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한 이 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추경 신속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 계층에 지원해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차량) 10부제, 5부제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온갖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선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하지만),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안 쓴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얻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그만큼을 오히려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