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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하지만서울과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들의 소급적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은 소급적용 대상을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만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다"며 "그 외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해당지역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2018-07-18 15:57: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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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비 성능 ↑, 고학력자·비정형업무 임금 ↓

기존 설비의 성능이 향상되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줄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BOK 경제연구 설비자본재 기술 진보가 근로유형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김남주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 반복된 업무를 반복하는 정형직 근로자보다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설비자본의 기술진보가 발생했을 때, 숙련·미숙련 근로자간, 정형·비정형직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비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각 변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연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980~2017년), 설비자본재 기술진보를 측정하는 물가자료는 국내공급물가지수 중 최종재자본재지수(국산, 1980~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출기준자료(1980~2012년)를 바탕으로 설비자본의 기술 진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결과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로 저학력 노동자보다는 고학력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설비가 고도화되면서 고졸자보다는 대졸자를 더 많이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형직 근로자보다 비정형직 근로자의 임금이 더 감소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연구는 기존 설비자본의 성능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AI)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별도 연구로 다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직의 비정형직 대비 임금 비율은 1980년대만 해도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해 80%대로 뛰어올라 2017년 현재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설비의 성능향상이 고용(근로시간) 비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며 "한국에서는 고용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쉬운 임금조정이 이뤄진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 설비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학력별(저학력/고학력)임금 불균형보다 근로유형별(정형/비정형) 임금 불균형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시사점"이라며 "다만 비정형직 근로자의 경우 관리자와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 등 세분화해서 접근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7-17 15:45: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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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최대폭 감소…지난 달 71.7억달러↓

지난 6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나타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6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은 676억2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71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은 거주자 외화예금 규모는 올해 3월까지 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환율이 급락하면서 석 달 연속 137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외화 예금이 줄어든 것은 외화 예금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 탓이 크다. 달러화 예금은 58억9000만 달러 감소한 56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화와 유로화 예금도 감소했다. 엔화 예금은 4억9000만 달러 감소한 44억3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3억4000만 달러 감소한 36억1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물환 매도 증가 등으로 큰 폭 감소하고 엔화 예금 및 유로화 예금도 원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533억5000만 달러 개인예금이 142억7000만 달러로 각각 64억6000만 달러, 7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 역할을 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4:46: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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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NHN페이코와 ‘PAYCO우리체크카드’ 출시

우리카드가 NHN페이코와 함께 '페이코(PAYCO) 우리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 우리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및 월 적립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금액의 1.5%를 '페이코 포인트'로 월 최대 1만 점까지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페이코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자 브랜드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최대 40% 할인, 호텔스닷컴 제휴페이지에서 350달러 이상 결제 시 50달러 할인, 진에어 수하물 우선하기 서비스, 국내 26여개 레스토랑 및 펍&라운지 웰컴드링크 및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신청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페이코 모바일앱 설치 후 '제휴계좌/카드'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절차가 완료된 카드는 실물카드를 받지 않고도 PAYCO 앱에서 간편하게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간편결제 시장에 발맞춰 업계 최고 수준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페이코 우리체크카드'를 선보였다"며, "우리카드는 간편결제 주 이용층인 2030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양사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4:45: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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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삼성카드, 이젠 나눔도 모바일·온라인으로…

카드사의 사회공헌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회사·직원이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 삼성카드는 '열린나눔'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열린나눔'은 소외 이웃을 위해 고객이 직접 나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제안, 포인트와 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열린기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봉사로 구성돼 있다. 이 나눔을 통해 삼성카드는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과 차별 속에 사는 장애인, 외로움을 홀로 견디는 어르신부터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동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제공한다. ◆ 사회공헌도 모바일·온라인으로 삼성카드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CSR)을 한 차원 높여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 펼치는 공유가치 창출(CSV)'로 진화시켰다. 공유가치창출 (CSV)이란 사회현안에 대해 고객과 기업의 소통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2014년 영랩(20대 소통)을 시작으로 베이비스토리(출산 및 육아), 키즈곰곰(유아교육), 아지냥이(반려동물), 인생락서(중장년층 소통공간) 등 5개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삼성카드는 베이비스토리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들이 활동할 때 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미혼모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키즈곰곰을 통해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교육 지원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5060세대를 공략해 출시한 '인생락서'는 중장년층이 자서전을 출간할 수 있도록 글쓰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반려동물 커뮤니티 '아지냥이'는 유기동물 후원사업은 물론, 전문가 상담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기준 회원 수는 베이비스토리 32만명, 키즈곰곰 26만명, 아지냥이 28만명, 인생락서 12만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주는 '디지털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의 꿈 응원…미래 인재 지원 '골든벨' 삼성카드는 지난 2001년부터 KBS 도전골든벨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골든벨 스터디그룹', '골든벨 스쿨', '골든벨 스테이지'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골든벨 스테이지는 젊은 예술가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는 차별화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나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실력에 비해 기회가 부족한 젊은 예술가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특별가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해 공연 관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골든벨 스쿨은 일상 속의 숫자와 빅데이터 사례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중학생 청소년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을 일상생활에 접목해 다양한 게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골든벨 장학생중 올해 대학입학을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을 전달하고, 지난 3월에는 골든벨 스터디그룹 멘토와 멘티 160명, 골든벨스쿨 대학생 봉사자 50명이 참여한 골든벨 장학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 소외계층서 유기동물까지 삼성카드는 굶주림과 질병,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유기동물을 위해 열린기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거리로 내몰리는 유기동물을 위해 열린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열린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여섯 마리 유기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동물을 치료한 사진과 근황 등 기부금 이용과정을 모두 올려 공유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기동물을 위한 열린기부의 목표액은 300만원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나눔은 유기견 검진 및 치료비와 사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16일 기준으로 고객기부액은 약 200만원, 삼성카드 기부액은 약 95만원 가량이 모금됐다. 삼성카드관계자는 "열린기부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유기동물을 위한 기부활동"이라며 "향후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선진국 제도 소개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거시적 측면에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16000128.jpg::C::480::삼성카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기부로 치료한 유기동물의 근황을 올려 공유하고 있다./삼성카드 열린나눔 홈페이지 캡처}!]

2018-07-16 13:1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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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기업, 금리 올라도 부채 상환부담은 제한적"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미국 기업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미국 기업부채 현황과 리스크 점검 '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추가 이자부담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해본 결과 기업부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2008년 말 6조5705억달러에서 2010년 말 6조 441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9조572억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한은은 연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41.0%로 과거 고점인 46.6%(2001년)와 44.4%(2008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이자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금리인상의 경우 2019년 371억 달러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에너지(광업), 유틸리티, 부동산의 이자보상배율이 특히 낮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들 산업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가 꾸준히 상승해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정하에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점에서도 기업부채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이후 레버리지가 상승하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 2019년 말까지 4.1배로 낮아지더라도 금리 불변 시의 4.6배에 비해 소폭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취약부문도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으로 이자보상배율의 하락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07-15 14:06: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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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이용금액 증가…카드사 반응은 '글쎄…'

#. 직장인 A씨(30)는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렸다. 체크카드 혜택이 확대된 데다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 무분별한 지출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체크카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카드 이용 비중의 25%를 차지했지만 카드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현금 개념의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카드사 수익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주춤했지만 이용금액은 23조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0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은행계' 카드사로 KB국민카드가 8조 545억원,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7조3681억원, 4조82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크카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기업계'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도 올해 1분기 이용금액이 2770억원으로 지난해(2537억원)에 비해 2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카드이용의 보편화로 결제 규모가 늘어나고 연말정산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 정산 시 연봉의 25% 초과 결제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이 밖에 카드 연동계좌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특성상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활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할부수수료나 연회비 수익, 연체수익 등의 부가수익이 체크카드에선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돌아오는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체크카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신용카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이후에 신용카드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발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증가에 맞춘 상품 확대가 경영악화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체크카드 사용증가가 카드사에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잠재적 효과로는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하는) 고객부실에 따른 카드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7-15 11:28: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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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43개월새 최고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가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6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입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 지수는 85.68로 전월보다 0.9% 상승해 3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다. 수출물가지수는 85.68(2010=100, 원화 기준)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1.6% 오른 수치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상승한 가운데 제1차 금속제품 및 일반 기계 등이 오른 영향이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8% 올랐으며 공산품은 제1차 금속제품(1.9%) 및 일반 기계(1.5%)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88.26으로 1.4% 올랐다. 올해 들어 6개월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산품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등이 전월대비 오른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이달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 역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입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물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2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수입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상승이 이어진다면 수입물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07-13 10:05: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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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금리 장사 주고객은 '급전필요한 서민'

카드사들이 올해 들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고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을 이용하는 대상 대부분이 중.저 신용자여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5~2016년 1분기 1조 원대, 2017년 1분기 1조1062억 원대였던 7개 전업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익(매출)이 올해1분기 1조1879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대비 8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론 수익은 올해 1분기 2128억 원으로 2016~2017년 1분기 1900억 원대보다 10%이상 증가했다. 현금서비스(823억 원)까지 합하면 1분기 수익은 2950억 원에 육박한다. 2위인 삼성카드도 카드론 수익이 2015년 1219억 원대에서 2018년 1분기 1600억 원대로 증가해 지난해(1448억 원) 대비 10%이상 늘었다. 중위권 카드사들도 카드론 매출확대를 통해 수익을 확대했다. 2015-2017년 우리카드 카드론 수익은 525억 원, 661억 원, 716억 원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올해 1분기 774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카드도 지난해 잠시 주춤헀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비중을 확대해 각각 854억 원, 24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연평균 15%이상의 수준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확대에 나선이유는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다 수익이 짭짤한 현금대출을 통해 수익을 꾀하려는 의도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경우 카드대출보다는 은행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다"며 "중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카드상품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중금리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카드론은 16~24%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절반 이상은 18~24%금리 대에 분포했다. 18~24%의 금리를 받는 신용등급은 주로 6-10등급이다. 고금리 대출상품에 고 금리를 내야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몰려있는 셈이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고금리를 내야하는 22~24%대 금리 구간에 삼성카드의 49.9%, KB국민카드의 47%, 현대카드의 41.3%의 회원이 몰려있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에게는 할부금리를 높게 받고, 카드빚을 막기 위해 카드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리를 받아 장사 한다"며 "신용등급별 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금리로 수익을 얻는 영업행태가 계속 되지 않게 시스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12 17:0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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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3.0%→2.9%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국내경제를 기존보다 한층 어둡게 내다봤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 전망을 2.9%, 내년 2.8%로 각각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4월 전망 때 내놓은 3.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발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대된 점과 상반기 지표가 다소 부진했던 점을 조정이유로 밝히며, "올해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하겠지만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낮게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건물 착공면적 감소세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0.2%에서 -0.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올해 1.6% 오를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중반을 기록하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9%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점검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2 16:22: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