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를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3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5-07-02 16:28:19 박태홍 기자

중부발전,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 유공' 고용부장관상 수상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2018년부터 8년간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이 이간 1280명의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고, 247개사의 성장지원과 48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한 '소셜 임팩트 어워드 사업', 환경문제 해결 및 해양 쓰레기의 지속가능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서해안 해양 폐기물 순환 체계 조성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사회적 기업가 지속 육성, 사회적 경제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기업·청년 매칭 인턴십 지원, 제3회 소셜 임팩트 어워드 시행, 사회적경제기업과 임팩트 투자사 매칭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2 16:26:46 한용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달] 숨가빴던 30일… 초고속 추경에 정상외교 데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18:37 서예진 기자

관세유예기간 만료 1주일...한미 협상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적인 시한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과의 관세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 연장을 기대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7월8일 이후 추가적인 관세협의는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1~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3차 실무 기술 협의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7월 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하고 추가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를 받지 못하고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계속 협상을 할 것인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추가 구체화하는 협상을 계속하게 될 국가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쨋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어떤 방법으로 7월 8일까지의 길을 끌고 갈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리캘리브레이션(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월 8일까지 최대한 저희가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의 상호관세 재연장 여부는 7월8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57개 무역상대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된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19.2% 증가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5.0% 감소하면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또 국가간 경쟁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수출 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수입시장 내 입지가 축소된 중국을 대체하며 부상한 멕시코와 인도가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7월 발효된 USMCA에 따라 이후 북미 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고, 인도는 정부 주도 제도업 육성전략 시행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도 수출 경합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두 국가 모두 하락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한 대미 수출구조를 보여 향후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경합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김규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추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2 16:15:05 한용수 기자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 1곳 선정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연안해운선사인 ㈜한유(1곳)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6월 현대화 펀드 제2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고, 이달 1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의 30~6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 및 자부담으로 조달한다. 이를 통해 자금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연안선사는 신조선 도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 현대화 지원은 단순한 선박 확보를 넘어 연안해운 물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망 구축과 연안해운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박 현대화 의향은 있으나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위해 오는 9~10월 중 현대화 펀드 3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선사별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현대화 펀드 1차 공모에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2 16:00:26 김연세 기자

환경부, 여성·후계축산인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2일 대전 동구에서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교육에 활용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축산분야 전문화 과정과 연계돼 실시됐다. 후계 및 여성 낙농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햇살교육을 통해 그동안 교육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후계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2 15:50:44 김연세 기자

'물가대응' 한우할인 최대 50%·배추 방출 3만t...휴가철 바가지요금 단속

정부가 올 추석 전까지 배추 3만여 톤(t)을 방출하고 한우의 반값 판매를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책을 실시한다. 또 여름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수급 안정 및 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1.9%)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며 "(지난) 6·16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우선 추석 전까지 약 3개월간 배추 총 3만6000t을 시장에 방출한다. 정부 가용물량을 1만3000t 확대한 규모다. 최근 가격이 뛴 감자의 경우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사과와 배는 정부의 가용물량을 각각 총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해 비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닭고기의 공급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된다. 브라질이 AI 청정화를 선언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평가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는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최대 50%까지 할인판매 지원을 실시하고, 수입산 소고기는 냉장구이류를 이달 중 4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가 늘어나는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에서 6만7000㏊로 확대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수요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휴가철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피서지의 먹거리, 숙박료, 피서용품 가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신고 등 엄정 조처를 예고했다. 이 차관은 또 "국내외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2 14:53:00 김연세 기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

'여름철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안전운영 결의대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수원은 지난 30일 경주 황룡원에서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기술부사장, 5개 원자력 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안전운영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폭염과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여름철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발전소 운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2 14:43:53 한용수 기자

캠코, 환경의 날 맞이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환경 보전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수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캠코는 공공자산 거래 플랫폼 '온비드'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유휴 자산 및 폐기물, 재활용품 등에 대한 매각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캠코는 지난해 9월 캠코 온비드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플랫폼 'E순환거버넌스'를 연계한 '온비드 온스톱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해 온비드 내에서 유찰된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도 지원 중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수상은 캠코만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수행의 파트너로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2 14:35: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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