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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선 공천에 현직 지자체장 'PT 평가' 도입…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부터 시작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민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율,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 기준으로 평가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주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공고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내달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1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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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00: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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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균형성장 우수정책 한자리에"

19일~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대표 홍보무대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지방시대 엑스포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한자리에서 체험·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5극 3특 미식회'는 유명 셰프들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한정 메뉴를 선보여 지역 농수산물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다.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현장 기부도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울산 프로축구·프로농구 구단이 함께하는 '스포츠 챌린지', 반구천 암각화 등 울산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산업투어' 등도 운영돼 체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사의 '오픈 스테이지 특강'도 예정돼 있다. 정책 홍보전시에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 43개 기관이 참여해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을 비롯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굿즈관 등 신규 테마관도 마련된다. 지역 특화정책과 주민 체감형 혁신사례를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컨퍼런스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역활성화 ▲국정과제 등 4개 분야에서 총 26개 주제가 다뤄진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이 주도하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여정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찾아 균형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듣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5:5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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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 극대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간 맺어진 것으로 5개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지원에 협력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해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검토사업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산업계·금융권이 함꼐 첨단산업의 미래와 비전에 깊이있게 고민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추진전략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망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면서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출자부담 개선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17 15:47: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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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우미’, 총수2세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줘… 공정위, 483억 과징금·檢 고발

'벌떼입찰 규제' 피해 5개 계열사에 4997억원 부당지원 그룹 차원서 기획… 총수 2세 2명, 회사 설립 5년 만에 117억원 지분 매각차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의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행위 주체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시공·시행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설그룹으로,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0년대부터 LH 공공택지 입찰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러나 2016년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LH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새로 요구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에 입찰에 동원하던 계열사들의 진입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5개 계열사는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매출과 공사 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업체들은 확보한 실적으로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일감을 제공받았다. 이후 실적을 근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2022년에는 두 오너 2세가 보유지분 127억원을 우미개발에 매각,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5: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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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매판매 2022년 이후 처음 '증가'...1위 세종, 2위 인천

올해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에서 소비가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전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1.5% 늘었다. 그간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2분기에 보합(0.0%)을 기록한 뒤 3분기에 증가로 돌아선 것.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늘었다. 특히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에서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 6개 지역은 감소했다.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었다. 정선경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3분기에는 하이브리드차 등 신차 출시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늘었고,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매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이 11월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분기 소매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외에도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플러스를 기록했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동분기 대비 26.5% 증가하며 2분기(-5.4%) 부진을 씻었다. 17개 시도 중 9곳에서 건설수주가 증가했다.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은 공장·창고, 주택 등의 수주가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6.5% 증가했다. 13개 시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는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늘면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2%p 상승했다. 대전(2.2%p), 충북(1.5%p), 경북(1.5%p) 등 12개 시도에서 고용률이 높아졌다. 세종(-1.0%p), 경기(-0.7%p), 인천(-0.7%p), 전남(-0.5%p) 등 4개 지역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3분기 국내 인구이동을 보면 인천(7025명), 경기(7018명), 대전(2652명) 등 7개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7751명), 경북(-3932명), 경남(-2834명) 등 10개 지역은 인구가 순유출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7 15:0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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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CES 혁신상 5관왕…글로벌 전력사 최초

"AI 예방진단·차세대 저장 등 기술력 세계가 인정" 김동철 사장 "에너지 기술사업화·세계시장 진출에 속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CES 혁신상 5개 부문을 석권했다. 한전은 17일 CES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AI 기반 변전설비 예방진단 솔루션(SEDA)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HESS) ▲변압기 부싱 진단장치 ▲전력설비 광학진단시스템 ▲분산에너지 보안기술 등 총 5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최초의 수상으로, 한전이 전력 인프라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수상 기술 상당수는 연구개발 단계를 벗어나 이미 현장에서 적용·운영 중이다. 전력 설비의 고장 예방, 재난·정전 리스크 최소화,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른 보안 강화 등 한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돼 실효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은 송·변전망, 배전설비 등 국가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 변전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하는 SEDA는 한전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고장 확률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주요 변전소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공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전의 기술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에너지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 1월 6일~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한전관'을 설치하고,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전의 기술력과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4:4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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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실리콘밸리서 K-녹색기술 투자유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3차 K-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민간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환경·에너지 전환 분야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 기술투자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K-그린데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11월 서밋'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설명회에는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자, 현지 진출 국내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녹색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참가기업 공모를 통해 12개사를 선정했으며, 미국 투자시장 정보, 자료 작성 방법, 발표 기술 등을 중심으로 집합교육과 기업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발표 역량을 강화했다. 참가 기업들은 수소에너지 생산모듈형 수전해시스템(라이트브릿지),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위플랫), AI기반 폐기물선별 로봇(에이트테크) 등 미국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투자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설명회 기간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플러그앤플레이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녹색산업 협력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리"라며 "국내 녹색기술 기업들이 미국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7 14:14: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