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월 30일 한줄뉴스

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추진 두고 "현금 살포 아니라 실질적 물가 대책 필요"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정부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다.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비교해 유독 우리 돈의 가치만 추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마주한 1500원대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내린 냉혹한 성적표"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당장 매달려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경안 '현금 살포'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국가가 민생 방파제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이니 '매표용 현금 살포'니 하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된 공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은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의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다"라며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끼워 넣기’ 운운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예산에는 '빚더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중잣대를 즉각 거둬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지중해-인도양 길목 홍해도 막히나...1500원 넘은 환율 '상단 예측불허'

친이란 세력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전 참전을 알렸다. 예멘 남부지역을 본거지로 둔 후티가 홍해의 남쪽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최남단과 마주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힌다면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 우리나라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중동 확전은 1500원 선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유가의 폭등세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해는 북서쪽으로 수에즈 운하와, 남동쪽으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연결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아라비아해·인도양을 잇는 지점이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 동쪽과 맞닿아 있다. 원유 등 서아시아-유럽·미주 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홍해를 지난다. 홍해 남부 바닷길이 봉쇄될 시 홍해 오른쪽에 넓게 자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친미 성향의 사우디는 미국에 대 이란전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고 있다.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일 40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운송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시 사우디의 우회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멘 후티반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며 "이스라엘이 공격과 침략을 그만둘 때까지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영국 BBC방송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두 개의 주요 해로가 동시에 차단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역시 미국의 이란 영토 내 지상군 투입이다. 미 해병·육군이 하르그 섬 등에 진입하지 않고 휴전에 이른다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된 협상 시한으로 4월6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08.9원으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이어진 야간거래에서는 28일 오전 2시 기준 종가가 전일대비 3.4원 오른 1511.4원까지 뛰었다. 야간거래가 종가 기준 1510원을 상회한 것은 지난 2월28일 중동전 발발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는 이같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5월 인도분)은 전거래일 대비 5.46% 치솟은 배럴당 99.64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브렌트유(6월 인도분)도 3.37% 오른 105.32달러에 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 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원·달러 관련해 "중동에 거의 (에너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다.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전쟁 추경' 두고 신경전 계속… 30일 국회의장 회동서 조율될까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 일정·심사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당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처리 일정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 진행 후 추경 심사를 해, 내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4월 첫째주 목요일에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그 다음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4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처리 먼저 하자고 해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를 어떻게 할지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의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일정 협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14일로 이틀 정도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석유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심사 일정을 촉구했다. 특히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 제출이 3월31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 전후로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먼저 하고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정부 질문 3일을 위해 (추경안 처리) 일주일 늦춘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주말 사이 장외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지금 '전쟁 추경'을 안 하면 기업도, 국민도 파탄으로 다 죽는다"며 "물색도 모르고 앉아만 있는 야당이면 10%대 지지도에서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급등한 유가와 고환율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돈을 더 풀면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쌍방울 사건 자백 회유 의혹" 녹취 공개… '조작기소' 정보 수집 제보센터 운영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자백을 요구·회유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례 등 수집을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라며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등의 발언과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아닌 진술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돼 있다"며 "이런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례 등 수집을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는다"며 제보센터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오는 31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며, 내달 3일 우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9일에는 수원지검 등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북송금 사건 외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및 김용 전 부원장,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관해서는 내달 7일 기관보고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사건 관련 기관보고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부터 진행된다. 이후 16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김용 전 부원장 사건, 21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한다. 28일 종합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청문회를 마치면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 등 고발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부른다. 대장동 사건 핵심 검사인 엄희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 속기사 등도 부를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으로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정현 "공천 마무리되면 당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할 것"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저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이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 기대거나 포기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디든 피하지 말고 맞서자. 험지라고 물러서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며 "저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에 저 이정현도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를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역 출마 희망자는 없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19·20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서 당선됐다.

이 대통령, 제주 4·3 참배…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분향·헌화를 한 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제주 4·3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해선 "유족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생자들께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박 대령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몇 년 사이에 4·3 왜곡 행위가 지속되면서 유족회는 오영훈 도지사와 함께 4·3 왜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지원 ▲4·3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희생자 추가 신고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유족회의 법적 지위 부여 및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기후부, EU발 탄소규제 대응 수출기업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품목 6개를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규정 채택 후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체 1곳당 최대 제품 3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지불 탄소 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전용 상담 창구인 'EU CBAM 헬스데스크'에서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CBAM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