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30년까지 방산분야 스타트업 100곳·벤처천억 30곳 육성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뭉쳐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꾸린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나온 육성방안과 업무협약은 지난 1월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협약 내용에는 ▲방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추진 ▲방산 기업·기관과 중소·창업기업의 기술협력, 정보공유 활성화 ▲방산 중소·창업기업의 기술 개발·고도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성장 지원 ▲방산 분야 상생협력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추진·연계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협약기관 간 방위산업 분야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지원 정책 체계화, 참여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기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여기에는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풍산, 현대위아, LS엠트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MRO(유지·보수·운영)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안에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2-23 09:30:18 김승호 기자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수원 남문시장등서 현장 소통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경기 남부지역본부를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원 남문시장·행궁동 일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 이사장의 지난 20일 현장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권 현장의 성공 사례와 상인의 의견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했다. 인 이사장은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방문해 핵심 주요 과제와 현안 사항 및 권역 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수원 남문시장과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를 방문, 문화관광형시장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글로컬 상권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 등으로부터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컬 상권 육성 사업은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관계 인구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경기 수원시가 선정돼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상권 활력에 따른 임대료 급등이 큰 걱정이었는데 지역 상생 구역 지정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행궁동이 고유 브랜드로 안착해 지속 가능한 상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전국 최초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된 수원 행궁동 일대는 함께 성장하는 상권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안전하고 활기차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살아 숨 쉬는 상권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3 08:37:21 김승호 기자

당정청 "대미투자법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 통상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02-22 22:59:13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키로…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내릴 예정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르면 3월1일 새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로부터 새 당명 후보를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명 개정은 강령·기본정책 개편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23일) 의원총회 보고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새 당명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로고와 색상 등도 언급됐다. 지도부 내에서는 당명과 색상, 로고 디자인 등을 두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후보) 2개 말고 다른 것도 있었고, 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결정했다"고 했다. '당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선 이후를 예측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명과 함께 추진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모아지면 그것만 먼저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명 개정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2 22:14:30 서예진 기자

與,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3법 수정 없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수정 없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 논의 결과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세밀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이 나오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 입법 시점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개혁안 처리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22 21:20:15 서예진 기자

[지선 D-100] 이번 지선에서 민심에 유효한 구도는?… 정권 지원 vs 정권 견제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2022년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견제론'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천 혁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총선 등과 전국단위 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지역은 선거 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업고 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야권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권 지원론'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20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전국단위 선거가 정권 초에 치러지면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4석을 가져오는 대승을 이뤄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오며 압승했다. ◆與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野 "현직 프리미엄 없다" 특히 정권 초반 지지도가 높을수록, 승리의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정권 지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지한 서울·부산 역시 '현역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러 차례 언급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실정'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윤석열+again의 조어)'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당내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상황이라, 전국단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패스(free pass)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위원장은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돼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혹은 시장)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이유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초 야당의 내홍이 심해질수록 선거 결과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6:20:22 서예진 기자

트럼프, 위법판시 하루 만에 "관세 10→15% 올릴 것"...지구촌 불확실성 재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 관세정책은 위법하다'라는 판시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시장 내 수입제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의 발표다.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내세우고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썼다.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 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의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든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한다. 발효 시점은 '즉시'라고 명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 있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10%가 아닌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절차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관세 시한은 150일로 정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장기로 지속되는 관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항은 더 영구적인 부과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301조 조사를 암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트 대통령이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 부과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몇 달 내' 언급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564억 달러(81조6900억 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2 16:19:20 김연세 기자

[지선 D-100]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동력 시험대… 부동산·균형발전 정책 기로

6·3 지방선거를 100일(23일 기준)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무대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동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6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개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서다. 현재 광역단체장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AI(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을 탈환해야, 과반 입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돼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탄해진다. 반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거나 근소한 승리에 그친다면, 집권 2년차부터 정부 견제론 혹은 심판론이 나오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인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해야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등 서울 부동산 정책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지방권력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60%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여론 지형도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짜여져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 22%로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의 경우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6%로 긍·부정평가 간 격차가 37%p(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이 27%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마음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무당층의 시선을 잡기 위해 정부여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외에도 물가 등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추출을 통ㄹ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5:54:41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대한민국의 2050년대 올림픽

최가온과 유승은이 밀라노-코르티나 눈밭을 종횡무진 누볐다. 설상종목 변방국의 경이로운 점프에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가 놀랐다. 둘 다 고교생인 게 더욱 놀랍다. KLPGA에 버금가는 세대의 탄생을 예고한 대회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드키즈의 양산이 시작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에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써 왔다. 역시 이번 무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체육 부문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인구구조 탓이다. 스노보드 말고도 우리가 출전하는 각 종목에서 이 같은 성적·순위가 계속 유지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층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위기감이 대한체육회 등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일할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들 듯 대회에서 뛸 사람 찾기도 어려워질 인구구조. 20~30년 후의 올림픽 성적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 열에 아홉이 15세 이상이다. 15세 미만 유소년을 제외한 인구 비중은 올해 9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 기준 유소년(13.7%)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고령층(13.2%)보다 컸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아이들이 노인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지금은 노인 수가 아이들의 2배다. 올해 1월 집계로 15세 미만은 10.2%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은 21.3%까지 치솟았다. 각각 역대 최소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중이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관련 비교에서 최근 일본마저 제친 한국은 지구촌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은(비중 기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몇 주 후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몇 달 후엔 FIFA월드컵이 열린다. 십수 년, 수십 년 뒤에도 개최될 터. 물론 메달 획득이, 16강 진출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 넘치는데 현역 선수는 턱없이 모자란 대한민국...스포츠 포함, 사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26-02-22 15:4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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