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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尹계엄에 상반기 외투 '뚝' … 신고액 131억달러, 3년 만에 최저

도착기준 2.7% 증가… 서비스업 중심 자금유입은 유지 산업부 "새 정부 출범, 美관세 윤곽 드러나면 하반기 개선될 것"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착 기준으로는 72억90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신고 대비 실제 자금 유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2025년 상반기 외투동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정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유보된 상황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상반기 제조업 투자신고는 전년 대비 34.5% 급감했고, 특히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등 장치산업 투자가 각각 60% 이상 줄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우려가 컸다"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결정이 상당수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신고는 기업들의 미래 투자 의향을 반영하는 선행지표이고, 자금 도착은 과거 투자계획이 실행되는 지표인 만큼, 상반기 실적인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1.3억달러(+20.2%), 22.4억달러(+14.5%)의 투자신고를 기록해 선전했으나, 일본(-25.4%)과 중국(-39.0%)의 감소폭이 컸다. 유 국장은 "중국과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며 "미국과 유럽은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로 비교적 선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도착 기준으로도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14.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EU(-29.0%), 일본(-59.8%), 중국(-48.6%)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유통(+73.3%), 정보통신(+9.4%) 등 서비스업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했다. 유 정책관은 "서비스업 투자 중에는 한국시장 진출 목적의 대형 유통 투자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계 유통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반기 도착기준 외투는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제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정책관은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지 확보 문제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마련해주는 식이다. 산업부는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적 안정과 미국 관세 윤곽이 들어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특히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관세정책이 명확해지는 7~8월 이후 신규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도 투자 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유 정책관은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타깃으로 유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산업경쟁력과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14:5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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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K-푸드+' 수출 7.1%↑...송미령 장관 "관세·비관세장벽 대처 총력"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 결과라며,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수출 위축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일 2025년 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가공식품·신선식품 등 K-푸드)에 농산업(농기자재·스마트팜·동물용의약품 등)을 더한 개념이다. 농식품은 51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북미(+24.3%) 시장에서 가장 컸고 이어 유럽연합·영국(+23.9%), 걸프협력회의(+17.8%), 독립국가연합·몽골(+9.0%)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9.8%, 7.7%였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였다. 특히 소스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늘었다. 또 유자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미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잇따르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3.1% 증가했다.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올해 5월 말 누적기준 1년 전보다 51.0% 증가했다. 라이신,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무려 160% 늘어났다. 농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22.4% 성장한 4억9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약은 중국, 베트남, 브라질에서 성장세가 컸다. 송미령 장관은 "미 상호관세, 환율 등 녹록지 않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반기 견조한 K-푸드+ 수출 실적을 발판으로,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가 달성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의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1월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에는 수출확대 세부 전략을 발표했고, 4월부터는 미국의 관세조처와 관련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3 14:4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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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안철수 혁신위, 가장 어려운 과제 '반성과 쇄신' 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승부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만약 전당대회가 8월에 마치게 된다면 신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임기가) 겹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위 업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혁신위 제1호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벌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소동 등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반성과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가 당을 지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 위원장이 친윤계에 칼끝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혁신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에선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도 받지 않았으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수용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했는데, 비대위 산하 조직의 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메스를 들겠다고 하면 김 전 위원장이 했던 것보다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혁신기구의 장이 (김 전 위원장 안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의 우려"라고 표현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인적 청산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께서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 게다가 중진 선배들은 그걸 두 번 겪은 분들"이라며 "그러면 결코 어떠한 행동을 했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07-03 14:4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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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 두 가지를 들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5-07-03 14:4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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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관세협상에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한미관세협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것은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며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도 제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 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력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것이 많다"며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기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며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3 13:3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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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석 전 검찰청→공소청 전환 질문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며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과 당 대표 후보 모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저도 법조인이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사적인 목적을 갖고 사람을 잡아다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목숨을 빼앗거나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와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간첩 협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거나,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 이익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년 동안 살게 구금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나쁜가.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다"며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거 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걸 왜 뺐냐며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제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그건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는, 수사권을 떼야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경찰에 맡길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부작용 없는 개혁을 위한 인선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은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따르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했다.

2025-07-03 11:56: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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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키워드는 '회복과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회복과 정상화'를 지난 국정 운영 한달 간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의 성과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국제무대 복귀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꼽았다. 특히 민생 회복을 두고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무대 복귀를 강조하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11개월 동안에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는 나라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대출 규제 정책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을 인식한 듯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한다.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 중에 하나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도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등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했다.

2025-07-03 11:3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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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공약에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주4.5일제 공약 실현 시점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공약 실현 시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거의 한달 반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제가 보기엔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하지 않냐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다.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 더 줄이지 마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2025-07-03 11:2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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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수회담 정례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비공개 모임 자주 가졌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하는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며 비공개 회동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하다"며 "이제 공식 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제 단계들이 있다. 그런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것은 모임 자체도 안 알려주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다. 공식 비공개 모임은 대화 내용의 보안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며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가 무섭다. '녹음 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만나는 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드러내지 않고 할 이야기를 다 하자고 해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를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 어렵다"거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07-03 11:28: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