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6곳 참여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시장교란 집중단속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발족됐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복잡·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지자 유관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게 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으로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이른바 환치기), 가격조작, 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된 데 따른 조처다. 불법거래 규모가 총 2조2049억 원에 달했고, 정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