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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장애인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 통해 中企등 추가 지원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턴 민간 투자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유형도 신설했다. 소진공은 오는 27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진단, 교육,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재기 전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단순 자금 제공을 넘어 '원인 진단과 실행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 경영 구조를 종합 평가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전문가(PM)를 배정해 총 10회의 1대1 밀착 멘토링을 지원한다. 재기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50%는 자부담)을 받고 매장 환경 개선, 마케팅·홍보 등에 쓸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도 지원한다.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창업을 돕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위기는 끝이 아닌 기회"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보증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보증금 1억3000만 원, 5년 한도)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점포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창업 후에도 '점포 닥터'의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재창업자·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이다. 박마루 이사장은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차보증금 문제를 완화해, 장애인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입지와 여건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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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 열겠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지난 1일 의정보고회를 열고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조성하고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 조속 준공 등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성과, 2026년 안성 발전 핵심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올해를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으로 선포했다. 현재 안성시는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잠실과 안성,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평택과 안성, 부발을 잇는 평택부발철도를 핵심 교통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2+7 비전'을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에 2개의 철도와 7개의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통과 더불어 안성 산업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의 조속한 준공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앞둔 동신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진해 2027년 착공·2032년 준공을 목표로 안성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인근 지자체도 보호구역 해제·변경을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되면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선 상수원보호구역인 안성시 총면적 12.7%에 달하는 공도읍·미양면 일대에 안성 산업단지 등의 일자리 유치를 시사한 것이란 평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안성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수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공직사회에 공을 돌렸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협력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당국에서 포진한 정치 동지들의 도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강하게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성의 오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잘 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보고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송근홍 안성시 노인회장, 박석규 안성문화원 원장, 유만곤 안성시 새마을 회장, 김형수 농협 안성시지부장, 양운석 경기도의원 내빈들이 참석했다. 조정식 국회의원 겸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김병주 국회의원, 안민석 전 국회의원도 의정보고회에 자리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추미애, 한준호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2026-02-02 11:5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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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당반대파 "합당 본질은 정청래·조국이 간판되려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정에 반대하는 최고위원의 공개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터져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당 내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도로 치루면 충분하다. 간판을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합당은 차기 대권을 조기 점화하고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당내 분란을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쉼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 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역대 선거 직전 합당 사례만 봐도 결과는 의도했던 대로 된 적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새로운물결과의 합당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2026-02-02 11:2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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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두고 與 "신속히 처리"·野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미 투자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지난주 5200p(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실적 결과 또한 수출액 65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최고치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가 주도한 압도적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거둬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 본색"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 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해 풀었다는 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된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구하고 하면 된다"며 "그것을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 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계획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거부하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2-02 10: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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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금융권 '통합 햇살론' 사후관리·소통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통합 상품(일반보증·특례보증)의 사후관리 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금융업권과 순차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금원은 오는 6일부터 서금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순차적으로 정기 간담회를 진행한다. 햇살론 상품통합 이후 변경된 제도와 업무 기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목표다. 특히 햇살론 상품의 통합 및 취급 업권 확대에 따라 공급 이후 연체·상환 관리, 재기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 간 운영방식 차이로 인한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서금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 지원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사후관리 전담 온라인 소통채널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금원과 금융회사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운영할 때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진다"며 "앞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2 10:07: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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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규제합리화 유공 정부포상서 '대통령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 규제합리화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포상은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했다. 중진공은 1979년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 현장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며 전국 14개 시·도, 42개 규제자유특구에서 89건의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7건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종료된 실증사업을 기준으로 규제 개선율 67.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2024년부터 7개 특구를 지정하고 3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장벽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중진공 해외거점을 활용해 해외 실증·인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81개 과제를 연계 지원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같은 규제개선 성과 기반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중진공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관장이 주재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찾아가는 중진공'을 신규로 도입해 총 69회 추진하며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고용허가제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온 전 임직원의 노력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만든 결실"이라며 "올해는 찾아가는 중진공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진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08:3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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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분기 성장률 OECD 최하위권...2025 연간으론 중간쯤 위치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기록하며 주요국 비교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직전분기(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크게 뛴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으로는 1일 기준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3% 줄었다. 지난해 1분기의 -0.2% 이후 3개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 OECD 회원국 38곳 중 이날까지 총 17개국이 4분기 수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16위에 처져 있다. 17곳 가운데 역성장을 보인 곳은 한국 포함 3곳뿐이다. 상위권에는 리투아니아(+1.7%), 스페인(+0.8%), 포르투갈(+0.8%), 핀란드(+0.6%), 네덜란드(+0.5%), 체코(+0.5%) 등이 올라 있다. 유로존국가 평균은 +0.3%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수진작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성장률이 뒷걸음질한 배경으로는 3분기 GDP가 1.3%(직전 2분기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꼽힌다. 이에 정부와 각 연구기관은 소비·투자의 지속 회복세 여부 관련한 판단을 대체로 유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1분기 수치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4분기를 합친 연간 성장률 순위는 나쁘지 않다. 한국(+1.0%)은 해당 17개국 중 벨기에와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그 위로는 아일랜드(+12.6%)와 리투아니아(+2.8%), 스페인(+2.8%), 체코(+2.5%), 포르투갈(+1.9%), 네덜란드(+1.8%), 스웨덴(+1.7%), 캐나다(+1.3%)가 자리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0.9%)와 이탈리아(+0.5%), 독일(+0.2%) 등은 1% 미만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이래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계엄·탄핵에 더해 백악관발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도 1% 선을 지켜 낸 것은 고무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 캐나다와 12위 스페인의 작년 GDP는 각각 1.3%, 2.8% 늘어났다. 18위 네덜란드 GDP 증가율도 1.8%에 달한 반면, 15위 한국은 이들 3개국에 못 미쳤다. 또 16위 튀르키예를 비롯해 17위 인도네시아, 19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추격도 거세다. 정부과 국내외 기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종전의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국내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대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를 제시하는 등 지난해 1.0%보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02-01 16:22: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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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도입 제시한 이 대통령 "냉철한 토론 기대… '무조건 반대'는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이 '설탕세 논란'으로 번지자 직접 나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설탕부담금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었다. 최근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만큼, 설탕부담금 등 건강부담금을 활용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직접 나서 '우회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며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며 "설탕부담금은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 한 푼도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설탕부담금을 통해 식품에 설탕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영국은 2018년 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을 도입했는데, 2015~2024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사이에 47%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당 정책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 의도대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1 15:5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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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일 SNS로 부동산 이슈 언급…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 같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1일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 정치'를 하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3차례나 올리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탈레반' '호통 경제학'이라는 비난을 가하자 같은날 밤에 두 번째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게시글의 의미를 설명하며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일 오전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언론이 부동산 투기의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 사이 자신의 SNS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지난달 23일엔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시장에서 부작용 우려 등 반발이 나오자 25일 하루에만 네차례나 글을 올렸다. 양도세 면제 연장을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이행과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어, 투자 심리를 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관련 메시지를 발신해 경고를 보내면, 시장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1 15:4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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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한우의 미식적 가치 해외 널리 알릴 것"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제 요리 서바이벌'을 다룬 한 TV프로그램에서 한우가 크게 주목받았다며, 한우의 '미식적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최근 화제가 된 '한우 마늘갈비구이'는 고기의 깊은 풍미를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뿐 아니라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우 마늘갈비구이는 한국적인 재료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알싸한 마늘을 참기름에 볶아 단맛을 끌어올린 뒤 구운 한우 갈비에 곁들여, 마늘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자조금 측 설명이다. "여기에 식용유와 식초를 넣어 볶은 채 썬 무에, 곶감·고춧가루를 버무려 만든 개성식 무나물을 함께 곁들이면 더욱 개성 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고 전했다. 자조금에 따르면 한우 갈비는 단순한 구이용 부위를 넘어, 뼈 주변의 살코기와 지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씹을수록 풍부한 육향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부위다. 특히 고유의 균일한 마블링과 함께 단백질, 철분, 콜라겐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어 맛은 물론 기력 보충에도 도움을 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호도가 높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글로벌 미식 서바이벌을 통해 한우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식재료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의 식탁에서 한우의 깊은 풍미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우의 미식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레시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한우장터'와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2026-02-01 15:10: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