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마무리…김정관 “국민 체감 ‘진짜 성과’로 답해야”

4차례 업무보고 완료… 장관 주재 정례 간담회로 이행상황 점검키로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분야와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과장, 담당 사무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산업 분야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5극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재자원화산업 육성, 공공비축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겨냥한 금융·투자 지원과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총 4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로 체계화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제조전문형' 도입…2월3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를 13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를 활용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시제품 이후 양산 설계, 제품 인증 등 생산 전환 단계에서 벽에 막히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2026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에 '제조전문형 모델'을 도입해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을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초도양산 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제품 완성 이후 양산 단계는 창업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제조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설계 검증, 공정 설계, 원가 분석, 양산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스타트업은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을 전년도 8개에서 올해 13개 규모로 확대해 모집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은 시제품 제작, 양산설계, 제품인증, 초도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단순 장비 제공형 메이커 공간이 아니라 전문 기업의 공정·양산 노하우와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작·실험 기능을 결합한 지역 제조전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메이커 스페이스는 단순한 메이킹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과 함께 제품화·초도양산까지 책임지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조창업 생태계를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기고] 신탁을 운운하는 '극우' 윤어게인은 절대 '보수'가 아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직접 생포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작 트럼프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우리 정권 흔들기에 급급한 채 우리나라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이에 보태서 이재명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듯 연상케하는 메시지를 내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안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은 물론 야권 유력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절대강자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 채 눈가리고 아옹하는 모양새다. 공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니, 그 연장선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때문에 개입했다며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다"고 서로 다독이는 중이다. 그들의 놀이터인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선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알고 중국 도망갔다", "우리도 통치해줘요 트럼프" 등 보수란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극우 세력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망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신탁반대에 가장 앞장 선 인물이었다. 각자의 이념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독자적 노선 확립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겨선 안된다는 대의 속에 한 뜻이 됐다. 극우세력들은 이러한 대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사태든 우리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사안과 상관없는 극단적 주장만 펼칠 뿐이다. 다른 나라 극우세력은 애국 및 자국 이기주의 명분 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K-극우' 윤어게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우선주의 뿐이다. "미국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쿠팡을 비판하면 테무·알리 등 중국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쿠팡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히려 '안티코리아'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 안좋은 이와도 힘을 합쳐야한다"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님 말씀이 안 통하는 시대까지 온 것 같다. 민주주의 세력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논해야 하고, 극우 세력과 보수세력을 확실히 구분한 뒤 공론의 장에서 이념을 논의해야 한다. '윤어게인' 극우들에겐 이재명 정권이 적폐인 것으로 보인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은 안티민주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절대로 보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않으면 TK(대구·경북) 군소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향후 국민의힘 당직자 입에서 윤어게인들의 패륜적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이용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과잉공급은 죄수의 딜레마…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민간 맡겨선 한계”

산업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기업 간 눈치보기로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산업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된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됐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기존 정부 대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면서,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 획정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단순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 필요 산업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산업·기업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신속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관계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정부 주도성을 강화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통일교' 특검 혹은 검·경 수사 선택하라" VS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위해 野 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 특검 혹은 관련해 검·경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야당과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신천지 특검 몽니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가 먼저 하자고 했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나. 왜 반대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신천지를 국민의힘에서 빼자고 하는 것을 보니 꼭 넣어야 겠다. 신천지와 무슨 관계 있나. 엮인 것이 있나. 켕기는 것이 있나. 왜 빼자고 하나"라며 "신천지를 빼기 위해 국민의힘이 눈물 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와중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어막을 쳐도 실체는 드러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을 할 지 검·경의 수사를 받을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며 "저희는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방해한다면 검·경 수사도 차선책으로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 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이지 조속히 양자책일 하라. 민주당은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진실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찾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위한 야권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신천지를 제외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신천지를 포함한 정교유착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제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끝나가고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의 말이 보좌관 1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 어제 야3당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통과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며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병도, 백혜련 결선에서 꺾고 與 원내대표 선출…"혼란 신속 수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북익산시을)이 11일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뽑는 보궐선거를 열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득표율 순으로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투표에 직행했다. 진성준·박정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의원들의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 결과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지난 일주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세 후보님의 고견과 비전까지 모두 끌어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한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 "그러나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지방선거 실무를 맡아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원내대표에 대한 연임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어서 이번 임기 내 성과에 따라 원내대표 연임의 가능성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김병주·한준호·전현희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했다. 투표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했다. 친명계 주자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 친명계 주자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선거 중도에 사퇴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당내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리전으로 평가 받았는데, 당권파인 친청계가 2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속보] 3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명' 강득구·'친청' 이성윤·문정복 당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김병주·한준호·전현희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했다. 투표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했다. 친명계 주자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 친명계 주자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선거 중도에 사퇴했다. 구체적으로 강득구 후보는 중앙위원에서 17.14%, 권리당원에서 13.60%를 득표해 최종합계 30.74로 1위로 당선됐다. 이성윤 후보는 중앙위원 8.27%, 권리당원 16.45%로 최종합계 24.72%를 득표해 2위로 당선됐다. 문정복 후보는 중앙위원 13.39%, 권리당원 10.56% 최종합계 23.95%로 3위를 차지했다. 이건태 후보는 중앙위원 11.20%, 권리당원 9.39%로 최종합계 20.59%로 낙선했다. 당선자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내란 청산, 6·3 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우리는 잠시 경쟁하고 싸웠지만 오늘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렸듯이, 이번 지선에서 확실히 국민의힘을 청산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그리고 지선 승리, 조희대 수사 촉구 등을 당·정·청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마음 속에 깊이새기겠다"고 했다. 문정복 의원은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속보]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