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생산적 금융 확대 '지식재산(IP) 포럼'

금융위원회와 지식재산처가 '제7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부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시대, IP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IP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공공기관과 협업 IP투자 모델'에 대한 발표와, 기업 공시에 특허건수 등 단순 정량정보를 넘어 IP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국형 IP공시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국경제의 고착화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의 3대 대전환 비전의 한 축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IP금융 활성화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관계기관과 함께 IP금융이 중요한 금융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0 16:18:29 나유리 기자

한-UAE,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추진… SMR·AI 기반 차세대 원전 협력 확대

바라카 성공 경험 기반 글로벌 원전 동반진출 구체화…산업부 "실질적 프로젝트 발굴 착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에너지 협력 관계를 차세대 기술과 제3국 시장으로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미래 원전 신기술·AI 활용·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산업통상부도 양국 간 원전·자원 분야의 제3국 진출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UAE 대통령궁에서 ENEC과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SMR(소형모듈원자로) 공동평가, AI 기반 원전 운영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등 미래 원전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글로벌 수출 파트너십을 정식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공동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 협력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알 하마디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UA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창출할 가치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수주한 국내 첫 원전 수출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APR1400)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성공한 대형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만큼, 글로벌 원전 수출의 유력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3국 진출 논의도 병행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SMR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된 신뢰 기반 협력 경험을 토대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자본력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를, 한국은 기술력과 EPC 역량을 갖춘 만큼,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 모델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UAE 측은 원전시장 제3국 진출에 대해 "높은 기술력과 검증된 능력을 가진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특히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 3국 공동진출에 대해 큰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협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관련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04:47 한용수 기자

엔비디아 사상최고 실적…AI 모멘텀에 코스피 랠리 다시 시작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알린 20일 한국 증시가 문을 열자, 투자자들의 주식 사자 행렬이 밀려들었다. 코스피는 1.92% 오른 4004.8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570억1000만 달러(약 83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549억2000만달러)를 20억달러 이상 웃돈 수치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며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런 소식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주가도 날아 올았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4.25% 뛴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 주가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마감했다. ◆AI발 반도체 랠리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0% 뛰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38%, 0.59%상승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필리 지수)는 장중 한때 3.07% 급등했다. AI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걱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실제 이날 엔비디아는 우려를 딛고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 한국 증시에도 이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 대만 자취안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196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3305조원으로 1329조원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282조원)와 SK하이닉스(290조원)의 증가분이 572조원에 달한다. 이유 있는 쏠림이다. PC를 조립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메모리 칩 가격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IT 기기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소비자용 D램인 삼성전자 DDR5-5600 16기가바이트(GB) 제품 가격은 지난 9월 6만9246원 수준에서 18일 현재 20만8090원으로 급등했다. 두 달 사이 3배로 오른 것이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오름세다. SK하이닉스의 1테라바이트(TB) SSD 제품 가격은 같은 기간 15만668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4% 올랐다. 실적 기대감도 커졌다. KB증권은 2026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올해(약 264조원)보다 107조원 늘어난 401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은 156조원으로 예상했다.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끄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기)' 전망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AI 특수와 D램 시장 수요 회복을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I발 반도체 수요 증가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이 분야 강자인 삼성전자가 수퍼 사이클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73만원을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단기 조정과 붕괴를 구분하는 도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기·이익 사이클인데, 최소한 지금까진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버블이 먼저 붕괴한 적은 없다"며 "아직은 확장 국면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증시 강세장에서 단기 조정은 평년보다 2배나 더 많이 나타나며, 일간 하락 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이 주가 발목 잡을 수도 코스피 랠리가 다시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가파른 원화 약세를 걱정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걱정해 발을 뺄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67.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가 11조2000억원에 달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대미 투자 쏠림 현상이 강화된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3년째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급증 추세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변수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9, 10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지 지켜보고 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2025-11-20 15:53:18 허정윤 기자 2025-11-20 15:53:18 신하은 기자

김영훈 노동 “노사자치주의로 노조법 2·3조 안착… 산재 감축은 포기할 수 없는 길”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 노동 주요현안 입장 밝혀 정년연장·청년일자리 충돌, 20%만 맞는 얘기 "맞춤 대책 필요" "심야노동 새벽배송 '2급 발암물질'서비스 필요한지 공론화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성장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는 창구단일화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의 대원칙을 '노사자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ILO 백년의 지성 결과로 도출한 노사자치주의"라며 "경영계는 자율교섭을 통해 사법화 경향을 줄이고, 노동계도 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악용·선례 문제를 해결해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는 맞고 80%는 틀린 얘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분명히 충돌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이 없어 정년을 없애달라,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미스매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을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은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건지 각각 맞게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려면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청년 고용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 대체, 지역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산단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역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괴롭힘·임금체불·산재 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울산 사고는 가슴 아프고 대통령에게도 면목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산업안전평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건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금지할 수 없다면 건강 보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에 대해 "산재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50인 미만·영세 사업장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고를 타깃팅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5:46:01 한용수 기자

전날 4선 이어 3선 중진 만난 장동혁, 대여 투쟁 결집 당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3선 중진 의원을 만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4선 의원들을 만난 데에 이어 연일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다. 당 대표와 3선 의원 오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여당의 공세가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당 의원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3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집권여당의 공세에 맞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국회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으로 당 내 극우 세력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지속 연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수별 의원들을 만나 당 내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번주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및 정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한 주로 삼고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그리고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며 원내에서도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의 새벽배송 논쟁,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로가 조명되면서 장 대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고리 삼아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주 주말에 당 지도부는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5-11-20 15:34:50 박태홍 기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5' 12월 열린다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5'가 내달 10~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지난해 컴업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45개국, 150여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컴업 2025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컴업 슬로건은 '리코드 더 퓨처(Recode the Future)'로,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국가 간 경계를 넘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컨퍼런스, 전시, IR,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국영 AI 기업 휴메인의 타렉 아민 CEO,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인다.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이터까지 폭넓게 초청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투자자와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전·자율매칭을 통한 1대1 밋업, 투자자 부스 운영, 유망기업 벤처투자 설명회 연계 등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NHN 등 35개사가 참여해 전시부스 운영,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 공유, 1대1 밋업 등을 진행한다. 해외 국가 참여는 확대됐다. 작년 4개국이 설치했던 국가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일본, 캐나다, 호주, 앙골라, 시에라리온 등 총 7개로 늘었다. 소셜벤처 스타트업 특화 세션도 마련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3명의 창업가가 연사로 나서 기후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해가는 여정을 공유한다. 소풍벤처스, 임팩트재단 등 임팩트 투자사들은 현장에 부스를 차리고 상담에 나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딥테크 혁신에서 산업 분야와 국가의 경계를 넘는 글로벌 확장, 사회 전반에 퍼지는 기업가정신까지 스타트업이 새롭게 다시 써내려가는 미래를 컴업 2025에서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컴업 2025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사전 등록은 내달 8일까지 컴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25-11-20 15:23:53 김승호 기자

與, 부동산 공급 위해 野 지속 만나기로…사고 급증 PM법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최근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천준호·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9·7 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개 법안이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통합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논의됐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PM업계와 규제 당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PM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기왕 간사와 권영진 국토위 야당 간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PM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5:12:40 박태홍 기자

농어촌공사, 농업시설물 안전포럼서 "AI기술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강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남 예산에서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이 포럼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시설물 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미래 기후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안전진단 지침 개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위험을 예측하는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날에는 현장실무 중심의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용 저수지 재해 상황 탐사기법 및 활용 방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최신 개정 동향 ▲저수지 보수·보강 신기술 등이 소개됐다. 공사는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공사를 비롯해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업체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안정적 영농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0 14:56:22 김연세 기자

연내 '제도화' 무산되나…'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제동

정치권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가상자산 선진화'에 제동이 걸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논의와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법 시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11건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5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7건의 법안 모두 정무위에 입안·상정됐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정부 주도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치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기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통상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주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법안 발의를 비롯해 입법 과정을 원점부터 재시작하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사후 규제 등을 우려하는 등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0 14:47: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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