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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6·3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우상호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전진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온 국민이 내란을 막아 주신 덕분에 한국 경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창업 국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려면 '안정된 나라'를 통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혁명 직후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분열 없는 나라'가 돼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지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혀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균형 발전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선두에서 이 전 지사가 강원도에 흘린 땀을 기억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럼에도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상 공익을 위한 선 굵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이 전 지사께 감사드린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5:01: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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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與 정책위의장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세제 개편을 통합 집값 안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본다"며 "세제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님과 당이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3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SNS엔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 됐다가 오는 5월9일자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세제 관련해서 9·7 대책(부동산 규제책) 처음에 정부가 용역을 해보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은 정부가 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행각하고, 그것이 (국회로) 오면 절차를 거치면서 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말~3월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6-02-01 14:3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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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다 한동훈" 집회 성황, 토크콘서트도 예고…제명 後 여진은 지속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달리 한 전 대표의 제명 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 후 이번 주말에 한 전 대표의 지지자 수천명은 국회 앞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비판하고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염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 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의 참여한 군중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유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향후 계획들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표는 1일 예매 시작 후 1시간17분만에 모두 매진됐다. 잠실 실내체육관은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야인'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법원에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한 전 대표나 그의 가족들이 작성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지난달 8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한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도 이미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 놓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신, 한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키워내기 위해선 오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률적 대응을 해서 돌아올 방법이 있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며 "의원 중에는 대구나 부산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석이 비게 되고,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고, 방향성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 광역단체장에 선출되거나 원내에 진입해서 다음 정치적 행보를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전 대표 문제를 처리한 장동혁 지도부는 20%대 정당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명 개정 작업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하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원내 중도 인사로 인선하는 걸 고려하는 등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02-01 14:3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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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IAEA 방사능분석 평가 첫 참가 전 항목 A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2025년 방사능분석 숙련도 평가에 처음으로 참가해, 전 항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100여 개 IAEA 회원국, 약 550개 실험실이 참여해 방사능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검증하는 국제 공인 시험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 IAEA로부터 제공받은 물 시료를 분석해 10월 결과를 제출했으며, 감마선방출핵종 5종 분석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향후 분석 대상 핵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관한 방사능분석능력평가에서도 8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주변과 방폐물 해상 운반 경로를 대상으로 토양·해수 등 24종의 시료를 119개 지점에서 채취해 연간 약 2750건의 방사선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방폐물 분석센터가 국내 핵종분석 분야를 선도해 산업생태계 육성과 안전한 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3:5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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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 개시…대형 2기·SMR 1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에 착수했다. 대상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공모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공모문을 지난 30일 한수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수원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보부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경북 울진과 영덕 등 기존에 거론됐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3:5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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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HR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부, 근로계약·출퇴근·임금명세서까지 '원스톱' 인사노무 관리 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R(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연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이다. 해당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2025년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노동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2025년 11월 1~15일, 475개소 참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노사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3:2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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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지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은 농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환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지원연령 및 병원선택권 등의 제한으로 사업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검진비 지원 연령을 상향(만 51~70세→51~80세)하고, 시행 지역(150개 시·군·구→전국 시·군·구) 및 지원인원(5만 명→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검진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병원 선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 단일 병원 및 검진 형태(병원방문형, 이동검진형 중 한가지) 지정으로 병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시·군·구내 복수 병원 중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병원검진과 이동검진 중 검진받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검진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한다. 이에 사용자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 및 참여 의료기관은 각 지방정부 및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1 12:54: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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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돌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 두고 與野 극한 대립 빚을 듯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빚을 전망이다.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3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법 현안을 설명하고 상대 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중점에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하는 법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고환율·고물가 등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쟁점법안 처리가 연기된 만큼, 2월 임시회에선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 구재를 위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도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형 15년에도 징역 1년8개월에 그친 것을 두고 법왜곡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에선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을 대거 등용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세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2월 임시국회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정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소위에서 논의가 잘 풀리면 2월5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026-02-01 12:50: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