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제한 강행 움직임에 5대 거래소 대표 국회 찾아 與 긴급 면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을 담은 규제가 강화된 '금융위원회'안을 채택하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4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거래소에 과도한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TF안을 지난달 29일 정책위에 전달했으나, 정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방문해 업계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규제가 있으면 해외 기업과 차별 받으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처럼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겠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종발의한다는 입장이며, 당 TF는 TF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며 "물론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나,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