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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의지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를 알리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0:4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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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시장 안정위해 선제조치 필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유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란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될 필요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와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우리경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확대됐지만,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구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大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금리·환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 뿐만 아니라, 美·日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통상환경 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시장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5 10:17: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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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4곳으로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 은행이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까지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저축공제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입 편의를 높이기위해 취급은행을 4곳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적립한다.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3%인 약 3980만원(세전)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9월에는 3년형 상품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5년형 상품이 장기 자산 형성에는 유리했지만 상대적으로 긴 저축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를 반영했다. 가입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취급은행 확대와 3년형 상품 도입, 가입 절차 개선은 모두 재직자와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은 물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5 09:49: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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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대통령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 실제론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의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드린다"고 했다.

2025-12-15 09:2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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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협력 中企 지원 노력…동반위와 협약

롯데케미칼이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케미칼, 협력 중소기업 엔티코리아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과 더불어 3년간 247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에 참여하며 상생을 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도에는 협약 이행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 기여도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하고 최근 3개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핵심인력 임금 지원 ▲신규 채용 장려금 지원 ▲휴가 지원금 등 복리후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 육성 ▲성과공유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자금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 및 동반성장 대출펀드를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 등 구조 변화속에서도 롯데케미칼이 상생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이 협력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5 09:1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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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KOICA와 소셜벤처 글로벌 도약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소셜벤처의 글로벌 도약 지원을 위해 손잡았다. 기보는 KOICA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KOICA 본사에서 'CTS참여 소셜벤처기업의 글로벌 임팩트 확산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소셜벤처 지원제도 및 임팩트 금융을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와 연계해 소셜벤처의 글로벌 진출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KOICA는 CTS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의 소셜벤처 제도를 홍보하고, 기보와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보는 CTS 참여기업에 ▲소셜벤처 전용 기술평가 ▲사회적 가치 측정 ▲임팩트 보증 ▲컨설팅 ▲우수 소셜벤처 추천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통해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평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셜벤처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지원하고 글로벌 임팩트 확산을 위한 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의 역량을 결집해 소셜벤처의 해외 진출과 체계적인 성장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글로벌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08:51: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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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5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내부감사 최우수상

공공기관감사協 주관…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등 '호평' 기술보증기금이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한 '2025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공공기관감사협회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포상하고, 기관 간 감사업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 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부감사 부문 포상은 우수한 감사역량과 선진 내부통제 체계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발전과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에 돌아간다. 기보는 ▲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를 통한 감사 품질 및 연속성 제고 ▲감사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내부통제 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예방 중심 감사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임명배 기보 상임감사는 "이번 최우수상은 전사적인 협업과 구성원들의 높은 사명감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가치창출형 감사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지난 11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고도화 및 감사문화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내부감사 부문 기관대상과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다.

2025-12-15 08:37: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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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민주당 전략 보고 판단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개시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탓에 이번주는 본회의를 열기가 힘들 전망이다. 12월 넷째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며 "제가 여기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짐작하시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어제(13일) 받았다"며 "공론화 과정의 'N분의1'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종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여론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기에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2025-12-14 17:0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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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기조'는?

사상 최초로 정부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 등이 정부의 기조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존 공약을 검토하라고 한 데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이 30여년 넘게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해야 공정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언급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입찰 과정에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를 언급한 것 역시 '공정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적극 행정을 해야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시정을 하도록 한 것이나 관세청에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 모두 '적극 행정'의 부재라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주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기후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 부처 보고를 받는다. 산하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검찰청이 포함돼 있다. 이번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후속조치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4 16:12: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