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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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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보살필게요" 태국 동굴서 온 감동편지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동굴에 2주째 갇힌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13명의 구조가 지연되자, 아이들을 동굴로 데려간 코치가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탐루엉 동굴에 갇혀있는 에까폴 찬타웡(25) 코치가 구조대원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편지를 통해 "아이들 부모들께 죄송하다"며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무사히 동굴을 탈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조작업을 막는 악조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현장 지휘자인 나롱싹 오솟타나꼰 전 치앙라이 지사는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걸을 수는 있지만 수영이나 잠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소년들의 건강상태는 정상수준이지만, 스스로 대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 이에 당국은 생존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배수펌프를 가동해 고인 물을 퍼내고 있다. 하지만 산 전체에서 동굴로 물이 유입되고 있어, 배수펌프를 가동해 수위를 낮추는 속도보다 물이 다시 차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태다. 산소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전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전직 네이비실 대원이 동물 내 산소통 설치 후 밖으로 나오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이에 당국은 소년들이 머무는 공간에 산소공급라인을 설치했다. 나롱싹 전 지사는 "동굴 내 산소 농도는 좋은 편"이라며 "아이들이 숨 쉬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 활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 기상청은 현지의 강수 가능성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주말이후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치앙라이 지역의 일기예보에는 8일까지 강수확률이 40%지만 이후 13일까지 강수확률은 60%로 나타났다. 구조작업을 주도하는 네이비실 아르파꼰 유꽁테 사령관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시간 제약이 있다"며 위험을 감수한 구조작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8-07-07 15:22: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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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암호자산 화폐 가능성 극히 낮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자산에 대해 현시점에선 화폐를 대신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암호자산을 화폐의 기능별로 점검해 본 결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점. 가치의 불안정성,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자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법적 성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수수료 및 처리시간 등의 거래비용이 높아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데다 교환매개 수단도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원장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1600여종의 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지는 개발자와 중앙은행이 다른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법적 화폐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된다면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분야에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측했다. 암호자산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로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3자 기관이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암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암호자산의 변동성과 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마련 등의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암호자산 시장상황에 대해 기술발전을 예의주시하고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07-06 13:42: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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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인듯 저금리 아닌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금리 대부분 저축은행 운용비 -더낮은 서민금융상품을 위해선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서민금융기관 마련 필요 정부가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데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보증이 90% 이상인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부실이 나더라도 저축은행 피해가 적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금리에 더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그 중 정부가 특례보증을 제공한 상품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으로 햇살론은 정부보증비율이 90%,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부 보증비율이 100% 달한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이, 바꿔드림론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중대출 중 절반이상은 햇살론으로 금리는 연 4~6%인 가계담보대출의 두 배인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햇살론 대출실적은 1조145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4% 증가했다. 지속적인 대출실적상승과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시중 보증상품의 두 배라는 분석이다. 햇살론의 정부 보증비율은 90%이다. 예컨대 저신용자가 1000만원 대출금중 500만원을 연체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정부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손실은 50만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조달금리 2%와 예금보험료 0.5%, 운영 인건비 1%, 모집법인 수수료 3~5%를 떼고 나면 수익이 1~2%이거나 역마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며 "햇살론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중소서민금융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정의 운용비용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며 "7~9%의 햇살론 금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낮은 금리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05 15:42: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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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보고도 못 믿을 연체율 부실률 0%, 투자 전 한 번 더 의심해야…

#. 6개월 전 P2P투자를 시작한 A씨.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연체율 0%, 부실률 0%를 보고 확신이 들어 조금씩 모아왔던 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잠적하면서 연체율과 부실률마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A씨는 대체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P2P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명확하게 공시토록 했음에도 업계 내에선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들 대부분이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일 부도 처리된 헤라펀딩을 제외하고 오리펀드, 더하이원 펀딩, 아나리츠, 폴라리스 펀딩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기록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다른 상품 상환금을 갚으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계속 0%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부실채권(NPL)처리,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채권매각을 통해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눈속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 전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수익률이다"며 "이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을 삭제하고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업체 37개 중 13개사 표시되어 있고, 24개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 부실률 표시가 투자자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발생될 확률이 있는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연체율과 부실률의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상품별 연체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건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P2P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을 분류해 유형별로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법적제재가 없어 P2P업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없다면 투자자는 또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의로 조작하면 투자자들은 올바른 P2P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0% 업체는 투자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업체들로 P2P업계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한 공간에 모든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P2P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7-04 14:57: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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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융권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허와 실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면서도 "연대보증은 기업인에게는 담보부족,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하는 창업활성화, 혁신성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연대보증의 폐지, 면제제도가 외려 기업가들에게 일정 책임감을 덜어주는 것이 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인 폐지제도가 기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홍재범 부경대 교수는 "금융권은 한 번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불신이 강해 이후 대출이 어렵다"며 "연대보증인 폐지는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 창업정책을 위해선 연대보증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채권자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편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만 하더라도 후순위약정, 대출참가계약, 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연대보증인 제도 또한 조건, 순위 등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연대보증 폐지 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연대보증인 폐지에 관한 보안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연대보증인 폐지로 현재 기업인에 대해선 물적 인적 담보외에는 채권자의 권익확보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상태에선 사전시사와 채권자 채무자간의 신의성실만이 유일한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입보면제 융자는 만기에 갱신보다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하게 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8-07-03 15:18: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