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론'… 여야 "국회 동의 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정치권에선 사실상 '파병' 요구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주변국 대응 등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이란과의 관계, 한미 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섣불리 동참을 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물밑에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임무를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이번에는 전쟁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군함 파견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 함정 파병을 요구했다"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청해부대 파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1단계로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2단계로 추가적인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그 과정은 국회 동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어야 한다"며 "특히 이란 못지 않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자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해외 파병 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 바 있는데, 이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데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 및 정치권의 관측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