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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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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각종 바우처 앱 하나로 이용"

앞으로는 교육·문화·복지분야 등의 바우처를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바우처는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전자지갑, 하나의 앱에서 QR코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BDC는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종이지폐와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현재 한은은 CBDC 활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등 제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은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로 발행된 예금토큰이 바우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바우처를 CBDC로 발행된 예금토큰으로 받아 휴대폰 하나의 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로 발행된 예금토큰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등을 설정해 복접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에 예금토큰 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예금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전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별 준비상황, 비상대책, 보호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모두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06 11: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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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분기 누적 순이익 3556억원…역대 최대

카카오뱅크의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이 35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비교 서비스와 공모주 청약 서비스 등 플랫폼 이용이 늘며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6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12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355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3%늘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잔액 증가는 최소화하되 고객 활동성을 바탕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렸다"며 "대출비교플랫폼과 공모주청약서비스, 국내·해외 주식투자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여·수신 잔액은 각각 54조3000억,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수신 잔액은 전년 대비 8조 6000억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요구불예금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실적 성장에 힘입어 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교하기는 제휴사가 50여개로 확대되면서 수익이 확대됐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건수는 8만건, 금액은 9995억원으로 모두 전년 동기대비 3배이상 늘었다. 투자서비스 부문중 공모주 청약 서비스는 출시 3개월만에 이용자수가 53만명을 넘어섰고, 국내·해외 주식투자 서비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기간 32%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했다. 적극적인 금융취약계층 대출 공급을 통해 목표치인 평잔 30% 이상을 달성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한 금액은 약 7300억원이다. 3분기 연체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48%를 유지하며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였다. 순이자마진(NIM)은 2.15%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7.3%에서 34.9%로 개선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활동성(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신의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보다 확대하고,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앱으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6 08:52: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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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소유 아파트에 지분투자로 거주…'한국형 리츠' 가계부채 해법?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주택을 마련하면 가계는 일정지분 이상 투자해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얻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분소유 및 매각 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공동 심포지움에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같은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뉴(New) 리츠는 주택구입 및 임차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집을 사거나 빌릴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민들은 이자부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였다. 뉴리츠는 리츠회사가 지분 공모방식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공모하면 임차인이 지분투자자 형태로 입주하는 방식이다. 후보지 개발은 공공택지 중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담당하고, 리츠사는 공공 및 민간자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주택건설 후 지분을 공모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자산과 부채로 나뉘는 부동산 투자에서 부채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산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다"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하는 집에 거주할 때 1억원을 빚을 지는 게 아닌 리츠에 투자한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리츠 투자자는 배당수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거주하는 임차인이 내는 월세 등이 지분에 따라 배당된다. 지분가치 차익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배당과 지분가치 차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250만원을 내고 살경우 2년뒤 계약이 만료됐을때에는 보증금 1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리츠를 활용할 경우 임차인도 지분에 대한 배당과 지분가치 차익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2억원이 됐을 경우 10%의 지분 1억원이 1억2000만원으로 커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리츠를 활용할 경우 대출에 기반한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05 15:3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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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제공…정방위적 지원"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중견기업펀드 1호 투자 기업인 '텍슨'을 방문한 뒤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견기업펀드는 최초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로, 5대 시중은행이 500억원씩 출자에 총 2500억원를 구성하고 있다. 자펀드는 출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10월말 기준 6900억원이 조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텍슨 화성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설비 및 시스템, 설비 생산 시설 등을 둘러보고, 중견기업이 국내 산업구조 내에서 갖는 위상과 전후방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텍슨은 반도체 장비, 시스템 설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데이터센터·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중견기업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900억원은 반도체·데이터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중견기업 수와 매출액이 2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 수 비중은 1%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5 15: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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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량 0.01%·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유자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보유자는 모두 공시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만 공시했다. 공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지난 9월 금유우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수준인 105%(현금기준)으로 인하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이달 초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되 총 기간이 12개월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5 14:5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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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에 외환보유액 42.3억달러↓…4개월 만에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3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외환보유고는 13개월째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10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한달전과 비교해 42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넉달만에 하락세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분기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하며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27억5000만달러(89.8%)로 집계됐다. 한달 전(3733억달러)보다 5000만달러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50억5000만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은 41억8000만달러(1.0%)를 기록했다. 주요국과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200억달러로 13개월 째 9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만에 다시 홍콩에 밀린 바 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 3164억달러를 보유하고, 일본은 1조2549억달러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스위스 9504억달러 ▲인도 7508억달러 ▲러시아 6337억달러 ▲대만 5779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 4568억달러 ▲홍콩 4228억달러 순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5 14:0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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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택과 금융시장] 금리 향방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10% 보편관세와 이민제한 정책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트럼프 후보의 압력에 굴복할 지는 미지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낮췄다. 1년 2개월간 머물러 있던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바뀌자 시장의 관심은 인하 속도 즉, 인하 폭에 쏠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8.1%로 반영하고 있다. 물가는 둔화하고 있고, 고용시장 열기가 식어가며 우려했던 실업률 또한 4.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인하 흐름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와 함께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품 가격에 추가된 관세까지 더해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민제한 정책으로 불법노동자 830만명이 쫓겨날 경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건비가 상승,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후보는 수시로 자신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며 재임 당시에도 금리인하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둔화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를 되레 상승시킨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온 연준이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압박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겸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하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리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수입품 과세대상을 보다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일부가격에 관세가 더해지는 만큼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간기금으로 지역투자를 활성화해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유입을 서서히 줄이겠다는 것으로 당장 고용시장의 타격은 적지만, 추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연준은 예상되는 정책완화 경로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5 13:58: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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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뉴스페이스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강화' 업무협약

KDB산업은행은 경상남도 및 우주항공청과 '뉴스페이스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하였다. 현재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상남도 사천에 전담 중앙부처인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은행-우주항공청-경상남도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경남 위성 특화지구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및 현장 맞춤형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으로 배정된 3조원 중 3000억원을 우주·항공산업 전용으로 배정한다. 해당 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최대 연 1%포인트(p) 적용해 우주·항공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강석훈 회장은 "우주 탐사 본격화 등 신(新)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1-04 16:21: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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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 기후대응 안하면 GDP·물가에 부정적”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p)씩 떨어져 2100년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이 넘게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과 류기봉 조사역,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황재학 수석조사역과 김현진 선임조사역, 김한나 조사역, 기상청 (기후과학국) 이한아·심성보 기상사무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30년 이후부터 2℃로 억제할 경우(지연대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무대응)로 시나리오를 분류했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전환리스크)→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피해 증가(만성리스크)→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급성리스크) 등의 경로로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1.5℃ 이내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탄소가격(톤당) 150달러, 2050년에는 1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상승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고, 설비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는다면 연평균 기온은 21세기말(2081~2100년)에 현재(2000~2019년) 대비 6.3℃ 상승하고, 강수량은 같은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전환·만성리스크는 우리나라 GDP에 장기간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도 "기후대응에 적극적이고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 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5℃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탄소가격 등으로 205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 등으로 회복해 2100년경 10.2%로 감소했다. 2.0℃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6.3% 줄고, 2100년경에는 15% 감소했다. 대응하지 않다가 2030년부터 2.0℃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17.3% 줄고, 2100년에는 19.3% 감소했다. 1.5℃로 대응하지 않는 한 GDP가 2050년 시나리오보다 2100년 시나리오에서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탄소가격 부담이 줄어 GDP는 2050년 경 1.8% 감소하지만, 2100년경에는 GDP가 21% 대폭 감소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연평균 성장률 0.3%p씩 급격히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산업은 탄소 가격이 상승하는 2024년~2050년 중 부가가치가 감소했고,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 감소 폭이 둔화됐다. 반면 농업·식료품제조업 등 산업은 온도 상승·강수 피해가 증가하는 2100년에 다다를수록 부가가치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줬다. 1.5℃ 이내로 대응시 생산자 물가는 2050년에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점차 완화되면서 2100년에는 1.9%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무대응 시 생산자물가는 비선형적으로 발산하고, 2100년에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1.8%까지 상승했다. 김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4 16:1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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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의 덫 ] <上> 소비부진, 물가 1%대에도 떨어지지 않는 '밥상물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한달 여가 지났지만 금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작 우리가 먹고 사는 밥상물가부터 시작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등 기업실적이 둔화하면서 소비도 줄고 있다. 민간 소비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를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 서울서 혼자사는 김모(32)씨는 점심은 회사근처에서, 저녁은 집에서 해결한다. 점심시간 김모 씨는 동료들과 서울 한남동에서 저렴하다고 손꼽히는 식당에 줄을 선다. 밥값은 1만3000~1만6000원, 커피까지 마시면 2만원이다. 퇴근 길, 김모 씨는 배달 앱을 한참 들여다보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산다. 김모 씨는 "최대한 줄여도 하루 2만원은 넘게 든다"며 "배달음식은 (가격이) 부담돼 안 시킨지 오래고, 집에서 해먹는 것도 비싸 편의점 도시락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4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00.7로 1년 전과 비교해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0.2%) 꺾이기 시작해 10분기 연속 하락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오랫동안 감소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이 마트,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판매액(100)을 기준으로 한다. 10분기, 약 2년 3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밥상물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자리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 높다. 물가가 상승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던 2021년 8월(108.63)과 비교하면 5.5% 오른 것으로, 2010년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4%, 3년 4.2%)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밥상물가다.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수는 9월 124.72로 2021년 8월(106.2)과 비교해 17.4% 올랐다. 전체 물가수준에 비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격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으로 먹는 쌀가격은 2021년 8월보다 11.6% 내린 반면 빵 가격은 22.3% 올랐다. 닭고기는 같은 기간 18.2%, 오징어는 32.7% 상승했다. 닭 한마리 가격이 8000원에서 9500원으로, 만원에 오징어 3마리였던 것이 오징어 2마리로 줄어든 것이다. '금사과', '금배추'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었다. 과일과 채소 및 해조 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27.9%, 45.8% 올랐다. 한때 금사과로 불리었던 사과가격은 2021년 8월과 비교해 올해 7월 64.2%나 올랐다가 9월 33.4% 떨어졌다. 귤가격은 같은 기간 104.8% 올랐다. 귤 한상자에 1만5000원하던 것이 3만원으로 올랐다. 배추가격은 같은 기간 134.5% 상승했다. 이전에는 1만원에 배추 3포기를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1포기 밖에 구매할 수 없다. ◆ "50% 세일도 지갑열기 겁나" 소비자들은 옷도 구매하지 않았다. 소매판매액지수 중 의류판매액 지수가 포함된 준내구재는 3분기 기준 4.7% 감소해 6분기 연속 하락했다. 비대면 생활을 확대시켰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떨어지며 사실상 앤데믹을 선언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의류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를 살펴보면 의류 가격은 지난 2021년 8월과 비교해 14.8% 상승했다. 5만원하던 의류가격이 5만7000원으로 오른 셈이다. 남자의류는 15.3%, 여자의류는 12.2% 상승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옷값 부담이 더 컸다. 유아동복은 2021년 8월 98.61에서 118.19로 19.9% 올랐다. 아동화는 같은 기간 16.2% 상승했다. 총 의류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그 외에도 장갑은 2021년 8월 100.28에서 9월 147.55로 47.1%, 실내화는 같은 기간 23.4% 올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식주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식료·의류 가격이 OECD평균가격으로 낮아진다면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적으로 약 7%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4-11-04 15:39: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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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이기'에 대출금리는 상승…예대마진 2개월 연속 확대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2개월 연속 확대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과 비교해 1조114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신청이 줄어든 영향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확대되다가 ▲9월 6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감소해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담대 잔액은 575조6687억원으로 한달 사이 1조923억원이 늘었다. 9월 5조9148억원에서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대마진이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의 격차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1일 기준 3.75~6.15%로 9월 초(3.68~6.08%)와 비교해 상·하단 모두 0.07%포인트(p) 상승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4.09~4.47%로 4%대를 형성하고 있다. 5개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57~6.67%에 이른다. 고정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9월 초 3.330%에서 11월 초 3.304%로 0.026%p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5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상품 최고금리는 연 3.15~3.55%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2일(3.15~3.80%)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25%p 내렸다. 이로인해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6월 0.53%에서 7월 0.43%로 떨어진 뒤 8월 0.58%, 9월 0.75%로 올랐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의 예금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는 높아진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연말 이후에야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표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되고 예금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예금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 뚜렷이 보인 후에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는 이 상황(예대금리차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03 15:31: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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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도 금융사고 책임"…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개 금융지주회사와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M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회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참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인 만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시범운영기간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3 12:00:4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