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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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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국가간 거래 20년간 개선안돼…CBDC 새로운 해결방안 될 것"

【트빌리시(조지아)=나유리 기자】 "국가간 거래는 지난 20년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단순히 규제 때문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된다면 국가간 규제를 조화롭게 하고 다양한 거래비용을 줄여 국가간 거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서 열린 핀테크 관련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한국의 경우 IT 반도체 등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핀테크 산업은 생소한 분야가 아니었다"면서도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오픈뱅킹 서비스와 인공지능(AI)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오픈뱅킹 서비스로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국내 금융서비스는 핀테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가간 거래는 20년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통화는 아직까지 비기축통화이고, 자금흐름과 관련해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국가간 거래는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CBDC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CBDC를 활용해 은행은 토큰화된 예금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토큰화된 예금의 원천인 CBDC를 도매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은행 기관도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고라 프로젝트가 CBDC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 등 5대 기축통화국과 한국과 멕시코 등 비기축통화국이 참여한다. 이 총재는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조화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알게되고, 이는 또 다른 국가간 거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면서 "한국은 비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20:58: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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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수시 신청→'기간 내 신청' 변경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가 개편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담을 통해 수시로 신청하지 않고, 공고된 시간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수시로 지원받아 회신과 지정가능성이 불확실하던 부분을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혁신금융지정서비스 절차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혁신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달러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아 일정기간 시장에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수요조사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과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던 절차를 종료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지정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핀테크 기업의 신청과 규제법령파악을 돕기위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수요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상담과 자문이 제각기 이뤄져 수요조사를 신청받은이후 회신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기 신청기간을 정하고, 신청기간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단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기업을 위해 5월 17일까지는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진행하던 핀테크지원센터는 상담을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를 작성했지만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지 않은 기업은 충족여부에 관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절자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당국의 보완요구가 있는경우 보완 ·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진 행단계도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가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2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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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금리인하 9~12월 전망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미국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 파월 "금리인하까지 더 오랜시간 걸릴 것"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세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보면 3월 기준 2.7%로 2월(2.5%)부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최근 몇 개월동안 인플레이션은 많은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현 제한적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대)로 가고 있다는 신뢰없이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동시장도 견고하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농업고용지수(NFP)는 3월 기준 30만3000명 증가해 전달(27만5000명)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2개월 동안의 평균치 23만1000명을 넘어선 수준이다.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다.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자 임금은 1년전과 비교해 5% 올랐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임금도 6.3% 상승했다.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상품에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려면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한데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정체되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며 "금리인하 확신에 도달하기 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금리인하 9~12월 전망 이날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기가 기존 6~9월에서 9~12월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피탈 이코노미(Capital Economics)는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공급업체의 납품 기간 단축, 임대료 하락, 생산성 향상 및 임금 둔화되는 모습을 볼 때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연준은 향후 정책방향을 지켜보는(wait-and-see) 체계로 전환했는데 이는 더 길게 현 금리를 유지하며 인하시기는 더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지 않기(sticky) 때문에 12월 첫 금리인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왕립은행(RBC)는 "금리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 점을 볼 때, 연준이 지난 3월 점도표(Dot plot)에서 밝힌 수준(3차례 총 0.75%포인트 금리인하)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며 "12월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2 08:01: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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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5.25.~5.5%로 동결…"인플레 진전 부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금리인하를 언급하기에는 부진하다는 설명이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나 횟수와 관련해 신중한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연준은 오는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적긴축(QT)속도를 늦춰 유동성 흡수를 이전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며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2 04:5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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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도제한'계좌 이체·출금액 30만원→100만원 상향

급여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 계좌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급여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막기위해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는 신청없이 일괄 상향되며,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창구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예컨대 급여수령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수급 통장 개설시에는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통장개설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시 공공마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관공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해제후에도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1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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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약층이 보낸 '모스부호'

그의 모든 말은 모스부호로 표현됐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깜박거리는 전등으로 표현되던 모스부호는 때로는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때로는 살려달라는 말로 쓰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가정부의 남편으로 지하실에서 살고있던 근세는 그렇게 모스부호로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 3월 기준 4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0월 추석연휴가 낀 황금연휴를 제외하고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개월간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심사문턱을 높인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은행과 비은행권은 고금리가 지속되며 리스크가 커지자 2분기까지 가계대출에 한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하시기가 도달할 때까지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어 신고한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한 해 동안 1만건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피해가 가장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책상품인 햇살론 예산까지 줄인 상태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에 총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00억원(17.4%) 줄어든 규모다. 취약계층의 사금융 내몰림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의 사금융 내몰림은 비단 그들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이 사금융 피해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면, 소비감소 등으로 이어져 외려 경제 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근세의 목소리는 신용대출 감소와 사금융 피해건수, 햇살론 이용현황으로 표현된다. 모스부호를 몰라서, 모스부호를 전등으로 표현해서 돕지못했다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

2024-04-29 16:4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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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 산업 '공산품→서비스' 이동…부가가치율 상승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공산품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52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요는 국내수요가 86.3%로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증가한 반면 수출은 13.7%로 같은 기간 2.4%p 감소했다.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처분 내역을 기록한 통계다. 이번에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는 실측을 바탕으로 한 기준년 산업연관표로 5년마다 발표한다. 특히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수출 수입 등 대외거래가 줄면서 대외거래 비중이 2015년보다 3.6%p 낮은 26.5%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비중은 미국(11.4%), 중국(11.8%) 등에 비해 높고, 독일(29.2%), 영국(24%) 등과 비슷했다. ◆산업구조 공산품→서비스 이동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공산품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출액은 전체 산출액 중 49.3%로 5년전과 비교하면 4.4%p 높아졌다. 반면 공산품은 같은 기간 44.5%→40.2%로 4.3% 낮아졌다. 정영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비스는 원부재료 등 중간투입의 비중이 공산품보다 낮아 부가가치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율은 중간투입률(57.3%→55.3%)이 감소하며 2.0%p 상승했다.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 산출액(총투입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총 투입액에 포함된 중간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33.3%→36.0%) 등 조립가공제품(27.5%→29.1%)의 부가가치율은 상승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30.8%→24.4%), 금속가공제품(35.9%→32.1%) 등 기초소재제품(28.7%→27.2%)은 부가가치율이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의 경우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52.8%→58.4%)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율이 상승했다. ◆서비스 비중 증가…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한편 우리나라는 생산유발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항목으로 분석한다.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소비가 46.3%로 2015년과 비교해 3.6%p 확대된 반면 수출이 29.9%로 같은 기간 5.7%p 축소돼 낮아졌다. 상품 생산시 국산화율은 상승(78.3%→80.6%) 했지만, 중간 투입률이 낮은 서비스업이 확대(57.3%→55.3%) 되며 2015년 대비 상승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생산유발계수는 수입 원부재료보다 국산 원부재료를 투입할 경우,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클 경우 높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서비스부문 소비와 투자비중이 확대되며 증가했다. 소비의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52.8%로 2015년과 비교해 2.3%p, 투자의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23.3%로 같은기간 2.0% 확대됐다. 수입유발효과는 중간재 수입비중이 감소하며 하락했다. 소비의 수입유발비중은 39.1%로 2015년과 비교해 2.6%p 상승했지만 수출의 수입유발비중은 34.7%로 같은기간 6.3%p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29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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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 1분기 순익 4.2조…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비상

4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으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들어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00억원(12.1%) 감소한 수준이다. ◆ 4대금융, 'ELS 배상'에 순이익↓ 4대금융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홍콩 ELS 손실 배상의 영향이 컸다. KB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91억원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30.8% 줄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관련 배상으로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했다"며 "H지수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추가손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일회성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1조3215억원으로 같은 기간 4.8% 줄었다. 김기흥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홍콩 ELS 판매액 2조4000억원에 대해 3월 손실배상액을 2740억원으로 보고 영업외비용에 반영했다"며 "현재 홍콩 H지수를 감안했을 때 향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6.2% 감소한 1조340억원, 우리금융은 9.8% 줄어든 8245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홍콩 ELS 손실배상으로 1799억원, 75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 4대금융의 홍콩 ELS 손실배상액은 총 1조3234억원이다. ◆ 이자·영업이익 증가 다만 이날 4대금융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적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KB금융은 1분기 순이자이익이 3조15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동기 2조8239억원 대비 11.6%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1400억원에서 10.1% 증가했다.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재관 KB금융지주 부사장은 "홍콩 ELS 고객보상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영업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평가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 동기에해서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8159억원으로 지난해(2조5739억원)보다 9.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4461억원으로 전년 2조2172억원 대비 10.3% 늘었다 천상영 신한금융 CFO는 "선제적인 대출자산 성장전략과 효율적인 마진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이 성장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자산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카드사 중심 연체율 증가 그럼에도 4대 금융의 연체율은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기업의 상환부담이 이어지며,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분기 연체율은 평균 0.29%로 1년 전과 비교해 0.04%포인트(p)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0.32%, 하나은행(0.29%), 우리은행(0.28%), 국민은행(0.25%) 순이었다. 특히 은행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규모로 쌓인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차주들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정책이 종료되면서 차주들이 고금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며 "고금리로 소비까지 감소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자,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연체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카드의 1분기 연체율은 1.57%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1%p 상승했다. 하나카드가 1.94%로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1.56%), 우리카드(1.46%), 국민카드(1.31%) 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카드대출을 받았다가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차주들이 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2024-04-28 14:15: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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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안부와 '상호금융팀' 운영…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팀'을 마련한다. 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조직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한다. 지금까지 금융과 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각 지원해왔지만, 체감하는 지원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고용-복지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서민금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팀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관리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채권은 매각하고, 채무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타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28 12:00:4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