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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올해 4030억원 금융지원… 대출 100억원까지 이자 지원

산업부 '친환경차 전환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4월27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대출 시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4030억원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급하는 추천서를 받아 10개 취급은행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미래차 전환 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사업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305억원이 79개 기업에 지원됐으며, 시설투자 2646억원(55개 기업), 연구개발 589억원(23개 기업), M&A 70억원(1개 기업) 등으로 집행됐다. 특히 2025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기준 투자촉진효과를 보면, 정부가 신규로 지원한 기업대출 1억원당 평균 2억2600만원의 자체투자를 창출하는 등 미래차 전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추천기업을 선정한 뒤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1: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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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거래처 정보조회’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거래처 정보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협업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고객이 거래처의 기업 정보와 신용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마련했다. 법인사업자부터 개인사업자까지 NICE평가정보가 보유한 약 1100만 사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및 정보 조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거래처 등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부담해야 했던 비용과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거래처 정보조회'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중 하나만 입력해도 사업장 검색이 가능하다. 조회 시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거래안심지수 등 핵심 신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거래안심지수는 신용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좌 개설 내역, 기업 여신 거래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와 함께 관심 거래처 등록 및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관심 거래처로 등록한 업체의 거래안심지수 변동 내역, 월간 리포트 등을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 정보 하단에 연결된 NICE기업 분석 보고서 페이지로 이동해 기업 분석 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사업 운영 시 적시에 거래처의 기업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26 10:2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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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中企 수출에 더 악영향…범정부 지원 확대해야

중동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이 대·중견기업보다 악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2025년 기준 중동 수출 비중은 전체 기업이 2.9%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5.4%로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재 중동에 수출한 중소기업은 총 1만3859곳에 이른다. 주요 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순으로 많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 논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동지역 수출액은 2018년 당시 53억469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4억4830만 달러로 늘었다. 중동으로의 수출 비중도 이 기간 5.1%에서 2020·2021년 당시 4.4%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증가했다. 보고서를 책임작성한 신민이·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UAE, 사우디 수출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들 국가는 이번 중동전쟁으로 교통·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며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가 중동에 수출하고 있어 이번 전쟁으로 수출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의 중동 수출 주요 품목은 K-뷰티로 대표되는 화장품을 비롯해 중고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으로 특히 화장품은 UAE, 중고차는 UAE와 사우디, 요르단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중동에서 주로 수입하는 나프타,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스크랩, 알루미늄 괴(비합금) 등 원자재 수급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중동지역 수입 비중은 0.7%로 수출 비중(5.4%)에 비해 작지만 이들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나프타(2024년 기준)의 경우 중소기업 수입의 82.8%를 쿠웨이트, UAE, 카타르가 차지한다.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도 사우디(4.4%), 이스라엘(3.8%), UAE(3.8%) 등 중동에서 11.2%를 조달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원가상승, 거래차질 등 경영환경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석유제품(6.3%), 화학제품(1.59%), 고무(0.46%)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0.7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동 현지 파트너사의 발주 조정, 거래 변동 및 취소, 대금결제 지연, 선적지연 등 거래 차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접수를 받은 결과 37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51건이 운송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상승 등의 피해였다. 전쟁 당사자인 이란(64건), 이스라엘(49건)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접수도 있었다. 한 물류 중소기업 대표는 "이란에 컨테이너를 몇개 보냈는데 전쟁이 난 후 연락이 되질 않아 수금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연구원은 중동전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방안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중동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지원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 내부 유보자금,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이 있고 대외 충격 발생 시 대응 여력도 약해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중동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수입품목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전략비축 지원, 중동 주요국과의 우선공급 협력체계 구축, 보완적 공급선 확보 지원 등 정책적 대응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3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수출선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비축 지원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6-03-26 08:1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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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송경택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현장 끝까지 책임질 사람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송경택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송 예비후보는 2016년 안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를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25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송 예비후보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대표팀 감독을 지낸 뒤, 안 의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여러 선거 과정에서 비서실장 등을 맡아 안 의원을 보좌해 왔으며, 최근까지 지역구 사무국장으로서 지역 현안들도 챙긴 이력이 있다. 안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에서 대한민국 1기 미래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앙과 지방을 잇고 현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경택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분당 발전의 비전을 가장 가까이서 공유해온 사람"이라며 "후원회장으로서 송 후보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주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분당의 저력과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더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안 의원과 함께 서현·판교·백현·운중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분당구 서현·판교·백현·운중동을 중심으로 ▲서현 재건축 가속화 ▲교통혁신 ▲사계절 명품 탄천 산책길 조성 및 주차난 해결 ▲AI 기반 안전 인프라 확충의 4대 비전을 제시했다.

2026-03-25 18:3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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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AI솔루션 도입부담 낮출 것...유통 자동화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강원 영월 소재의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를 찾아,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촌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농촌창업 기업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농가의 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낮추고, 유통 현장의 자동화·규격화를 지원하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생산-유통-가공 각 단계의 혁신을 촉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절 중인 생앤토 농가를 찾았다. 이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며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농협이 운영하는 스마트 APC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RFID(무선 주파수 추적 기술), 자동 색택·당도 선별기, 로봇팔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상품화 공정을 자동화한 시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APC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활용을 통해 APC 공정 최적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유기농 토마토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잼, 소스 등 가공식품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농촌창업 기업 그래도팜을 방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5 17:3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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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나… 공급 안정·양도세 유에 종료 전 '심리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암시했다. 각종 규제를 동원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최근엔 보유세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며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진 욕망이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를 건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 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기보다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두고 매물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반영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시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은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경고이자,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5 16:40: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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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상황실' 설치...김 총리 "비상경제본부 가동, 범부처 원팀 대응"

청와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의 엄중한 관리를 위해 25일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언론설명회 갖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설치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 상황실 아래에 거시경제 물가대응반과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과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각 대응반장은 청와대 수석급이 맡아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가 원팀 대응으로 뒷받침한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5 16:3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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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트럼프, 자기 자신과 협상해야 할 처지"...미국발 '휴전안 15개 항목' 먹힐까

백악관이 밝힌 '5일간 이란 공격 멈춘다'는 유예 방침도 길어야 사흘쯤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미동부시간) 또는 28일을 시한으로 설정한 듯 보인다. 이번 주말 휴전 합의냐, 미군의 이란 영토 진입이냐, 유예기한 연장(물밑협상 연장)이냐의 기로에 섰다. 미국은 일단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채 '협상'과 '병력증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화전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냉소적 반응이 25일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합동군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자국 방송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량이 전략적 실패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전쟁 패배를 '합의'라는 말로 애써 포장하지 말라"며 "트럼프는 이제 자기 자신과 협상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말(입장)은 첫날부터 한결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당신 같은 자들과 타협하는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란 측 성명은 백악관이 15개 항목으로 짜인 휴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통보한 직후 나왔다. 파키스탄은 중재자로 나선 상태다. 앞서 24일 채널12 등의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이란에 15개 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12는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한 뒤, 그 기간 15개 항의 합의를 협상하는 방식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빠른 합의는 이란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5개 항목 중 14개가 공개됐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핵프로그램 전면 해체 ▲핵무기개발 영구 포기 ▲이란 내 우라늄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 450kg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전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해체 ▲IAEA의 전면 사찰 허용 ▲ 중동 내 대리세력 전략 포기 ▲대리세력에 대한 자금·무기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유지 ▲미사일 규모 및 사거리 제한 ▲ 미사일 사용은 자위 목적에 한정 등 11개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의 보상안 3개를 추가했다. ▲국제제재 전면 해제 ▲민간 핵프로그램 지원 ▲제재 자동복원 장치 폐지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이들 항목 관련해 24시간 내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가진 언론설명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달러 외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고 2차 제재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에너지 제재를 일부 완화한 데 따른 결과다. 양 실장은 다만 "원유는 품질과 거래 상대의 신뢰도, 단기간 내 계약완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정유사들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5 16:2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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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작기소 국조 특위서 충돌…與"진실 규명 위한 역할" 野"이재명 죄 지우기"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법적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국정조사"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놓고 인사말부터 "불법적 국조특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인사말만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이건태 의원,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또는 성남FC(사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하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며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 다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계신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국정조사 대상 중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나. 이미 수사 완료돼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지난 정권에 있었던 그 조작기소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바" 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 기관 보고 요구 안건, 증인 출석요구 안건, 서류 등 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6-03-25 16:18:1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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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국민의힘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은 이런 불법적인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불법적인 국정조사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03-25 16:15:13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