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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착수…자동차·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조율 본격화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방안 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절차,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추진될 듯 여한구 통상본부장 "후속조치에 만전… 한·미 통상환경 안정적 관리할 것"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 등 전통적 시장은 물론 디지털·경쟁·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등 비관세 전반을 아우르는 조치가 요구돼, 향후 양국 통상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농식품부·국토부·과기부·노동부·기후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게 부처가 대거 참석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경쟁정책·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협력 등 폭넓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연방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의 국내 수입 절차 간소화,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효율화, 디지털 규제의 차별 방지, 공정위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특허법조약 가입 준비, 노동·환경 기준 협력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만 해도 관세율 조정과 인증 간소화가 병행되면서 미국산 차량의 국내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식품 분야에서도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심사 기간 단축과 검역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 등을 정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조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경쟁·노동·환경 기준 분야에서도 국내 법령·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은 해외 기업의 특허 절차 간소화와 직결되고, 노동·환경 규범 강화는 공급망 전반의 규제 준수 의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들 후속조치를 토대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1:3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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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농협·국민銀까지…중기부와 협약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가입은행이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달 15일부터 4개 은행 전국 2500개 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해져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매달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지원하고 은행에선 최대 4.5%의 금리를 우대해 5년 만기시 39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이후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 명이 가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평균 가입자는 5.1명으로 내일채움공제(평균 2.1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2.7명)보다 많다. 지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더해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따뜻한 금융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패스, 쌍인 대표가 직접 참석해 청년 재직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한패스 김경훈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다"면서 "우대 저축공제 같은 상품을 통해 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진공이 보유한 중기 재직자 공제 상품운영 10여년의 경험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개인 리딩 뱅크인 양 은행의 역량이 합쳐지게 되어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대 저축공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기업은행 김윤섭 팀장, 하나은행 조은서 계장,중진공 이연우 팀장과 전체 근로자 159명중 118명(74%)에게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지원한 충남 천안에 있는 디바이스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2025-11-17 11:06: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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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차기아, 車 부품 협력사 탄소 감축 지원…경쟁력 제고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 중소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 중소·중견기업 87개사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도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인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포스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춘다.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산업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10:3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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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2025 대한민국 최우수 기업가상’ 6인 선정…“미래 시장 만든 기업가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올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가 6인을 '2025 대한민국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산업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든 기업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글로벌 진출, 미래 모빌리티·뷰티·교육테크 등 신성장 영역이 수상자 공통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EY한영은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열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비롯한 6인의 기업가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글로벌 테마는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가들(The Shapers)'로, 혁신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독립 심사위원단이 최종 선정했다. 최고상인 마스터 부문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HL만도·HL로보틱스·HL클레무브 등으로 구성된 HL그룹은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로 사업을 재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룹 해체 위기에서 만도를 재인수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린 사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정 회장의 리더십도 심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은 평화그룹의 김종석 회장과 김주영 사장이 공동 수상했다. 평화그룹은 75년간 단 한 번의 노사분규 없이 사업을 이어온 가족기업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서 미래차 부품 중심 사업전환까지 세대별로 성장 영역을 확장해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은 여성 기업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회장은 소재·화학·포장재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드라이아이스, 친환경 포장재 등 신시장을 개척했다. 장학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여성 리더십의 확장 사례로 평가됐다. 뷰티 브랜드 달바글로벌의 반성연 대표는 라이징 스타 부문에 올랐다. '미스트 세럼' 출시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창업 9년 만에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주목받았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를 내세우며 후발주자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소셜 임팩트 부문은 교육테크 기업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가 받았다. '토도수학', '킷킷스쿨' 등 디지털 학습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이 핵심 선정 배경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 재단이 후원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공동 우승한 사례는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상자들은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산업의 경계를 넘어 시장을 개척해 온 창조적 리더이자 혁신가들"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산업의 경계를 넓혀가며,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영감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17 10:06: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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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한銀과 베트남 진출 신기술 中企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함께 베트남 진출 신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5일에는 현지 진출기업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대표적인 해외 생산 거점이지만 담보 확보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애로가 지속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금융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 기반 보증지원 역량과 신한베트남은행의 현지 금융 네트워크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5%p↓, 2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억4000만원을 기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신한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베트남에 해외법인을 보유하거나 설립할 예정인 국내기업 중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로, 해외법인이 국내기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과 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금융 기반의 해외 지원체계를 현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내 기술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호치민 빈둥지역에 위치한 에스씨엠 베트남법인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베트남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직접 청취했다. 기보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보증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보는 아세안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기반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현지기업 간 다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기술기업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11-17 08:44: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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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발표 후 재계 만난 이 대통령, 기업헌신에 '감사'... 재계, 대규모 투자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업이 장애 없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관세 협상을 담당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6 17:30: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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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MIKTA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G20 참석에 의미를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빈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젭 나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5-11-16 16:41: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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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시작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예비심사도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목표로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의 대거 삭감을 방침으로 하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3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끝낸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로 보고 있어 예결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쟁점이다.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6 15:50: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