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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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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집주인 '횡포'에 갈 곳 잃은 세입자

임대차3법 통과 전 계약갱신을 거부한 집주인이 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임대차3법 전격 시행 후 첫 주말이 지난 가운데 서울 일부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게 주요내용이다.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2개 법은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분노한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동의거부까지 하는 상황. 한 세입자는 부동산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금 집에 더 살고 싶어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고민이다"라며 "처음 집에 들어 올 때는 1억4000만원이던 전세가격이 지금은 2억9000만원이 됐는데 전세대출도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받아야만 대출을 허가해 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달리 HUG와 서울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이 동의해야 한다. 주금공 보증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줘야 한다. 그러나 계약 갱신시점에 5%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로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하지 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한 게시글에는 "오는 2021년 1월 만기 예정인데 지난달 31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 갱신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니 임대차3법 도입 이전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은 법 시행 전 갱신을 거부한 이후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면 5% 이상 증액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단순히 갱신거부가 아닌 제3자 신규세입자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세입자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연기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2+2(계약갱신청구권으로 총 4년 전세가능)는 급진적인 면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8-03 15:08:1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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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집닥맨 인테리어 현장 사전 방문 서비스 시범 운영

집닥이 인테리어 현장 사전 방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닥의 인테리어 현장 사전 방문 서비스는 고객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책임을 더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 집닥맨이 진행하는 시공 중 점검 외에 시공 전 현장 방문 단계를 새롭게 추가시켜 공사 상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집닥은 인테리어 현장 사전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공정표, 견적서 등 공사 관련 필수 서류 확인 ▲시공 전 현장 컨디션 확인 ▲공정별 소요 시간 및 변수사항 인지 ▲문의사항 응대 등 고객 대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앞서 집닥은 지난 7월 한 달간 경기도 일대에서 현장 사전 방문 시범 서비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오는 8월 초부터 경기도 일부를 포함해 서울시 일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인테리어 현장 사전 방문 서비스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인테리어 의뢰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집닥은 추후 고객 수요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집닥 공식 홈페이지 및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닥맨은 인테리어 유관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집닥맨은 고객의 인테리어 현장을 방문해 시공 컨디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닥맨 서비스는 집닥을 통해 인테리어를 의뢰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집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집닥 인테리어 후기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으며, 참여 고객 가운데 약 82%는 실제 인테리어 공사 품질에 도움되었다고 답변했다.

2020-08-03 14:20:0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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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값 초강세…전세는 품귀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도 계속 올라 지난달 상승률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커졌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가 6월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의 시세변동이어서 6·17대책 발효 직전의 거래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7·10대책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1.22%), 도봉구(0.89%), 강북구(0.80%)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과 동대문구(0.86%), 구로구(0.84%) 등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송파구(0.91%), 서초구(0.71%), 강남구(0.70%), 강동구(0.84%) 등 강남 4구도 상승폭이 컸다. 특히 잠실 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는 잠실·대치·청담·삼성동 등 4개 동이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 거래가 늘었고 가격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지난달 대비 0.32%, 서울이 0.2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강동구(0.70%), 서초구(0.58%), 강남구(0.53%), 송파구(0.50%), 마포구(0.45%)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은 대부분 대단지에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전셋값도 한 달 새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2020-08-03 14:09:5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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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1회 LH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더스마티움에서 '제1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급증하는 공공데이터 수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4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3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공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공임대주택 청약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의지원 및 결과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맵 팀'의 아이디어가 선정됐으며, LH의 다양한 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순위 및 배점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청약자의 순위와 배점, 예상 경쟁률, 예상 커트라인 등을 제공해 당첨 확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개인 맞춤형 임대주택 검색 및 알리미 기능을 제공한 '흥인 팀'이, 장려상은 건물 기본 정보와 투자 가치 등 복합 정보를 시각화한 '데이터빌딩 팀'과 임대주택 맞춤형 종합 원스톱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 '미네르바 팀'이 선정됐다.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으로는 임대주택 거주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수익창출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 'HD연구팀'이 선정됐고, 임대주택 입주 경험자와 예비입주자 간 거주 후기 등의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수상은 토지와 건물의 종합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한 '퍼블릭데이터 팀'이, 장려상은 AI 기반의 건축도면 분석기술을 활용해 배리어프리 공간정보를 구축한 '라운드앤 팀'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아파트 세대별 조망을 분석한 '제너레잇 팀'이 선정됐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 팀은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와 함께 LH는 수상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 멘토링, 홍보·마케팅 및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LH는 이번 대회와 같이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뉴딜의 확산과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8-02 12:53:0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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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예고로 전세가 강세…송파·도봉 주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손진영기자 son@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선 전셋집이 급격히 줄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월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4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예고가 도화선이었다. 강남4구 중 한 축인 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지역 중 하나인 도봉구가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이전의 5%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제 도입과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갱신요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7월27일 기준)은 전주대비 0.14%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21%)과 5개 광역시(0.10%), 기타 지방(0.03%)은 전주 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29%을 기록했고, 경기(0.21%)도 상승했다. 서울은 송파구(0.62%), 도봉구(0.53%), 강동구(0.44%), 용산구(0.43%), 강북구(0.43%)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올랐다. 그 중 강남과 강북권에서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송파구와 도봉구는 특정 아파트 위주로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79년에 완공한 송파 장미1차(전용면적 71.2㎡)는 지난달 28일 전세 5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5월 3억8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송파구에서는 장미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세 물건을 찾아볼 수 없다. 송파구는 재건축 예정 단지를 매입한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전세물량 가격이 올랐다. 현재 송파구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9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구별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7월27일 기준)/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가 포진한 도봉구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예고로 불안을 느낀 갭투자자들이 금액을 올리며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도봉구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917만원이다. 상계 주공19단지(전용면적 84.9㎡)는 전세 3억1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5월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도봉 역시 주공19단지를 빼면 전세 물건이 나온 게 없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1%로 상승했고, 인천(0.05%)은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용인 기흥구(0.66%), 광주(0.61%), 광명(0.59%), 안양 만안구(0.57%), 고양 일산서구(0.38%)가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0.18%), 연수구(0.07%), 중구(0.06%), 계양구(0.02%)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였다. 구로구(0.95%), 강북구(0.91%), 도봉구(0.91%), 노원구(0.90%), 성북구(0.77%) 등 높은 상승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매매는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위주 거래가 활발 할 것이며 전세는 물건 품귀현상으로 가격 상승을 이어왔지만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보합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8-02 11:51:4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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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산업공학회와 스마트시티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산업공학회와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맡고 있는 LH와 융·복합 기술 전문연구기관인 대한산업공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시티 인프라·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정보 교류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산학협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대한산업공학회가 다수의 기업회원사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만큼,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3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고도화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산업공학회와 함께 연내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학회와 공공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08-02 11:11:0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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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건설사, 코로나19 여파로 2Q실적 '주춤'

국내 5대 대형 건설사 로고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형 5개 건설사의 2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2019년 기준) 상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2분기 실적은 매출 2조842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으로 1분기 매출(2조6420억원)과 영업이익(1240억원)보다 올랐다. 삼성물산은 상반기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5년 만에 정비사업에 명함을 내밀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6.3%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지연으로 줄었다"며 "다만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5442억원, 영업이익 1539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37.2% 감소했다. 반면 매출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견고한 국내 주택 실적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개선공사 등으로 상반기 매출이 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매출은 2조5477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설사업부의 호실적 지속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와 고려개발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했다. 매출은 2조5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3.5% 떨어졌지만 매출은 4.3% 늘었다. GS건설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앞세워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매출액 1조9632억원, 영업이익 812억원, 순이익 5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0%, 13%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지만 하반기에는 주택건축부문 사업이 본격화되고 해외 사업장도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실적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8-02 10:49:1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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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견본주택 31일 개관

롯데건설은 31일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28㎡, 총 568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37가구 ▲79㎡ 173가구 ▲84㎡ 352가구를 비롯해 최상층 펜트하우스 ▲117㎡ 3가구 ▲128㎡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단지에서 도보 5~10분 거리에는 중앙초등학교와 해랑중학교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속초고 및 속초여고 등도 가까이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속초IC를 통해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용산~춘천~속초, 2027년 개통 예정)이 완공되면, 용산역까지 1시간 10분대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세대주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계약금 완납 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 일정은 다음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9월1일~3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서울 및 수도권 관심 고객들을 위해 르엘캐슬 갤러리(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2-4번지)에서 서울 홍보관도 운영 중이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2020-07-31 11:50:0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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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후폭풍] ⑤세대갈등, 소외된 4050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세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동을 걸자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세대를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중 생애 최초 비중을 높이고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 4050 청약혜택서 소외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이 80%, 일반공급이 20%였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5% 늘리면서 일반공급은 15%로 줄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공급되는 주택 총 가구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2030세대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중이 늘자 4050세대에게 많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비율 배분 조정을 하다보니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한 공공주택 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일반공급 물량은 납입연차와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으로 가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4050세대가 유리하지만 일반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은 내집 마련을 위해 충실히 가점을 쌓아오던 무주택 중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A씨(45)는 "꾸준히 저축해서 드디어 청약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신혼부부에게 밀려 청약을 못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클 것 같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 웃을 수 없는 2030, '금수저 잔치' 특별공급과 청약기회 확대 방안은 분명 2030세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환호하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실수요 젊은층을 겨냥한 대책이지만 구매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10 대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7·10 대책이 금수저를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공급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파트가격을 생각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게 2030세대의 입장이다. 결혼 3년차인 B씨(34)는 "정부가 내놓는 청약혜택은 '빛좋은 개살구'다.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30대들도 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그 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30대가 197명,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순이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7-30 14:58:3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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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최초 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 '보이스홈' 적용단지 입주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 '보이스홈'을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입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홈은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적용한 자체 음성인식시스템으로 현대건설의 스마트홈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와 연동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집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집을 제어 및 조회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보이스홈으로 음성으로 오늘이나 내일의 날씨 및 미세먼지를 조회할 수 있고, 일정을 추가하여 지정한 시간에 알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홈 스피커로 집안의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 조명 및 난방, 빌트인 에어컨 등을 개별 또는 일괄 제어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취침 전에 침대에 누워 음성으로 조명을 끄고, 침실온도 또한 설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보이스홈은 외출시에도 하이오티 앱으로 외출모드를 설정한 경우 음성으로도 외출모드를 지시할 수 있다. 외출모드를 설정한 경우 세대의 조명과 빌트인 에어컨, 대기전력차단콘센트가 모두 off 되고, 가스벨브가 차단되며, 엘리베이터도 나가면서 음성으로 호출하면 된다. 보이스홈은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사와도 협력하여 연동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다. 현재는 KT의 기가지니 셋탑박스와 연동하여 보이스홈으로 연결된 TV를 제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을 구현하여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했다"며 "향후에도 현대건설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주거공간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07-30 10:49:0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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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분기 영업이익 812억원…전년 比 20.2% 감소

대우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한 812억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2021억원으로, 2003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0.9% 증가했으며 2분기 매출액은 1조96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6.6% 감소한 524억원이다. 상반기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주택건축사업 2조4542억원 ▲토목사업 7486억원 ▲플랜트사업 6058억원 ▲기타연결종속 1404억원으로, 총 매출은 연간 목표인 9조500억원의 44%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활발한 분양사업 기조를 이어가며 연말까지 총 3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올해에도 민간주택 공급실적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베트남 개발사업 등 수익성이 좋은 사업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점시장으로 자리 잡은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LNG(액화천연가스) 플랜트 분야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이라크 발주처와도 다양한 계약 방식을 제안하며 활로를 찾고 있고,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여타 국가에서도 수주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저유가 지속 등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주택건축부문 사업이 본격화되고 해외 사업장도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실적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0-07-30 10:33:41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