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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기동부지부, 성남고용센터와 지역 中企 인력난 해소 적극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가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진공 경기동부지부는 성남고용센터와 중진공 사업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가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중진공 사업 참여기업에 기업지원종합서비스연계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 및 간담회 공동개최 ▲각 기관 지원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고용계획이 많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책자금 등 중진공 사업과 고용지원제도를 동시에 안내하고, 기업 고용 데이터를 공유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인력확보라는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를 동시에 해소하고,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 박수석 지부장은 "정책자금 등 중진공 지원사업과 고용부의 고용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고용센터 김학수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16: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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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초식남자(草食男子)

지금은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었지만, 한때 일본의 신문과 TV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초식남자(草食男子)', 줄여서 '초식남'이다. 이 표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와 주요 신문사인 아사히신문 등에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확산하였다. 이 신조어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식동물과 같은 남성'을 의미한다. 초식동물의 이미지는 순하고 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초식남은 단순하게 착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경쟁, 소비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1970년대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이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이었다. 이에 남성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 내 분업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는 분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여 침체기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구조가 변하였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달라지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초식남이다. 일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기업 문화는 서구와는 달리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애초에 모든 직원은 정규적으로 고용하였고 직원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받았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도 초식남의 등장에 한몫했다. 정보 통신 발달과 공장 자동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가 달라졌는데 남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 이 모순 속에서 초식남이 등장한 것이다.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란 단어가 과거만큼 사용되지 않는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세대교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위기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본의 '초식남'은 최근 우리 사회에도 던져진 질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25-10-01 10:5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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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정부-업권 합동간담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이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간담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계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별 투자손실을 먼저 분담하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술기업에도 적극적인 안내자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적금융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투자 및 신규 대출 프로그램 신설노력을 소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 국민과 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우리 경제가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으로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 및 메가프로젝트의 마련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되지 않고 AI대전환을 비롯한 첨단산업 및 생산적 영역에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에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으로 관리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0:39: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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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유통 K-푸드 '진·가품 판별' 홈페이지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글로벌 K-푸드 위조·모방품 관련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류 열풍 속 K-푸드 위조·모방 제품 증가에 따른 조처로, 이달 2일 제보 사이트 개설 시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1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중국·베트남·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한글 문구나 태극기 표시 제품이 K-푸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달에는 캠페인 대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지난번 캠페인과 동일하다. 해외 매장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특정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 ▲ 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을 제보하는 방식이다. 2일 개설 예정인 진·가품 판별 누리집에 해당 제품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발견일시, 모방 의심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해외 현지 소비자뿐 아니라 여행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증정한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한글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모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제조사 확인, K-푸드 로고 등 정품 구별 요령을 홍보해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진짜 K-푸드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0:35: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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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 두원공조, 中企 기술자료 무단 유출…중기부, 고발 요청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케피코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회사 두원공조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두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두원공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했다. 또 2017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A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2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게 B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 위탁했다. 하지만 두원공조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가 거부되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대표적 위반행위로 봤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중소기업의 결과물을 빼앗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01 08:26: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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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부산서 세 번째 양자회담… "저출산·지방균형발전·자살 공동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살률 등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시바 총리와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났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악수로 맞이했고, 양 정상은 손을 맞잡고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이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양 정상은 김규장 작가 작품인 '십이장생도'를 배경으로, 양국 국기를 좌우에 세운 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십이장생도는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해와 산, 거북, 학 등 12가지 소재를 한 폭에 담은 전통 길상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해설가 설명을 들은 뒤 APEC 하우스 내부를 함께 관람했다. 오후 4시49분쯤 시작한 정상회담은 1시간16분 가량 이어졌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 당시를 회상하며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또 일본 측이 만찬 메뉴로 준비한 '이시바식 카레'도 언급했다. 그리고 양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났음을 상기하며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만큼 정서적·경제적·사회문화적·안보상으로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 셔틀외교를 정착시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양자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하며, 지방균현발전 의지를 담아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화답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문제,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에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제 고향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며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실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활발한 인적교류의 힘을 상징한다"며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발표할 문서에 따라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낮은 농수산물·에너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대단히 좋은, 가까운 위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다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빈번히 교류하면서, 만날 때마다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앞으로 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는 한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각 분야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국 관계부처는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필요 시 전문가 의견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관련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협의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양국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현안 관련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고(故) 이수현씨 묘역을 현직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관세협상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30 21:5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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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한덕수 없는 '대선개입 청문회', 여야 추가 현장 국감 두고 대립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과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주요 청문회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예고됐지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여야는 10월15일 대법원을 현장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을 추가하는 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현장 방문 일정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음에도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법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고, 그 땐 국회에서 (국감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이 추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 승복 못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정치적 언어로 사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결해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고 나오지 않았다고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한다"며 "우리가 알 만한 선진 법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대법원장을 호통치는 나라가 또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시도 관련 흐름을 설명한 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성급하게 해서 대선 개입을 했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2025-09-30 16:4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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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추진"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9-30 16:2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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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성장 걸림돌...건설부진·美관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7월 전망 당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7%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기관 전망치는 대체로 1% 미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ADB와 같은 0.8%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포인트(p)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1.0%로 비교적 높은 전망을 내놨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월보다 0.3%p 하향한 1.7%로 제시했고, 내년은 2.1%로 유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6:0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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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동반 부진에 경기회복 난망...8월 산업생산도 주춤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 지난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설비·건설 투자도 부진을 거듭했다. 6~7월 증가 흐름을 보였던 산업생산도 보합세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1.6%, 7월 0.3%로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가 8월 들어 주춤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했고, 건설업(-6.1%)과 공공행정(-1.1%) 부문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5%)와 수출(0.8%)이 모두 늘면서 1.7% 증가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0.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월 대비 2.2%p 상승했다. 7월 하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소비 동향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4월(-1.0%)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면서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통신기기 등 내구재(-1.6%) 판매가 감소했다. 백화점(-0.5%), 대형마트(-11.4%), 면세점(-0.5%), 슈퍼마켓·잡화점(-4.8%), 편의점(-2.1%) 전문소매점(-3.2%), 무점포소매(-1.7%)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2.8%)은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월 소매판매가 감소한 건 음식료품, 가전제품, 통신기기의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7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고, 8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가전제품(-13.8%) 판매가 줄었다. 7월에 갤럭시 Z플립·폴드7 등 신제품 출시가 있어 8월에 통신기기(-13.6%) 판매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7.6%) 증가로 전환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기계류(1.0%) 투자가 늘었지만 운송장비(6.0%)가 크게 줄면서 전월 대비 1.1% 줄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1.3%)과 민간(-10.1%)에서 모두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9.2%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5:45: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