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李 "성장 전략 대전환, 韓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내는 야심찬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장 공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다"며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성장 전략 대전환, 韓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내는 야심찬 시도"

서금원, 작년 휴면예금 지급액 '3732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한 해 동안 3732억원(65만8000건)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21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 및 운용한다. 특히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3232억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휴면예금 지급액은 직전년도 대비 23.7% 증가한 3732억원을 기록했으며, 지급건수는 65만8000건에 달했다. 지급액의 55.5%는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금융회사 앱, 마이데이터 앱 등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해 지급됐다. 또한 서금원은 지난해부터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번호로 안내하는 공인알림문자시스템을 도입해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안내가 어려웠던 원권리자에게도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피싱, 스미싱 우려없는 차세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문자와 안심마크(방패 모양의 마크 및 확인된 발신번호 표시) 등 개선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앱(12개 사업자)에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시 휴면예금도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했으며, 매년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출연 금융회사 등 금융업권과 찾아주기 공동캠페인도 진행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의 보유 여부를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인알림문자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우편안내 강화 등을 통해 고령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도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더욱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최형두 "韓 제명 결정 최고위서 추인하지 말고 보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말 힘겨운 외통수의 결정이 될 텐데, 당내의 그동안 이슈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단식은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당내 분열의 씨앗이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는 현명하게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과 당 게시판 문제가 불러왔던 당내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지혜가 모아져서 그것이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며 통합과 정국 타개를 위한 정치 재건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거의 일로 단식 중인 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를 계속 당 대표에게 결심하라는 것은 당 대표의 진심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최고위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 대표가 참여하는 표결은 (단식 후 회복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최고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대로 보류되는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당원들의 이해를 더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최고위에서 의결되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에 대해서 한 전 대표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선택할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 전 대표의 보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전적인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하는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00장 가량을 5~10%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올해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면 3년간 최대 20억원, 미국 이외 국가 동반진출은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중 약 30%는 시장 가격의 약 5~10% 수준 사용료로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며 "이런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가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된' KEIT 대구 본원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공공기관 첫 기축 건물 인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준공 10년이 넘은 기존 청사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획득했다. 업무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ZEB 인증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KEIT는 2014년 준공된 대구 본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자발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노후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KEIT는 지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에너지 성능 진단과 절감 방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에너지 소요량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한 뒤 설비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병행했다. 앞서 2024년에는 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을 22.1%에서 36.4%로 끌어올렸다. 2025년에는 노후 공조시스템 교체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개선했다. KEIT와 KCL은 이날 제로에너지빌딩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이번 인증은 체계적인 에너지 진단과 지속적인 투자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 100%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KEIT는 일사 차단 필름 설치, 태양광 모듈 증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도입 등을 검토해 공공부문 RE100 달성과 공공·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비대면 정산 필요”… 국민 92% 도입 찬성

3615명 설문조사… 10명 중 9명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통합 정산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 금융자산 인출과 분배 절차를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 자산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상속 절차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와 '자금 집금·분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분쟁 예방(14.1%)'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됐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 우려(24.7%)'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상속세 처리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조사는 3600명이 넘는 국민께서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주신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송언석 "쌍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함께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도 별도로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 열고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침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 당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 집에서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볼 때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며 "신천지와 관련해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우리 당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대로 신천지 특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몇차례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꼭 해야만 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미 지난해 8월달 진술 통해서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단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12월달 즈음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니 할 수 없이 경찰에 이첩한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4개월 넘게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민중기 특검의 은폐 부분은 꼭 통일교 특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 특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안사항"이라고 다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공천 특검을 두고서도 "이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법 상 당연히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수사해야 입을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세 차례 부르며 강선우 의원 소환 일정은 뒤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하면서 김 시의원의 진술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대비할 시간과 입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못한다는 무능의 반증"이라며 "그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중기부, 청년 일자리·중소기업 인력난 해법 맞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취임할 때부터 중소벤처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노동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기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풀기 힘든 부분"이라며 "노동부 고용 정책을 연계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협의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AX(업무자동화·AI 전환) 지원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안전망도 보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한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 장관이 분기별로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