역선에서 선원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미화 100달러권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온라인에서의 위폐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간 공유해 위조범과 유통책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폐사용의 빈도가 증가한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폐를 식별하는 방법과 신고 요령도 안내·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전면 업데이트 해 9월중 신규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8 12: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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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④한국,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제

"2022년 5월 7일 8500만 달러의 테라(UST)를 팔고 8450만 달러의 유에스디(USD)를 샀다." 익명의 투자자가 8500만 달러 규모의 테라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0.98달러로 떨어졌다. '이 정도에도 흔들린다고?' 투자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익명의 투자자가 20억달러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또다시 0.987달러로 내려갔다. 불안에 떨던 투자자는 갖고 있던 테라를 하나 둘 씩 팔기 시작했다. 140억 달러가 예치돼 있던 앵커 프로토콜은 사흘 만에 8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이후 테라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규정됐다. ◆ 韓 가상자산법 '투자자 보호' 중점 다만 문제는 가상자산 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내놓은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상자산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며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기본적으로 거래 지원, 공시 등과 관련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외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 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체계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원화에 연동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발행자는 공시의무와 요청 시 3일 이내 상환의무를 진다. ◆ 빠른 도입 Vs 신중 도입 입장차 법안 추진에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빨리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다. 현재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 대상으로 한 미카(Mica) 법안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소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주문 집행, 거래 플랫폼 운영 서비스 등이 생기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은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리가 어려운 비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정부 정책의 효력이 미진할 수 있어서다. 발행사의 운용 실패나 외부 충격 시 코인런(Coinrun)이 발생해 금융 불안정도 발생할 수 있다. 발행사들이 국채 등을 급하게 매각하면 국채 가격 급락으로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면서도 "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화량 조절에 활용될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8 10:23: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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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AI 지식챗봇에 자체개발 생성형 AI 적용

하나은행이 직원용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인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내재화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화형 AI 검색 기능 형식을 도입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진화된 직원 경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리뉴얼된 지식챗봇은 'AI모드'와 '검색모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업무지식(규정, FAQ, 게시글, 전자결재 문서 등) 정보를 생성형 AI(H-GPT)가 종합·분석해 구체화된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편의기능인 ▲필요서류 안내 ▲상품 정보제공 ▲하나원큐메뉴 안내 ▲금융계산기 및 실시간 환율정보 ▲번역기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서비스 및 직원들의 업무에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7 14:02: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