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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업계,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절차 논의 착수

산업부·금융위 공동 설명회…"구체적 사업재편안 마련 시 금융지원" 정부와 금융권, 석유화학 업계가 만나 석유화학 사업재편 협약 세부 내용과 향후 지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이 마련한 구조혁신 지원 틀과 향후 절차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에는 금융권과 한국석유화학협회, 주요 석유화학 기업 14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외부 공동실사를 거쳐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만기연장, 이자유예, 금리조정, 담보 추가 제한 등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이 기업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된다"며 "가능한 조기에 구체적인 사업재편안을 마련해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별·기업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2 11:5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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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도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2025-10-02 09:18: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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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전 정책기획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언론인 출신 권오영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부의장을 최종 임명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한다. 권 신임 부의장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정책은 국민들 삶의 현장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엮어내 진영을 넘어 수도권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평화와 교류 ▲수도권과 농산어촌,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불균형 해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진영과 이념을 넘어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정치 ▲창업 중심 중추적 과학기술 강국 ▲성장과 통합으로 발전하는 혁신경제 ▲콘텐츠와 문화로 번영하는 소프트파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 부의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민주당 21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 홍보소통본부 부본부장,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과제협의회 뉴미디어 총괄TF팀장, 민주당 서울 관악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5-10-01 22: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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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픈AI 샘 알트만 접견…"협력 통한 AI 생태계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트만 대표를 접견하고 "이번 한국 정부와 오픈AI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생태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오픈AI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X 전환 촉진, AI인재·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AI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알트만 대표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LOI(Letter of Intent·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오픈AI는 향후 스타게이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반도체 원판) 수요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트만 대표에게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거소가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다"며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트만 대표는 "한국은 번창하는 AI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게이트 코리아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정말 유능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알트만 대표는 "이를 통해 소버린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계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AI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들인 삼성,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도 같이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 최근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를 출범시키고 2030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저는 이런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국가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우수 AI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도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 SK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꾸준히 노력해가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오픈AI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비전과 주문을 저희에게 했다. 어찌보면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커미트 하고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협업하게 된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오픈AI와 같이 AI 디지털센터를 대한민국 서남 지역에다가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것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거듭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접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삼성·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을 두고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다.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HBM 공급 파트너십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며 핵심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천문학적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실장은 "오는 12월에 출범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에너지·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의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통념과 다른 정책이 많이 있다. 시대 환경에 맞춰서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장이 신설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장소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구글과의 협업 방안을 두고도 "우리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01 22:38:42 서예진 기자
인사 -10월 1일

인사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 부단장 전철호 △〃 부단장실 건설시설부장 김용규 △〃 〃 사업운영부 구매·인사실장 여인동 △〃 〃 건설시설부 건설사업실장 이시헌 △〃 〃 사업운영부 사업예산실장 박종민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개방형직위) 이필우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검찰개혁추진단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2025-10-01 21:56:3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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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시 의무화…ESG 평가 반영

앞으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정기공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도 중대제해 등 중대이슈 발생 시 ESG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가이던스를 개정 및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SG 평가 반영은 이날부터 실시되며, 수시공시 의무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공시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중대채재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사고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평가기관의 자율에 따라 ESG평가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번 가이던스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확정적으로 ESG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7:09: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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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53: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