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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DEPA 가입 협상 타결… 여한구 통상본부장 "중남미 수출 기회 확대"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전자상거래·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페루 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밝히며,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CPTPP 회원국 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가입했다. 개방형 협정인 DEPA는 우리나라 가입 이후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가입 협상이 연이어 타결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 중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2015년~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페루는 향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친 뒤, 기존 DEPA 회원국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4: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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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도입…기본자본 50%↑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이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0%의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 취지상의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기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킥스의 구성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킥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출 시 사용되는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에 의존해 자본 킥스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손실 흡수력이 충분한 기본자금으로의 구성을 유인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황하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적기시정초지 부과 등에 있어서는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보험산업 전반이 제도 도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이행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경과기간인 9년이 종료되는 2036년까지 분기별로 상향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는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애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 산정 시 기본자본의 산출 구조도 조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24년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기준치인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13:53: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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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與 "2차 종합특검 반드시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국회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견례를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은 "15일 본회의 때 한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절차는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마쳤다. 그 외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정도의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논의가 있었고 어떠한 내용도 합의에 이른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천준호 수석은 "두 수석 간에 공식 자리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그런 논의를 잘 해나갈테니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출 외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13:4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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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착수…6월 최종 지정

'5극 3특' 연계 균형발전 방점… '예비검토제' 첫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산업부는 '5극 3특' 체제에 맞춰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연계·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본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 입주 여부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짇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된다. 먼저 지자체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 뒤,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께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최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3:25: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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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5년 연속 인증…최우수연구실도 선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에서 5년 연속 대외 인증을 받으며 공기업 연구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기계물성실 등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으며, 'semi-hot lab.'이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과 안전관리 활동 수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평가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12개 항목) △안전관리 활동 수준(11개 항목) △관계자 안전의식(4개 항목) 등 3개 분야 27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이 가운데 평가 성적이 우수한 연구실을 최우수연구실로 선정해 장관상 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을 수여한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21년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이후, 매년 신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왔다.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하며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신호철 중앙연구원장은 "이번 5년 연속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과 최우수연구실 선정은 중앙연구원의 연구실 운영 체계와 안전관리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연구실을 포함한 전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1:3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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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회토론회서 '국산콩 활용 다각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국산 콩의 소비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량 견인 ▲자급률 높이는 시장의 선순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산업 정책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들녘경영중앙연합회는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장에서는 국산 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품종을 비롯해 국산 콩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전시됐다. 콩단백면과 콩마요네즈, 국산콩 화장품 등 신제품군 13종이다. aT는 기존에 콩이 주로 쓰이던 두부·두유·된장류를 넘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국산 콩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작물"이라며 "생산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국산 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제안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3 10:0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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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李, 돈 풀기 의존 '단기 처방'말고 구조 개혁 통한 경제 '대전환' 이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풀기에 의존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이라며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 재취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말에 26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2주짜리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성장률도 매우 암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년 만에 감소해서 3만6000달러대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으로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의 혁신이나 구조 개혁이 아니라 728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라며 "이러한 빚내서 돈 풀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서 국민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학계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강한 민간, 효율적인 정부의 뒷받침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재민 대통령은 재정 살포에 대한 기대,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을 벌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기본에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6-01-13 09:3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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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장동혁 회동,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공천 특검' 공동 추진 공감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나 정부·여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자며 머리를 맞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김병기·강선우 의원 녹취록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두 정당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만남은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이 대표가 장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3당 회동을 제안한 뒤 성사된 자리다. 조국 대표는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협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두 정당의 만남의 물꼬가 트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보수 정당의 연대가 성사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자리가 성사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당"이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선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5579억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원, 천하동인에 3만원이 있었다"며 "미리 다 빼돌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다. 수사팀 전원이 항소하자고 했다. 그런데 누가 막았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녹취록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을 13개에 가깝다.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혁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고 수용하는 척하는 시간 끌기"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을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09:30: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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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美 실리콘밸리에 KSC 개소…스타트업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새로 열고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 등을 돕는다. 스탠퍼드대 StartX와 진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진공은 지난 9일 'KSC 실리콘밸리'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6번째 KSC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내에 자리잡고 있다. 센터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 ▲전문가 멘토링 ▲현지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현지 진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에게 기술실증, 마케팅,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StartX는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 창업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다. 협약은 현지 특화 프로그램 협력, 우수 기업 IR 피칭 및 StartX 정규과정 연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중진공은 StartX와 협약을 통해 ▲현지진출 스타트업과 스탠퍼드대 동문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현지진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협력 체계 구축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양 기관 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KSC 실리콘밸리가 국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연계 및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지원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진출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08:47: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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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G사 수수료 소폭 하락…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상생 장려"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공시 대상인 17개사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는 등 제도 문제점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김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다만 공시 대상 업체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17개 기업이 2025년 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 평균 40조7000억원) 대비 49.3%(20조원) 수준이었던 공시 대상 결제규모는 75.8%(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평균 2.03%(11개사)를 기록했던 카드결제수수료율은 1.97%(17개사)로 소폭 인하됐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같은기간 1.85%(11개사)에서 1.76%(17개사)로 하락했다. 결제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소폭 인하됐으나, 일부 업체는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융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06:01:2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