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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DS '韓 군사지원 줄여도 北억제 가능' 입장… 한미 대북정책 방향 전면 전환되나

북핵(北核)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NDS 분석에 대해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NDS를 공개했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에 NDS가 공개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 순위가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콜비 차관이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곧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 '대북·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5 16:4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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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소비위축에 자영업자 5년래 최대폭 감소...20·30대 3만명 이상씩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전년대비 3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총 562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도 자영업자 수는 2024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래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는 2020년에 -7만5000명, 2021년에 -1만8000명을 기록한 뒤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등 회복세를 나타나낸 바 있다. 하지만 2024년(-3만2000명)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엔데믹 전환 이후의 고금리 기조,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에 나섰으나, 이미 위축된 자영업 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 타격이 컸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만에 3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30대 역시 2023년 -1000명, 2024년 -3만5000명 등 3년째 줄고 있다. 15∼29세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해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에서 많이 감소했다. 30대에선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감소가 많았다. 40대는 3000명, 5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6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증가 폭은 2022년 11만3000명에서 2023년 7만5000명, 2024년 2만3000명으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청년의 창업 관심 업종은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기반 업종도 청년창업 관심 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5 16:1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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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 못해"·"인사검증 실패 사과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에 여권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를 지명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하셨다.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며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장관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신속하게 결단하셨다"고 평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손으로 매장시켰다"면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왜 그러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인물도 진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중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분명히 밝히셨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라면, 진영 논리를 떠나 통합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닌 국익을 위한 실리적 지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부'를 통해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며 "특히, 과거 보수정당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을 정치적 지향과 진영 논리를 과감히 넘어, 국가 예산을 기획하는 중책을 맡기려 했던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쳐는 후보자의 자질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으로 소명되지 못했고,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국민적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을 평가했다. 박 간사는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정당 탓을 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이혜훈 전 후보자는 남탓으로 일관했다. 전임 대통령부터 본인이 몸담았던 보수정당은 물론, 남편, 시댁, 아들, 며느리까지 탓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수준이 이혜훈과 똑같다. 민정수석실, 경찰, 국정원, 국세청, 국토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특혜,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그래놓고 보수정당에서 과거 공천을 받았다는 둥 본인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후보자만큼 뻔뻔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이혜훈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2월 중순쯤 지명 소식을 받았다고 했다. 지명이 12월 28일인데, 2~3주 간 청와대는 뭘 했단 건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혜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모두 물리치고, 콕 찍어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픽'한 '이재명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 사람'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공천 검증은 정부 검증과 차원이 다르다. 알면서 모른척하지 말라. 국민 호도하지 말고, 당장 국민께 사과하라. '꼼수 정치'에 골몰하느라 검증은 하나도 안했고, 국민 분노만 키웠다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2026-01-25 15:4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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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 5월9일까지 계약하면 적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과 관련해 "'재연장 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셈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중과분은 기본세율 6~45%이다. 오는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실시한다면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는 기본세율 20%p(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만일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면 다주택자는 일몰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닌, 기존 제도의 미실시를 시정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5 15:3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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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구원등판 예고...공공부문 주도 의사표명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송상근)가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도맡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단계 토지 조성을 마쳤으나 민간 대상의 공모를 거쳐야 하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또 그마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사업 전반을 주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간 부산 동구·중구 일대에서 추진돼 온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는 공공기관이 상업 및 문화시설 등을 직접 분양·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BPA 등은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었다.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BPA는 공사가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양수산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곽규택(부산 서·동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사는 이에 발맞춰 이르면 다음 달 중 사업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구체적 사업성 확보 방안 및 도입시설 구성안도 선보인다. 송상근 BPA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북항재개발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양도시 재개발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아레나·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만간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부문 전문가로 꾸려질 '총괄건축가 위원회'를 발족해 지역 의견도 차근차근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북항 내 일부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 공사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항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의 경우, 완공 시 부산역 연결 보행데크와 3.3m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 조망권 및 보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BPA는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사가 설계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양관광·레저·문화 등 상부 콘텐츠 도입시설을 구상해 재개발사업의 초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레포츠 컴플렉스, 복합문화공간 대체시설(전시관), 해양기관클러스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항 마리나 시설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한다. 2단계에선 항만 철도 원도심 통합 개발을 통해 부산항을 국제교류, 비즈니스, 금융, R&D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광거점 도약을 목표로, 부산항 크루즈터미널 이용객 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한일 간 여객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운영환경 개선 및 선사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25 15:2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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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질 조절·병원체 예측'...스마트양식 상용화 눈앞

인공지능(AI)으로 병원체 발생을 예측하고 수질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양식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유수식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 김태호 교수 연구팀이 실증 등을 주관했다. 총부유물질 제거, 1·2차 여과, 자외선 살균으로 구성됐으며 양식장 환경 및 병원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넙치의 주요 양식지인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 2년간 축적된 기후·환경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넙치 5440마리(실험구 2600마리, 대조구 2840마리)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험구의 생존율이 22.1%포인트(p) 향상되고 개체당 성장 증가율도 8.3%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양식장 사용 에너지를 약 20% 절감할 수 있어 운영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 안정적인 넙치 생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육상 유수식 양식장은 유입된 해수를 이용함에 따라 고수온, 집중호우, 해수의 탁도 증가 등이 반복되고 비브리오균 등 세균성 병원체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에 소개됐다. 연구에 참여 중인 한국해양수산엔지니어링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출시해 양식 현장에 보급하고, 해수부는 친환경양식어업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우리 양식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와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5 15:16: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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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정청래 합당 제안에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두고 "조국혁신당도 합당에 대해 의사가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왜 지금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정 대표와 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일정상 지금 논의해야만 지방선거 스케줄을 함께 치러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의 전제조건으로 조국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우리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만 갖고도 지금 10년째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민주당의 70년 역사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 많은 DNA를 통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형성돼 왔고, 그렇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당의 역사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말이 많은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내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고 있다"며 "근데 반면에 정 대표는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을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크게 내란에 함께 맞서왔던 두 정당이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고, 당면해선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일정은 저희들 일정대로 또박또박 진행된다. 합당 논의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일정대로 또박또박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미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엔 예비 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받았고 중앙당은 심사를 진행했고 시도당은 접수를 받고 이제 곧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에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차회의를 오전 11시에 열어서 앞으로의 공천 관리 로드맵과 공천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구체적 합당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각 당의 실무 협의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며 "통상은 사무총장과 1명을 더 해서 '2+2'로 협의가 보통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 논의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란의 완전한 청상과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갈 것인가가 핵심 이슈이고 주제"라고 단언했다.

2026-01-25 15:1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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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지명 한 달여 만에 낙마했다.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탕평 인사'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바로 발탁한 상징적인 인사에 지명 철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논란을 두고 "참 어렵다"며 "어떻게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어 "(이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 달라는 말은 쉽지 않지만 이런 (통합 인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일부 용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 장남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입학 논란 등은 여당 청문위원 조차도 비판하는 분위기라,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무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진영을 초월해 파격 발탁을 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실 때 야당의, 다른 정당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 온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이 있고,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5 15:01: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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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1표제'·'합당 제안' 두고 당내 내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 내 문제 제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불거졌던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완료된 이후 친명(친이재명) 황명선·이언주·강득구, 친청(친정청래) 문정복·이성윤 등이 선출되며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한 차례 좌절된 당원 1인1표제 개혁을 재추진했고,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친명계 지도부 최고위원은 당원 1인1표제 원칙에는 공감하나, 기계적으로 표의 비율을 맞추면 당세가 강한 수도권과 호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취약한 영남 지역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논거를 펼쳤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참여,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1인1표제는 이미 확인된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또한 정 대표는 개장 이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p)를 돌파했다는 희소식이 나온 와중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해 당 안팎의 논란을 샀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전날(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의 전제로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하며 민주당의 내부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황명선·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을)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합당 제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다음날인 2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합당 제안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가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2026-01-25 15:00: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