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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20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재혁신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 키우는 미래형 공공인재, SEMAS AI 캠퍼스' 운영 사례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소진공의 'SEMAS AI 캠퍼스'는 AX·DX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진단 ▲기초교육 ▲심화교육 ▲성과발굴 등 4단계 체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교육 성과가 실제 업무 효율화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Open API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권 진위 조회 업무 처리시간을 22일에서 20분으로 단축하며 99.94%의 효율 향상을 달성했다. 또한, '채권서류 엑셀 자동화'를 통해 회생·파산 서류 처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9분으로 줄이는 등 약 95%의 효율 개선 성과를 거뒀다.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 체계 구축 성과도 주목받았다. 소진공 소재 지역 거점대학인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공공형 AI 훈련과정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 역량과 자생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대전 공공기관 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관내 4개 기관과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을 돕는 똑똑한 도우미 AI활용법' 교육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이 AI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2-16 08:51: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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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모색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양측은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진단·처방하고,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위해 공동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진단과 처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제약요인의 발굴과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자료·정보·통계의 상호 활용 ▲연구 성과의 공공 목적 활용 및 확산 ▲공동 연구 성과의 확산과 공공 목적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정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 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08:44: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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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주 4·3 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는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진경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4·3 당시 강경 진압 책임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3 단체들은 박 대령의 토벌 작전이 제주 4·3을 장기화시킨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은 취임식에서부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부임한 지 4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6000여명이 넘는 도민을 무차별 체포했다. 이 같은 행보는 부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그는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시민단체와 제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가보훈부는 수습에 나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4·3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을지무공훈장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며, 훈장 취소는 국방부 소관이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에서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할 경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이란 바로 박 대령의 추도비였다.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6:3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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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이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과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룬 주석은 한-라오스 재수교(1995년) 30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간 공식 방한했다.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서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통룬 주석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인 올해가 "(양국의) 성공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Least-Developed Country,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동북아·동남아를 포함한 역내외 국제 정세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국은 이날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을 체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식 오찬을 갖고 "라오스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식을 비슷하게 좋아한다"며 "국가가 성장·발전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일할 때 좀 독하게 해야 하는데, (양국이 모두) 매운 고추를 먹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한-라오스 재수교 이후 "양국 교역액은 약 20배 증가했고, 100명 남짓 하던 연간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인 약 2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들의 이 같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라오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룬 주석은 "오늘 오전에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와 긴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 간의 협력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6:1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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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EO라서..." 김범석 불출석에 여야 "책임 회피 말라"며 질타

김범석 쿠팡Inc이사회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낸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업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밝혔다. 매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한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이었기에 정치권은 격분한 모습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쿠팡은 노동 실태와 산업안전 문제,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돼 온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의 총수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돈 벌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국민 여론과 국회, 청문회 제도를 자신은 '글로벌CEO'라며 무시하고 무력화 하려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라며 "청문회 출석 거부는 합당하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명분을 강화하고 쿠팡 탈퇴와 소송 러시를 스스로 독촉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김 의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박대준 전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최고책임자인 범킴(김 의장)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는 쿠팡 경영진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처사"라며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질문을 대신 묻는 자리다. 그 자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의 고객이자 피해자인 국민앞에 서는 것 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시 귀책기업의 방해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귀책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5-12-15 16:0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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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6:0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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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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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관성' 찾아내지 못한 내란특검… 추경호 외 野 의원 기소는 없어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5:4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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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25-12-15 15:2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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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2025-12-15 15:15: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