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국토부 당정… 9·7 대책 후속입법 속도 내기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9·7대책 후속 입법 등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 현장 공정한 대금 지급 보장 ▲지역주택조합 및 빈 건축물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 및 1·29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다. 가능한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께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및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맹 위원장은 "그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빨리 협의해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