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 못 갖춰… 사법불신 초래 曺, 입장 표명하라"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다만,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도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라고 했다. 특히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선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세종대왕은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하교가 있었다. (강연 내용에서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건 왜 빠졌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다.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사마천 '사기'의 한 구절인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不辭土壤 河海不擇細流)'를 인용했다. 그는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깊어졌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정신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오늘의 중국의 밑바탕을 이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존중하며 같이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