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업무보고..."국민체감 환경 추진과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계획 및 수상 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기후재난에 대비해 발전용 댐, 저수지, 하구둑 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산업 신생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도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살폈다. 또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기후부 보고에서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33:14 김연세 기자

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5:08:50 한용수 기자

aT, '맞춤형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홍문표 aT 사장은 지난 13일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를 찾아 지난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기후적응 신품종 '하라듀' 배추의 전남지역으로 재배 확대에 따른 수매비축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 올해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과 연계해, 수산물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협력 강화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소재 파프리카 수출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동절기 파프리카 작황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사장은 전북지역본부 직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영토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06:48 김연세 기자

한동훈 기습 제명 '후폭풍…張·韓 갈등 '악화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A4 8쪽 분량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피징계자 한 전 대표를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익명의 당원게시판에 다수 올렸다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일부 글을 당원게시판의 올렸다는 걸 인정했으며, 한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 글 작성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는"피조사인(한동훈)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문 발표 이후 윤리위가 두 차례 내용을 정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징계부터 우선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韓 "허위 조작으로 제명… 또 다른 계엄 선포"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는 즉각 반발했고, 친한계가 아닌 중진급 인사들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소명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는 물음엔 "이 사안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는 1월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론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익명 뒤에 숨어 자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행위에 대해 바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張 "윤리위 결정 뒤집는 것 고려하지 않아"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는 일단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당게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장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서는 '걸림돌'이 한 전 대표를 지칭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26-01-14 14:57:35 박태홍 기자

해수부, 설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손질 민물장어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4:56:33 김연세 기자

尹 사형 구형에… 정청래 "선고도 사형이 마땅"·장동혁 "언급할 사안 아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날(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4일여야 지도부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구형'이라는 반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안도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내란과 비상계엄을 꿈꾸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꿈에 '쌍기역'도 꿈꿀 수 없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대표·대전시장 정책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형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은 답변을 내놨다. 장 대표는 특검의 사형 구형 후 당 중앙윤리위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이 발표된 것이 연관돼 있냐는 질문에 "윤리위가 어제 구형이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 의도적으로 (발표를) 맞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날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씨 이후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지난 1996년 8월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30년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의 죄목을 설명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6-01-14 14:44:51 박태홍 기자

중기부, 법위반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역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해 총 5억3519만원 등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 겸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6-01-14 14:00:28 김승호 기자

올해 '25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 "설비·자금·공급망 협력 등 총동원"

산업부, '기업참여형 탄소중립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3:49:20 한용수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대안과미래' "장동혁 최고위는 韓 제명 결정 재고해야"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장동혁 최고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밤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며 "대안과 미래는 이 결정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동혁 대표는 1월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과미래는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 개최 전에 의원들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1-14 13: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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