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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업인 대거 증인 채택, 與 "조금 더 최소화해 달라"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해달란 입장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국정감사 때 최태원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국회로 부르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김범석 쿠팡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당 차원 청문회에서 예고한 바 있는데, 그대로 실현됐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前 환경노동위원회)도 다수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따져 묻고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정무위에 이어 환노위의 부름을 받았다. SPC 공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묻기 위해 도세호 SPC 대표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게 위해 정종철 쿠팡CFS 대표도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유위니아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도 국감장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엔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침 관련 질의를 위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부름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감시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인데, 이와 달리 기업인 감사에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여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시 "기업인은 좀 더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앞서 마구잡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자제하라는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를 확인해보니 '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 번 문진석 원내수석이 '각 상임위에서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5-10-01 15: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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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력망 알박기'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4.1GW 실사업자에 배분

추석 연휴 포함 3주간 우선 배분 후 신규 사업자에도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허수사업자 문제에 대응해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 물량 4.1GW(기가와트)를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휴 용량을 신속히 시장에 재공급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요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메가와트),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 영남권 980㎿, 강원권 679㎿, 수도권 324㎿, 충청권 78㎿ 순이다. 배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은 이미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잔여 물량을 공개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는 물량은 배전단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력망 확충 공사보다 더 빠르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약만 맺어두고 발전에 착수하지 않는 허수사업자가 계통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포화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하다"며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확보된 여유 물량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5:0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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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원 화재 현장 찾은 장동혁 "부주의와 준비 부족이 화재의 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화재로 인해 정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을 방문해 기관의 부주의와 준비 부족을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대표는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자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행안위원들이 화재현장을 다녀갔지만, 오늘은 직접 왔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있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자원은 지난 9월26일 저녁에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우편,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의 중단 및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장 대표는 "가만히 있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따라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지켰는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작업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우선 밝혀져야 해서 오늘 와봤는데, 이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며 "작업 중에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데,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몇 천개를 가지고 간다 한들 그 원인이 밝혀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 와서 보니 더 답답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을 지켰는지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결국 부주의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이 결국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9월30일)에도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은 접속이 안 된다. 명절만 바라보고 한과, 곶감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 때문에 쌓이는 재고에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번 화재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TF 소속 박덕흠, 최형두, 이성권, 이달희, 서범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전히 사고 당시 현장 인력 파악조차 혼선을 빚으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TF팀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자원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외에 별도로 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감리업체는 모든 시공 과정을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로, 단계별 감리 결과만 확인해도 사고 원인은 쉽게 규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사고 직후부터 어제까지 정부가 현장 인력 규모를 계속 바꾸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기본적인 감리업체의 현장 상주 여부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0-01 14:5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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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초면 종자 특징 11가지 파악...'농진청 영상분석기술' 농업현장 확산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자·작물의 형태·색상·생육을 영상으로 수치화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종자 한 개의 11개 특성을 분석하는 데 5분씩 걸리던 것이 단 1초로 단축된다. 4만 개 분석 기준으로 인력은 4명에서 1명, 기간은 40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특히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선별된 종자의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낸다. 농진청은 밀, 콩, 옥수수, 고추, 수박 등 상업용 종자 62종에 기술을 적용해 분석 정확도를 97%로 높였는데 이는 미국, 유럽에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술은 종자분석에 더해 활용 범위가 넓다. 딸기 당도 선발, 사과 흠집 자동 선별, 팽이버섯 갓 수량 계산, 옥수수 낟알 수 확인, 수확 시기 예측 등 농장·가공 현장에 쓰인다. 또 제빵 공정 과정에서 불량 선별과 고사리 포자 발아 분석 등 식품·산림 분야로 확산 중이다. 농진청의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농업 고도화에 부응해, 표현체 영상분석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술 이전은 기관·대학·산업체 등에 36건 이뤄졌다.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 한국원자력연 종자 구분, 민간 형질 자동분석 서비스, 영상촬영 장치 개발 등에 적용됐다. 아프리카 15개국에는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종자 형질 분석을 지원했다. 농진청은 관련해 2017년 국내 최대 규모 연구시설인 '작물표현체연구동'을 준공했고,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 '작물표현체 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돼 벼 9품종 표준데이터를 마련했다. 농진청은 민간에서 요구가 높은 밀, 콩, 옥수수, 고추 등 주요 작물 65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육종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2025-10-01 14:4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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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협회 1일 국회에서 발대식 "대한민국을 피지컬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AI 강국으로 거듭나게끔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피지컬AI협회가 1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을 설명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기, 차량 등 물리적 실체에 탑재돼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지컬AI는 기기자체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각·언어·행동을 통합한 VLA(Vison·Language·Action) 모델에 기반한다. 유태준 초대 피지컬AI협회장 겸 마음AI 대표는 인삿말에서 "언어를 넘어서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비전·랭귀지·액션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 인류의 노동 형태가 바뀌는 구조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챗GPT의 LLM(거대언어모델)은 지식과 언어 영역에 한정되나, 피지컬AI는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도 피지컬AI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피지컬AI를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피지컬AI협회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됐다"며 "한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월드 모델, 범용 피지컬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환경을 이해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협회는 ▲산업 도메인별로 환경 구축 및 데이터 축적 전략 수립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아우르는 통합피지컬AI센터 구축 전략 제시 ▲피지컬AI 표준 제정 및 시험 인증 기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대전환 분야 15개, 초혁신경제 15개 분야 등 총 30개 분야에서 새 성장전략을 갖고 있다"며 "모든 30대 분야가 AI 대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풍부한 자금 아래 성장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조성해서 투자하게 될 텐데 AI·반도체 분야에 60조원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피지컬AI 가치사슬과 국내기업의 위상,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이태희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로봇 테마주가 50개 정도다. 해당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문제다"며 "돈을 못 벌고 있다. 대부분 적자"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PER(주가수익비율)는 괜찮다. 최근 시장에서 미래 수요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상 수요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모태 펀드 등을 만들어서 이들 사업자들이 수요를 일으켜서 시장 수요에 의해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가치사슬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퓨리오사AI의 김한준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퓨리오사AI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주어진 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전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AI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냐에 있다"며 "컴퓨팅 비용을 줄이고 더 쉽게 제품을 돌릴 수 있고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이런 미션을 갖고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산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1 14:27: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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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국정자원 화재로 中企·소상공인 불편 최소화 집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취임이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 혁신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자리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며 "공공기관에서도 더 큰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자원 화재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매년 110만개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중기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1시간은 수요자의 110만 시간"이라며 "지원사업 정보·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신청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자"며 인공지능(AI) 기반의 효율적 심사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별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 협력 사항을 공유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는 중기부와 각 기관의 성과와 책임을 국민께 검증받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전날 한 장관 주재로 '화재 피해 대응상황 점검 확대간부회의'도 열었다. 장관 외에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서울 광화문과 세종청사 그리고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중기부는 간부회의를 통해 ▲실·국별, 산하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연계시스템 조치사항 ▲추석 명절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추진 상황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의 비상대응 태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25-10-01 14:17: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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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2개월 만에 최대… 對美 수출은 2개월째 감소

일평균 수출 6.1% 감소했으나, 1~9월 누적 2.2% 증가 수출지역 순위,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도 김정관 "미 관세로 불리한 여건 속, 수출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 지난달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관세 부과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업일수에 따라 일평균 수출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9월 일평균은 8월까지 평균(25억5000만달러)보다 2억달러 높았고, 1~9월 누적으로도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수출은 월 단위로 관리하는 만큼 조업일수 효과에 따른 착시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66억1000만달러(22.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실장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칩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13개사의 투자도 전년 대비 57% 늘어 반도체 호조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는 35.8% 늘어난 16억8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는 "미국 관세 우회 효과 외에도 EU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확대되면서 시장 개척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EU(+54%), CIS(+78%) 등으로 급격히 다변화하며 64억달러(16.8%↑)로 9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아세안(110억6000만달러, +17.8%), EU(71억6000만달러, +19.3%)는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반도체 호조 덕분에 52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박 실장은 "아세안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순위가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고율 관세 품목 부진으로 102억7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 실장은 "올해 들어 1~9월 누적 대미 수출은 915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줄었다"며 "철강(-16%), 자동차(-14%), 일반기계(-15%), 가전(-21%), 석유화학(-39%) 등이 큰 폭 감소했고, 반대로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24%), 바이오(+32%), 무선통신기기(+104%)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9월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지원책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4:1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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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채무 소각·감면…7년 이하 연체도 신청 가능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개인연체자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한다. 차주간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장기 채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매입은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심은 채권 매입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며,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단, 장기 채무 보유에도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가능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추심이 재개된다. 이미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장기 연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진행중인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는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종의 취업 지원 제도와 공공기관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채무조정 안내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해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금융권의 관행을 해외와 비교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4:05: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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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121명·1112권, 서울 정독도서관에 모인다… ‘노벨문학라운지’ 18일 개관

노벨문학상 120여 년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노벨문학라운지'가 서울 정독도서관에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은 '노벨문학라운지'를 오는 18일 개관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한 공간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은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이다. '노벨문학라운지'는 노벨문학상의 120여 년 역사성과 한국 최초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성취를 기념하고,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에는 노벨문학상 역대 수상자(41개국 121명)의 관련 도서 1112권이 비치돼 있으며, ▲수상작과 관련 자료를 전시·열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한강 작가의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는 K-문학 공간 ▲국가별·연도별 수상자 정보 검색 시스템과 필사 코너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정독도서관은 앞으로 '노벨문학라운지'에서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엄동환 정독도서관 관장은 "노벨문학라운지는 세계 문학의 가치와 한국문학의 성취를 함께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이곳에서 문학의 깊이를 나누고, 책 읽기가 삶의 향기가 되며 문학이 일상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1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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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中 무비자 입국 금지' 주장 野에 "국민 불안 선동… 외국인 혐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며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정자원 화재로 개인정보 보안망이 훼손돼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나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국정자원 화재를 연계해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상태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했다. 또 지난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빈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10-01 11:21: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