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한카드, 'CJ ONE 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CJ와 손잡고 CJ ONE과 각종 캐시백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누릴 수 있는 'CJ ONE 신한카드 체크'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카드는 CGV, 올리브영, 빕스(VIPS), 투썸플레이스 등 다양한 CJ 브랜드를 즐기고,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연회비는 없다. 먼저 'CJ ONE 신한카드 체크'는 CGV 홈페이지나 앱, 현장에서 결제 시 전월 실적에 따라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월 1회 캐시백이 제공된다. 또한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에서는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고,(통합 일 1회, 월 3회, 최대 1000원까지) 전월 20만 원 이상 이용 시 CJ ONE 포인트를 5%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빕스, 계절밥상,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등 CJ푸드빌의 브랜드에서 결제할 때는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CJ ONE 멤버십 기능을 탑재한 'CJ ONE 신한카드 체크' 한 장의 카드로 결제와 포인트 적립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CJ ONE의 제휴 브랜드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24 15:56:29 나유리 기자

['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⑥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

#. 택배차량 진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민원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의거 오는 8월 15일부터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오니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는 차량은 출입구 밖에 택배차량을 주정차하고 단지 내 택배배달은 배달 카트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감 한신더휴센트럴파크 공고문)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된 택배차량 통제 협조문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조문은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졌다. 게시된 지침이 택배기사의 업무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주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목감 한신더휴센트럴파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8월 15일부터 택배차량진입을 금지키로 했다.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택배기사는 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손수레나 카드 등을 끌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장소까지 가야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 지난 4월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주민들이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어린아이가 다칠 뻔한 사건을 이유로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만을 이용하게 한 것.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2.1m의 높이 제한으로 높이가 2.5~3m 정도인 1.5톤 택배차량(탑차)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목감한신과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같다. '택배기사와 조율하려 했다'는 것. 목감한신 입주민은 "1년 넘게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문제를 택배회사 측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며 "아파트입구 공고문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은 "주민들의 편의만 취한 입장이라 어떤 의견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루에 200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택배기사들에겐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위해 차량 없이 아파트단지를 돌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 한 택배기사는 "근처 신도시 단지는 모두 비슷한 구조지만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사차량 가전제품 차량, 오토바이 등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택배차량만 제한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서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 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설치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은 2.3m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가 된 지상부 공원화단지의 경우 2.7m이상의 높이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택배대란은 택배기사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상부 공원화단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100곳이 넘는다. 주민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를 요구하면 여전히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할 수밖에 없다. 또 저상차량 개조도 택배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교수는 "택배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라면서도 "지상에 택배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사고방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상에 차가 없다고, 택배기사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별도의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18-07-24 15:55:11 나유리 기자

신한카드 "오늘 저녁엔 제주 동문시장서 장 보세요"

#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요즘 점심 시간을 이용해 장을 본다. 가락시장, 제주 동문시장 등 도매시장의 상품을 신한FAN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 청과, 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시장 가격 그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이신한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신한카드가 신한FAN앱을 통해 전국 유명 도매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 스마트 오더 장보기 서비스는 도매시장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Online to Offline)이다. 신한FAN 앱을 통해 도매시장에서 파는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가락시장과 제주 동문시장으로, 시장별로 각 상품의 가격 추이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장보기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스마트 오더는 신한FAN 회원이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는 고객이라면 신한FAN의 선불식 전자지갑 서비스인 'FAN 머니'로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첫 구매 고객에게 최대 5000원 할인과 무료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FAN 앱이나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7-23 15:33:38 나유리 기자

저축은행, 개인예금 늘린 배경은

저축은행이 개인 예·적금 고객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인데다 정부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예금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평균금리는 연 2.59%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6월 23일 대비 0.02%포인트, 지난해 대비 0.42%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기적금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12개월 정기적금 상품 평균금리는 한달 전보다 0.01%포인트, 1년 전보다는 0.11%포인트 상승한 2.67%를 기록했다.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2.90%로 안국저축은행 금리가 가장 높았고, JT저축은행(2.85%), 페퍼저축은행 (2.82%)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개인예금을 적극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시중은행과의 금리인상 경쟁이 가속화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 보였지만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차가 미미해진 것.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금리는 1년만기 케이뱅크 2.25%, 광주은행 2.20%로 연 2% 안팎을 유지해 저축은행과 0.8~1%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도 저축은행 금리를 끌어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저축은행도 단계적으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처럼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기로 한 것.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00.1%였으며, 120%가 넘는 저축은행도 3개 이상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로 대출금액을 상회하는 예금액이 확보돼야 한다"며 "예대율 규제와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쟁자(시중은행·상호금융 등)가 늘었고, 자금조달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고객 수신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금리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7-23 14:59:45 나유리 기자

몸낮췄다지만…대부업계열 대형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여전

저축은행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를 이용해 과도한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435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사태로 수 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저축은행은 2015년 3618억원대로 흑자로 전환한 뒤 2016년 8413억원, 2017년 1조43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197억2700만원이었다. 그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OK저축은행이다. 자산규모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779억6824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91억8959만 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 신용대출 총액은 지난해 1조9079억원으로 기업대출(1조4162억원)을 웃돈다. 특히 예금금리는 평균 2.24%지만 신용대출금리는 25.38%대로 23%포인트 넘는 금리를 얹어 가계에 빌려줬다. 이 밖에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익 888억9981억원으로 지난 2016년(739억7732만 원) 대비 20% 증가했다.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은 각각 251억3800만원, 350억4953만원, 380억2009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자산규모 3~5위 업체도 지난해 수 백 억원씩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중금리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수익이 오른 것은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고 영업 실적이 좋아 나타난 현상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상당 비중이 개인 신용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과도한 수익이 서민 가계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저축은행 영업행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가계신용대출은 9조8622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6%였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이러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달 말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관련 대손비용을 고려한 순이자마진(NIM) 비율과 일반 순이자마진(NIM),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수익성 지표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행에 걸맞은 책임을 지라는 뜻인데 현재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는 대부업체와 다르지 않다"면서 "정확한 잣대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며 취급실태를 공개해 시장평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22 14:42:39 나유리 기자

삼성카드, 여름시즌 맞이 이벤트

삼성카드가 여름 시즌 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31일까지 해외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한 금액대별로 추첨을 통해 총 1200명에게 1만원부터 4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이용금액에는 해외직구 등 국내에서 결제한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도 합산된다. 오는 9월 2일까지 도심 속 휴식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전국 CGV 현장 매표소에서 상영일 기준으로 매주 금·토·일요일 심야시간인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59분 사이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 티켓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동반 1인의 티켓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는 일 1회, 1인당 1매 구매 가능하며 2D 상영관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된다. 여름철 물놀이 등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휴가 전 차량정비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스피드메이트에서 이벤트 화면을 제시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엔진오일 2만원, 에어컨가스 충전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삼성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레쉬가드, 아쿠아슈즈, 스노클링 용품 등 물놀이 용품을 특가로 제공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즌에 맞게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20 17:14:07 나유리 기자

하나카드, 여름휴가철 맞이 고객 이벤트

하나카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8월 말까지 하나멤버스 앱에 증강현실 서비스를 탑재한 '하나머니GO'를 통하여 '하나씨(HANA씨)'를 찾는 손님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한다. 하나씨'가 숨어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천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덕평자연휴게소·여주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행담도휴게소)이다. 하나씨를 찾은 고객 400명에게는 메가박스 영화관람권(1인 2매), 1000명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 1매),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1잔)를 하나멤버스 앱 내 쿠폰 메뉴에 선물로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8-07-20 17:13:57 나유리 기자

KB국민카드, ‘퓨처나인’ 2기 프로그램 참여 10개 스타트업 선정

KB국민카드는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퓨처나인(FUTURE9)'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10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은 323개 참가 신청 기업 중 공동화 사업 모델과 기술 혁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이다 혁신형 부문에는 고시원·원룸텔 입주 중개 플랫폼을 보유한 '네오플랫'이 뽑혔다. 공연 티켓을 발행·판매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알제이코리아'와 여성 위생용품 정기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인 '씽즈' 등도 선발됐다. 중장기적으로 공동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이들 업체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초기 투자와 프로그램 공동 주관사인 '로아인벤션랩'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KB국민카드와 공동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업체를 선발하는 '협업형'도 진행됐다. 핑크퐁 등 영유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마트스터디'와 인테리어 매거진을 제공하는 '오스퀘어' 등 7개 업체가 선정됐다. 협업형 스타트업에게는 KB국민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각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업체별 후속 투자가 이뤄진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해에 비해 참가 신청이 두 배 가량 늘었다"며 "제안된 공동화 사업 모델과 보유한 혁신 기술들이 우수해 예정보다 4개 업체가 많은 총 10개 스타트업을 프로그램 참여 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07-19 15:57:34 나유리 기자

P2P금융 연체율상승...투자자 '손실 주의보'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과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 부담 사이를 파고 들며 대안 금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업계의 연체율이 크게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과 제도 미비로 P2P 업체의 각종 부작용이 노출된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한국 P2P금융협회의 회원사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P2P 업계 연체율은 4.84%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1.77%)보다 3배 가까이 뛰어 오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33%)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오른 수치다. P2P금융협회는 총 61곳 회원사의 평균연체율(상환일부터 30일 이상~90일 미만 연체된 채권비율)을 조사해 발표해 오고 있다. 5% 가까이 되는 평균 연체율은 다른 금융권 대출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5월 기준 은행 연체율은 0.62%, 1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4.6%였다. P2P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연체율을 통합 공시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 같다"며 "상품관리와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업체는 점점 연체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P2P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P2P 시장 전체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P2P금융협회에 소속된 61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조3468억원이다. 지난해 1조1630억원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준이다. P2P 업계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부 업체의 투자실패와 함께 부실업체의 누적 연체 채권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빅5 안에 꼽히는 루프펀딩이 대표적이다. 누적대출잔액 1993억원이 넘는 루프펀딩의 연체율은 5월 말 6.90%에서 한 달 만에 16.14%로 뛰어 올랐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브릿지펀딩으로 연체율이 80.75%에 달했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업체별로 연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협회 내부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강화된 상품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 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07-19 15:09:46 나유리 기자

우리카드, 저소득가정에 노사후원금 1억2000만원 전달

우리카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지난 18일 우리사랑기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사랑기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으로 동참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지원사업에 쓰인다. 매월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1명을 선정해 집중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랑이 담긴 기금을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돌볼 수 있는 뜻깊은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사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9 15:09:08 나유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전무이사에 하은수 전 금감원 국장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전무이사에 하은수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선출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 회원사 만장일치로 하은수 전무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하은수 전무는 증권감독원('90 입사)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팀장,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여신전문검사실 실장, 은행준법검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하 전무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1 년7월18일까지 3년이다. 하 전무는 "임기동안 업계 3UP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UP은 ▲Image up(저축은행 이미지 제고) ▲Speak up(소통과 할말은 하는) ▲Service up(중앙회는 저축은행에게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고)이다.

2018-07-19 15:08:48 나유리 기자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하지만서울과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들의 소급적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은 소급적용 대상을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만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다"며 "그 외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해당지역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2018-07-18 15:57:30 나유리 기자

기존 설비 성능 ↑, 고학력자·비정형업무 임금 ↓

기존 설비의 성능이 향상되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줄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BOK 경제연구 설비자본재 기술 진보가 근로유형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김남주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 반복된 업무를 반복하는 정형직 근로자보다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설비자본의 기술진보가 발생했을 때, 숙련·미숙련 근로자간, 정형·비정형직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비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각 변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연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980~2017년),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를 측정하는 물가자료는 국내공급물가지수 중 최종재자본재지수(국산, 1980~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출기준자료(1980~2012년)를 바탕으로 설비자본의 기술 진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결과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로 저학력 노동자보다는 고학력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설비가 고도화되면서 고졸자보다는 대졸자를 더 많이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형직 근로자보다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이 더 감소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연구는 기존 설비자본의 성능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AI)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별도 연구로 다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직의 비정형직 대비 임금 비율은 1980년대만 해도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해 80%대로 뛰어올라 2017년 현재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설비의 성능향상이 고용(근로시간) 비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며 "한국에서는 고용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쉬운 임금조정이 이뤄진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 설비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학력별(저학력/고학력)임금 불균형보다 근로유형별(정형/비정형) 임금 불균형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시사점"이라며 "다만 비정형직 근로자의 경우 관리자와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 등 세분화해서 접근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7-17 15:45:32 나유리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대응 방안, 미래 과제, 인프라의 투자자산화, 금융부문의 기술발전, 국제조세제도, 국제금융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17 14:17:32 나유리 기자

거주자 외화예금 최대폭 감소…지난 달 71.7억달러↓

지난 6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나타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6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은 676억2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71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은 거주자 외화예금 규모는 올해 3월까지 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환율이 급락하면서 석 달 연속 137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외화 예금이 줄어든 것은 외화 예금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 탓이 크다. 달러화 예금은 58억9000만 달러 감소한 56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화와 유로화 예금도 감소했다. 엔화 예금은 4억9000만 달러 감소한 44억3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3억4000만 달러 감소한 36억1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물환 매도 증가 등으로 큰 폭 감소하고 엔화 예금 및 유로화 예금도 원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533억5000만 달러 개인예금이 142억7000만 달러로 각각 64억6000만 달러, 7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 역할을 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4:46: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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