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금리인하…올해 1~2회 더 내린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한 결과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지갑문을 닫았고, 고금리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줄면서 미분양된 아파트는 쌓였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경기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 올 2~3회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중 4명은 앞으로 3개월 간 금리가 현 2.75%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같은 기간 2.7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4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물가 상승 가능성 등) 되는데 대한 우려로,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면서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우리나라가 금리인하 국면에 있다는 점과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에는 공감했다. 올해 금리는 이달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내재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가정을 했다"며 "대다수 언론의 2월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1.8% 성장률 "그 정도가 우리 실력"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력이 그 정도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1.9%보다 0.4%p 낮은 수준이다.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1.8%가 굉장히 낮다. 경기를 내년과 내후년 더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1.8% 성장률은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8%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라며 "우리의 산업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은 떨어지는 상태에서 1.8%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뛰어 재정 문제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 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 "추경 땐 성장률에 긍정적" 이날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전망에 재정정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모(15~20조원)로 집행되면 성장률은 0.2%p 오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1.5%)에서 1.7%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은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며 "20조원 이상 규모는 진통제를 통해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효과일 뿐이므로 20조원 이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