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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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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여당압승]"이젠 경제야" 주요 지자체장 경제살리기 공약 어떤게 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평화 기대감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먹고사니즘'.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됐다. 과연 지자체장들은 우리의 먹고사니즘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의 주요 경제 공약을 짚어봤다. ◆ 서울시장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서울페이'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중간단계에 있는 카드사를 제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연결시켜 결제 과정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매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에 고심에 빠졌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0%대로 낮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큰 호응을 하고 있다. 시스템은 물품 구입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사업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시장은 서울페이를 통해 청년수당과 출산·육아 지원금 등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제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도 시선이 간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도시 재생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환경정비기금으로 책정하고 사회적 약자나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서울시내 집값 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산이다. 박 당선인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광역 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한다고 공약했다. 도심 전통사업 집적지구의 복합제조와 유통단지 정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 경기지사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지역화폐 유통'과 '통일경제특구·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이다. 지역화폐는 앞서 이 당선인이 경기도 성남에서 도입했던 정책으로, 재원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실천한 성공적 모델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에 발행해 밑바닥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지역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변의 대형종합쇼핑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던 전통시장과 동네시장 상인들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 당선인의 계획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 당선인은 통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 경제 교류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경의선과 경원선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경제, 산업 물류를 중심으로 한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DMZ내 생태평화 관광 지구를 조성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번 통일 경제특구와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춤과 동시에 남부보다 개발이 뒤떨어진 경기북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균형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 인천시장 박남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와 '남북공동 자유구역' 조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공약은 인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공약으로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지구별 맞춤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수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춘 남북공동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서해평화 협력청을 설치하고 송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인천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 등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담겨있어 인천주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018-06-14 08:35: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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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케어+할인혜택'...카드사, 렌탈시장 공략

카드사들이 렌탈가전업체와 손잡고 렌탈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렌탈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의 니즈가 발생한 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적위기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카드사의 고심이 깊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렌탈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렌탈제품을 통한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 모두 렌탈 관련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탈 품목은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식기세척기·안마의자·의류건조기·학습기 등 다양하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지난해 '삼성카드 렌탈' 플랫폼을 오픈해 생활가전 뿐만 아니라 유명작가의 그림, 건강 및 취미관련 상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라이프샵 렌탈'서비스를 제공해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수기부터 자동차까지 모두 렌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카드는 '위비마켓 렌탈'플랫폼을 통해 LG전자와 SK매직 가정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렌탈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렌탈시장의 밝은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경기불황 등으로 국내 렌탈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데다 고객들이 구매보다는 렌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생활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렌탈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1년 15조5000억원에서 2016년 25조90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하나는 '꾸준한 수익발생'이다. 렌탈의 경우 렌탈료 자동이체신청이 되면 카드사에 꾸준한 수익이 발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선 아파트 관리비 처럼 꾸준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고객에겐 다양한 할인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라며 "렌탈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에 맞춤화된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13 11:19: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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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빛 좋은 개살구?'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인 A씨(40)는 최근 중·저 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다. 정부가 중·저 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소외가 일반화되면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하반기부터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신용등급 4~10등급에 70% 이상 공급하고, 가중평균금리를 18%(2017년)에서 16.5%로 인하·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대상에 저신용자(7~10등급)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저축은행의 4~7등급 대출액 비중은 78.4%였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금리 대출 등급을 4~10등급으로 확대하더라도 현 비중을 유지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70% 이상 공급은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18%에서 16.5%로 인하하면 저축은행은 4~6등급 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 저신용자의 소외현상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 7등급 이하 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위험성이 높아 승인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7등급 이하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4~6등급 신용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저축은행 입장에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불량률은 1~6등급 0.5~1.93%, 7~10등급 6.46%~34.79%로 저신용자 불량률이 1~6등급 신용자보다 최대 30배 이상 높았다. 문제는 앞선 금융권의 저신용자 소외현상이 고금리 대부중개업의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의 주 신용등급은 7~10등급으로 119만1000명(2017년)에 달했다. 저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 한 고금리 대부중개업의 주 이용자는 또다시 저신용자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해 사잇돌 대출 등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대출원가가 높아 금리를 낮춰 저신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저축은행의 주장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06-11 11:21: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