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정책 대거 제안한 장동혁 "법인세 최고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등 친기업 정책을 대거 꺼내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이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p)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p로 인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