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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부진 올해도 지속되나...새 정부 과제 떠오른 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쉬었다'라는 통계 문구가 익숙할 정도로 20대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6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반면 29세 이하 고용률 등은 주요국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처지다. 최근 집계에서도 부진은 지속됐다. 이에 2년 차로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큰 정책 숙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월(49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은 구직 의사가 순전히 없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다음 일 준비', '일자리 없음'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란 탓에 경제활동 참가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동월의 6.0%보다 0.8%포인트(p) 오른 6.8%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4년간 5.9~6.0% 사이를 오가다 지난달 크게 뛰었다. 1월 기준 2021년(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대 일자리 중 상용직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이 204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마이크로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4년의 220만9000명 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상용직 수는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째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럽의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펴낸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가 실업상태의 청년에게 일·훈련 기회 제공의 보장을 선언하는 게 청년보장제도의 골자다. 실업상태 또는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용정보원 연구진은 EU 제언을 따른 회원국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경우, 전국 70여 곳 원스톱지원센터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핀란드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 '니트'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23년 9.2%로 내려왔다. 스페인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역고용서비스와 자치주 정부가 협력해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을 병행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기 실적을 늘리는 데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업역량 축적에 초점을 둔다.

2026-02-19 16:05: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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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2조 대미투자 발표… 트럼프, 韓 향한 압박 거세지나

일본 정부가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를 향한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미 투자 실무 협상단을 보내고 사전 검토에 나서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연간 200억달러 한도)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로 설정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총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권한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거기다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은 일본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0%씩 분배하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에 귀속된다. 사실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셈이라 일본 내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일본은 1차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3개를 확정했다. 심해 원유 수출 시설 및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이 투자 대상이다. 일본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 분야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함인 셈이다. 다만, 일본의 대미투자 결정으로 인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기다릴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투자 스케쥴에 맞춰, 국익을 우선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투자 집행 분야 검토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직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2-19 16:05: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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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 참여기관 모집

중증장애인 맞춤형 신규 고용모델 7개소 선정… 기관당 최대 2000만원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개소)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3개소)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양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부 고용컨설팅부 직무개발팀(031-728-73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9 15:4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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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코인' 빗썸 검사 연장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한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의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당초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검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벤트 보상 지급 당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금번 '유령코인' 지급 사태에 대한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와중 1인당 200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1인당 2000BTC(당시 약 1900억원)으로 오지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약 62만개로, 빗썸이 실제 보유한 코인 개수를 10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 이후 회수에 나섰으나,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코인'이 지급될 수 있다는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각각의 코인이 상호 간에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았던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래소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특히 빗썸이 지난 2024년에도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원장(장부)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점검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친 점검 및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이번 사태 이전에도 빗썸에서 코인이 오지급된 사례가 두 차례 더 있었으며, 이번 사고와 달리 소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자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빗썸이 해당 3건 이외에도 오지급 사례를 몇 차례 더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례는 가상화폐 종류를 잘못 지급하는 등 이번 사고와는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에도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원화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9 15:47: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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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수부 이전 소개한 전재수 글 게재하며 "HMM 이전 곧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며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본사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전 장관의 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특별법이 제정됐고,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이 개청한다. 북극항로 범정부 추진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됐다.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은 전 전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12월5일 결정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공유하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HMM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간 노조 반발과 민영화 문제 등이 겹치며 찬반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곧 한다"고 못박은 셈이다. 거기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보고를 받던 중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라며 "나머지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 봤다.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나"라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인지, HMM의 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최근 해운업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해운협회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또 HMM 부산 이전에 반대해왔던 노조가 일부 부서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오는 3월 HMM 주주총회에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 경우,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노사 협의 없이 정관변경과 본사 부산 이전을 시도하면 강경투쟁 대응 방침이다. 회사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지 해운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MM 노조 측은 노사 협의 없이 정관변경과 본사 부산 이전을 시도하면 강경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장관직을 내려놨다. 다만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02-19 15:42: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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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60개국 유력 유통망과 손잡고 K-소비재 수출 플랫폼 구축…“소비재 수출 종합지원”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확대…해외마케팅·인증·물류까지 전방위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전 세계 60개국 유력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소비재 수출 플랫폼을 본격 확대한다. 해외마케팅부터 인증, 물류까지 아우르는 '소비재 수출 종합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코트라는 19일 해외 86개국 132개 해외조직망을 활용해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1무 1유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 해외 무역관이 현지 영향력 있는 유통망을 발굴해 국내 소비재 기업의 입점과 판촉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50개국 298개 유통망과 협력한 데 이어, 올해는 협력 대상을 60개국 336개 유통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장품·식품·패션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트렌드에 맞는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구매상담 주선과 계약 지원은 물론 입점 이후 온·오프라인 홍보까지 연계해 '수출 직결' 성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코트라가 추진 중인 1무 1유 사업은 특히 신흥시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창고형 마트 체인 랜더스(Landers)와 정기 입점 체계를 구축했고, 방한 구매상담회를 통해 7개 기업이 입점에 성공했다. 칠레에서는 중남미 1위 온라인 유통망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와 협력해 '한국제품 전용관'을 개설, 10개 기업이 첫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코트라는 입점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점→판촉(재고 소진)→추가 주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후 팝업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 인증, 물류 전반에서 K-소비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코트라는 1무 1유 사업을 포함해 소비재 해외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K-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마케팅 행사인 한류박람회가 두바이(6월), 하노이(9월) 열리고, 신흥국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재 쇼케이스 전시상담회 'K-라이프스타일'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물류 지원도 강화된다. 뉴욕, 하노이 등 20개 무역관에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신설해 국가별 인증·라벨링 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현지 전문 컨설팅사와 협업해 취득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해외공동물류센터 중 소비재 특화 거점을 지정해 수입통관, 역직구, 항공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확대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비재는 K-컬쳐 확산과 선순환을 일으키며 수출 품목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세계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K-소비재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9 15:1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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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2차관, 물가 점검…"전통시장서 가장 생생하게 체험"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방문…민생 현장 목소리등 청취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연휴 이후 전통시장 물가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9일 오후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이후 소비 여건과 물가 동향에 대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 운영 전반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현장애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점포들을 차례로 방문해 행사 참여 과정에서의 이용 편의, 환급 절차, 고객 유입 변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설 이후 물가와 경기 상황은 전통시장을 통해 가장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민생 부담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사항과 개선 건의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해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전 지역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19 15:0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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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담합행위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의 담합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6-02-19 14:59:3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