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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처리 일정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최근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경제8단체를 만나 재계의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 요구를 청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트 종결 요건 완화법 등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번주엔 우원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12월 넷째주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모든 안건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선택지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차 상법개정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몇일일지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한 법안이 본회의 개최 가능한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사법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8단체는 특위가 추진하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개정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4 14:5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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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與 "신속 수사" VS 野 "특검하자"

여야의 유명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의혹을 밝혀낼 독립적인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고 특검 제안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그간 뭉갰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부 핵심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청탁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치권 연루 의혹을 조사할 특검과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 오르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로 협조해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이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차별적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여야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에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혹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했으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2025-12-14 14:1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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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이재명 VS 친정청래 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최고위원 3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친(親)정청래 측 후보와 친(親)이재명 측 후보 간 대리전으로 선거 구도가 짜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출직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15~17일에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선출된 3명의 신임 최고위원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당직을 수행한다. 정청래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당원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가 나는 등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정청래계(친청)와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들이 편을 나눠서 대결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추측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정청래 지도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당원 1인 1표제' 개혁이 추진 과정에서 숙의 과정과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당 내 인사는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이다. 유동철 위원장은 원외 최대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유 위원장은 자신이 친이재명계 후보라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까운 거리감을 드러내는 '직통! 명통'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며 지난 1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사건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으로 "당정의 엇박자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방패에서 조작 기소 진상 규명까지 개혁의 속도 최고위에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도 1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의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인사 중 한 명이다. 친정청래 측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이 조만간 출마할 예정이고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 면접에서 유 위원장과 충돌을 빚은 인물이기도 해 선거 간 두 후보 간 비방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성윤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지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당원 1인1표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세력 간 대결로 비화되는 분위기에 지도부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셕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엇박자'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정 대표께서 최근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바늘 틈만한 구멍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며 "당 대표의 어휘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만큼 당정대 간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5-12-14 13:5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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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딸기·포도·단감 신품종 '아세안 시장성' 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육종 신품종 딸기·포도·단감의 아세안(ASEAN)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 통합바이어 신선 품평회'를 개최했다. 14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7개국에서 신선 수입바이어와 대형 유통업체,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품평회는 국내에서 육종한 수출에 적합한 신품종을 중심으로 마켓테스트가 진행됐다. 딸기는 금실·홍희·비타베리, 포도는 홍주씨들리스·글로리스타·코코볼 등 프리미엄 신품종이, 단감은 부유·감잎차 등 단감가공품이 소개됐다. 참석 바이어들은 다양한 품종에 대해 품종별 특징, 식감, 향미, 색감 등을 비교하며 현지 시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포도·단감 품종개발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품종 개발배경, 특성, 유통방법 등을 소개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아세안은 한국 신선 농산물 수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한 신품종은 한국 과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프레쉬가 아세안 전역에서 신뢰받는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aT가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 한국포도수출연합, 한국단감수출과 협력해 개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4 13:5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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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세종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해피프라이데이·출산보육 지원·휴가 활성화로 조직문화 혁신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이하 신세종본부)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주관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세종시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일·생활 균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종시 소재 기업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세종시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복지 제도를 정량·정성 지표로 종합 평가했으며, 신세종본부는 업무 자율성과 직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적 보육 지원, 적극적인 휴가 권장 문화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신세종본부는 '해피프라이데이 집단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금요일 오후 시간을 자기계발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업무 몰입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또 출산과 보육 지원도 확대했다. 모성 보호를 위한 지원은 물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아울러 'BETTER REST, BETTER WORK'를 슬로건으로 징검다리 휴가제를 적극 시행하며 휴가 사용을 활성화했다. 휴가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춰 충분한 휴식이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김현주 신세종본부장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만족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비로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 지역사회의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4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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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생산인구 비중 세계평균 하회 '초읽기'

약 20년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을 자랑했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이제 전 세계 평균을 조금 웃도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올해 기준 일할 나이로 분류되는 국내 15~64세 인구 비중은 최근 36년 사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전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는 68.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전년동월(69.4%)에 비해 0.8%포인트(p) 낮다. 5년 전인 2020년 11월(71.5%)과 비교해서는 2.9%p나 줄었다. 이는 1989년 이후 최근 3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89년도에 올해 11월과 동일한 68.6%였다. OECD에 따르면 50%대에 머물던 국내 이 비중은 1977년에 60%대에 올라섰고 1992년에 7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대인 73.4%에 달했다. 이같이 2010년대 초중반에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38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중 7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OECD가 산정한 수치는 지난해 70.2%에서 올해 69.5%로 더 낮아졌다. 올해까지는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2~5위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13년째 69%대를 기록 중이고, 코스타리카(올해 68.7%)와 튀르키예(작년 68.4%), 콜롬비아(올해 67.8%), 멕시코(올해 67.4%)는 각각 비중이 되레 반등 추세에 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64.7%였다. 전 세계 평균은 65%(작년 공식 65.1%, 올해 비공식 65.2%) 수준이다. 한국(11월 68.6%)과의 격차가 3%p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10년 전 2015년에는 세계 65.1%, 한국 73.4%로 8.3%p 차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올해 62~70세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생산가능인구 범주에서 벗어났다. 다가올 수치들은 이른바 '절벽'이다. 올해 11월 기준 40대 인구(750만 명)는 50대(860만)보다 적고, 30대(660만)는 40대보다 적으며, 20대(570만)는 30대보다 적다. 연령대별 밑으로 갈수록 약 100만 명씩 적은 상황. 여기에 10대와 9세이하는 각각 460만, 290만이다. 특히 14세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1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기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3%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작다. 반면 65세이상 고령자 비중은 초고령사회 기준인 20% 선을 지나 21.1%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하에 지방의 읍·면 상당수를 비롯해 일부 소도시엔 일할 사람이 없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슬기 교수는 "인구 감소로 면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2000명 이하가 되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한 식당·이발·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농촌지역 관련해선 "기존 농업, 농민, 농촌의 결합과 구분된 농업 발전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025-12-14 13:4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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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수소 생산기지 현장점검…“수급 취약기간 충전 불편 예방”

15~1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소 수급 취약기간을 앞두고 수송용 수소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12월 15일~19일까지 약 1주간 주요 수소 생산기지와 출하센터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시기를 대비해 △수소 생산기지·출하센터의 수급 관리 및 운영 현황 △사업장 안전시설과 설비 상태 △수급 차질 발생 시 대응 협력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를 통해 수급 취약기간 중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설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급 비상상황 발생 시 수소 추가 생산과 중점 충전소 우선 공급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전 대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 생산 중단 등으로 충전소 공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수소 생산시설·출하센터와 수소 유통전담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 수급 취약 기간을 대비한 생산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하잉(Hying)과 소비자 신고센터(1688-4785)를 통해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제공, 충전 차질 발생 시 대체 충전소 안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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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ADB 산하 CGIF와 협력… "韓 기업, 아시아 회사채 발행 공동 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시아 시장 내 회사채 발행에 대한 공동 보증을 추진해 금융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무보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CGIF 본사에서 CGIF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13개 회원국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공동 보증 지원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의 보증을 활용할 경우 우리 기업의 신용도가 보강돼 현지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해 새로운 해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되어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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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핵심 쟁점 정리 안 돼, 시기상조” 지적도

노동계 "건강권 보호 필요" vs 경영계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 노동생산성 저하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주 4.5일제를 둘러싼 노사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산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조기퇴근 방식의 주 4.5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반면 경영계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주 4.5일제를 노사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과제로 꼽아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장근로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노동생산성, 추가 비용 부담 등 핵심 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적 기대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제도와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주 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기업·금융권 중심으로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시간 조정보다 연장·휴일근로 관행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업종별 근로시간 실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며, 내년 9월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4 13:19: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