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대 시중은행, 각사 LTV 정보 교환하며 경쟁 회피… 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공정위 "정보교환 담당 전·후임 간 인수인계 등 조직적 담합…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1 14:23:16 한용수 기자

이혜훈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당일까지 여야 공방…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에도 여전히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의혹을 검증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과 전신 정당에서 총선 공천을 여러번 받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입각하려고 하나 낙마를 목표로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은 재경위 간사에게 청문회 개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19일 청문회 정회 이후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재경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부정청약 의혹과 증여세 의혹 등에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요청한 91개 자료 중 (부정청약 관련) 장남의 (결혼 이후) 실제 거주 여부, 증여세, 자녀 유학 중 해외송금내역 자료 등을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내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논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여당 측에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기사가 자신들의 홍보 기회를 덮을 우려가 있어 오늘과 내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며 "모레(금요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여야 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은, 본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본 뒤 결정하고 싶었다는 것"이라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특위, 원내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청문회를 해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그 판단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인사청문 제도이고 더 좋은 공직자를 뽑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는 꼭 열렸으면 좋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이 유리하지, 여당에 유리하겠나. 왜 야당이 자신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국민 검증의 권리를 빼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1-21 14:09:55 박태홍 기자

AI반도체 개발자 등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 …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22일 오픈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자, 핵융합로 엔지니어 등 미래 신직업 18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의 '미래직업관'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미래직업관은 8개 테마, 17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은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돼 체험한다는 컨셉트에 맞춰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돼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췄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참가자는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00:10 한용수 기자

주영섭 전 중기청장 "CES 혁신상, 과잉 해석이나 자만은 금물"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는 "CES 혁신상에 대해 자신감은 갖되 과잉 해석이나 자만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영섭 교수는 (사)도전과나눔이 2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제84회 기업가정신포럼에서 'CES 2026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많은 혁신상 수상을 통해)한국이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초 열리는 CES를 올해까지 총 26회 다녀왔다. CES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CES는 올해에만 총 347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전체의 59%인 206개를 휩쓸었다. 주 교수는 CES 혁신상 선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혁신상을 놓고 국가간 상대 비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판의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이 혁신상을 전체의 60% 가까이 받은 것은 그만큼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상을 신청하기위해선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코트라(KOTRA)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혁신상 수상을 위한 과외도 해준다. 주 교수는 "혁신상 신청 비용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혁신상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의 CES 주요 키워드를 ▲AI 대전환의 확산과 피지컬 AI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와 중국의 약진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 심화 ▲협력의 확대로 정리했다. 주 교수는 "AI대전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AI를 활용하는 목적은 생산성 향상과 제품 성능 향상이다. 이를 극대화하기위해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질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에 특화한 피지컬AI와 도메인에 특화한 소규모 언어 모델(SLM) 기반의 AI 멀티 에이전트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6-01-21 13:57:28 김승호 기자

한성숙 장관 "엑시트한 선배들이 후배위해 벤처펀드 결성해 달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엑시트(Exit)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벤처펀드를 많이 결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성숙 장관은 21일 오전 (사)도전과나눔이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기업가정신포럼에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벤처펀드 등에)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어)행복해야 신규 투자자가 또 생기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로 84회를 맞이한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포럼에는 선배 기업인들과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배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장관은 "개인 등 투자자들은 빨리 회수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원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장기투자하는)'인내자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배들이 펀드를 결성하면 업계에 주는 긍정적 신호도 있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경우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성공한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미국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결성한 UKF(United Korean Founders)에서도 후배 스타트업들을 위한 펀드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투자 규모는 6배 이상 늘었지만 회수는 2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다 사실상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투자 회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중기부의 정책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당면과제로 중기부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로컬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창업을 늘리고 새 창업자를 육성하기위한 노력도 더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투자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마중물을 더 붓기위해 VC업계내 관련 전문가들과 전국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국에 있는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오프라인으로 구축해 지역의 현장 민원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1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세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온라인 창업지원 정보를 K-Startup 포털 개편을 통해 연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6-01-21 13:22:55 김승호 기자

해수부, 이달 부산·대전서 '2027년 어촌뉴딜3.0' 사업설명회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 부산, 30일 대전에서 예정돼 있다. 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이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 이후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현재의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공모와 관련해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공모설명회는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1 13:17:06 김연세 기자

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종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올해 확보하는 GPU 약 1만장 가운데 약 30%를 우선적으로 받아 시장 가격보다 5~10%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유통, 숙박,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GPU 확보분 총 5만2000장 가운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1만장 중 3000장 가량을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이 끌고 중소기업이 미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협력기금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두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 국가에 대해선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늘린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1조50000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의 상생수준평가를 올해 신설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상생수준평가는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은 올해 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은 현행 최대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협력사가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도 도입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상생 성장전략'은 ▲수출·수주 성과가 중소기업에 공유·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상생협력의 틀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지역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2:09:48 김승호 기자

[신년 기자회견] 李 "환율 한두 달 정도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질문에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첫 질문으로 환율 대책 관련 질문이 나오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인 7000억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일부에서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라고 한다.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우리가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환율 연동에 비하면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이) 여러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 기업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80.4원에 출발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479.8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환율이 1480원대에 거래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24일(1484.9원) 이후 17거래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보유·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진 않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데, 유용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며 "(집값이)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1-21 11:13:23 박태홍 기자

[신년 기자회견] 李 "'페이스메이커' 로서 북미대화 조기 성사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두고도 "재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 걸음을 계속 내딛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또 하나의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2026-01-21 11:1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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