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호르무즈 거치는 국내 수입 요소...농식품물가 자극 우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료의 핵심 원료가 요소인데, 지난해 국내로 들여온 농업용 요소의 5분의 2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소는 질소비료 제조에 사용된다. 비료는 벼, 채소, 과수 등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다. 상승한 요소 값은 비료 값 인상을 부르고, 농가는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농식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농업용 요소 35만 톤(t) 중 38%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의 최대 요소 수입 지역은 중동으로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한다. 국내 재고는 확보돼 있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요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 비료 선물시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거래되는 요소 가격은 최근 전쟁 발생 이후 일주일 새 40% 넘게 뛰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시 원료가격 상승이 비료 생산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비료 생산업체 등 민간이 약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비료 원료 가운데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현재 재고는 8월까지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제2의 비료 대란' 가능성을 거론하고 비료 원료의 비축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고가 충분하지만, 국제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비료 원료 가격의 급등이 농업 생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중국이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이른바 '요소 대란'이 발생했고 물류 부문 등이 타격을 받았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질소 비료 원료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세계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고 국내에서도 비룟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더해 가축전염병의 확산도 물가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이른바 3대 가축전염병의 발병이 동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살처분이 크게 늘면서 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SF의 경우 올해 확산세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발생 건수는 아직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2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와 2024년 두 해 동안 발생한 17건을 이미 넘어섰다. 고병원성 AI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20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56건이다. 이는 2022~2023년의 32건, 2024~2025년의 49건을 모두 상회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6 15:57:49 김연세 기자

이 대통령 60%·민주당은 50%로 지지율 동반 상승… 국민의힘은 張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다시 60%대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상승해 5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0.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5.0%를 기록했다. '잘 모름' 응답은 4.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1주차)보다 2.1%p(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2.1%p 내렸다. 이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 60%를 회복한 건 지난해 7월 5주차(63.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지지율 상승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서울,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60대와 20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불안정함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3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50.5%, 국민의힘은 31.9%, 개혁신당이 2.8%, 조국혁신당이 2.6%, 진보당이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4%p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다. 이에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15.7%p에서 18.6%p로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54.5%를 기록한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정권 지지도가 여당 지지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등 내홍이 있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는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32.4%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접수 및 당내 혼란이 계속된 여파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3-16 15:45:05 서예진 기자

15년 끌어온 ‘동익산역 진입도로’ 갈등 풀리나…권익위 중재로 해법 실마리

익산시·국토부 등 관계기관, 진입도로 개설 위해 협력키로 15년째 지연되며 집단민원으로 번진 전북 익산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요구와 관련해 현장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익산역은 2012년 4월 익산~신리 복선전철 사업으로 현재 위치(옛둑2길 84)로 이전했다. 그러나 별도의 진입도로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나룻가마을안길과 가설 철교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5년 이내 대체 진입도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해 대형 차량 통행을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 결국 인화동 주민들은 올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11일 현장조사 이후 익산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현안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익산시, 전라선철도, 삼익물류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과 옥야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동익산역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 익산~신리 복선전철 사업이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만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진입도로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익산시가 옥야초 앞 도로 이용이 곤란하다며 별도의 진입도로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대야역과 서천역 등에서 국가 비용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이용 중인 가설 철교의 사용기간이 만료돼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관계기관을 설득했다. 권익위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간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각 기관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현안조정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기관과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3천여 명의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5:42:33 한용수 기자

“용역 시작 후 최대 58일 뒤 계약서 발급”… 공정위 디비아이엔씨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IT서비스 기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는 디비아이엔씨(DB Inc.)의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개시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전체의 약 85.4%에 달하고,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관행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5:38:28 한용수 기자

與 일각서 호르무즈 군함 파견 반대 목소리… "韓, 이란의 타격 대상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파견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 함정 파병을 요구했다"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동맹의 이름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군 파병을)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이란과의 관계, 한미 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6 15:35:53 박경수 기자

'컷오프' 김영환 "공관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절차 파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충북지사 후보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지사 공천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4명이 신청했다. 한편 이날 제천 충북자치연수원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특강 중 컷오프 사실을 접한 김영환 지사는 특강 참석자들에게 "제가 컷오프됐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강 이후 충주 비내섬 현장 점검과 괴산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개원식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도청으로 복귀해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공관위 컷오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도당과 소통 없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라냈다"며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한 결과로, 당연히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관위원장 독단에 따른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가공모는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3-16 15:34:51 김보민 기자

'기초연금' 의제 들고 나온 이 대통령…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먼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현재까지의 체계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후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별개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현찰을 지급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6 15:31:47 서예진 기자

보험업권 '상생보험' 확대…지자체 연계 '무료보험' 지원

"우리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힘을 합친 무료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있는 진일보가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상생금융을 위한 보험업권-지자체 업무협약'을 주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협약 지자체와 연계해 5년간 600억원 규모의 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며, 서금원과 연계해 공급하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도 확대 및 재편한다. 상생금융과 연계한 정책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등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단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공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포용금융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각 보험사는 보험유지 지원 및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의 소비자포털 내에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별도 페이지를 신설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단계에서도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자체별 무상보험 사업의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실제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며, 지원 대상자들이 수혜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보험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생보험은 새로운 위험과 상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 공유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액보험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잔여 상생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16 15:28:34 안승진 기자

당정 "이달 말 추경안 제출… 원전·석탄화력 발전 가동률 높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파장이 커지자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말까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외환 금융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을 점검했다. 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 의원은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편성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안 의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15조원~2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부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 9일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LNG의 경우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다 확보했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위기 관리 단계를 이번주 중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플라스틱 원료)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의 대체 수입선을 발굴·확보할 계획이다.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당초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로 변경했다.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수출 바우처 한도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중동지역 수출 기업 대상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도 도입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00만원 씩 총 1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총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재원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상환 만기 기간은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미적용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 방지 및 고환율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채 바이백은 3년 6개월 만이다. 안 의원은 "국채 금리가 20~30bp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 국채 금리의 안정이 시급하다"며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했고, 필요하면 재정당국에서 국고채 바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세제지원 등 3대 세법 개정안을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6 15:2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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