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대위 첫 회의서 "이재명 정부 인사는 변·전·충 인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 "변(변호인단)·전(전과자)·충(이해충돌)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먼저 변호인단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다"며 "심지어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공직을 한 자리씩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가 하면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 전과 5범의 국무총리, 전과 2범의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 조작 주범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폭력까지 전과 5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한다. 음란물 유포 전과자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 정부인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질러라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온갖 이해충돌 논란을 달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지명이 됐고, 전국 5군데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말씀도 참 재미있다"며 "'커피 마시는 것도 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사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에 뒀던 인사 검증 위한 조직은 없애버렸다. 그리고 장관 인사 지명 다 끝나고 난 뒤에야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한 달은 국민과 함께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아가길 촉구한다"며 "야당도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청년 안심 주택 3166세대… 보증보험 가입 안 돼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은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했다. 임대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경매에 들어간 곳은 15개 중 2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재무 여건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책임 회피라는 설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 " 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속보] 이재명 "北 도발 철저 대비, 단절된 남북 소통 재개"

국내 '5대 푸드테크 연구센터' 3일 포항서 1호 착공...조리·서빙부문 로봇 개발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경북 포항에서 차세대 식품로봇의 개발을 맡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내년 준공이 목표다.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시설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행사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이후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으로 기록된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공동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중소식품 및 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괴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먼저 3개 분야는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식물기반식품(전북 익산)과 식품로봇(경북 포항), 식품업사이클링(전남 나주)이다. 2개 분야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개인맞춤형식품(경기 과천, 강원 춘천)과 세포배양식품(경북 의성)이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 로봇 등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기술 탄생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속보] 이재명 "실수요자 보호 대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쓸 것"

[속보] 이재명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

농협-대한영양사협회, '균형 식습관·쌀소비 촉진' 맞손

농협 경제지주가 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사)대한영양사협회와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쌀 중심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독려 ▲쌀 소비촉진 홍보부스 운영 협조 ▲농협 쌀 가공식품 활용 등 쌀 소비촉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한영양사협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주최하는'2025 식품·기기 전시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전국 영양사·영양교사 및 식품업계 관계자 등에게 농협의 쌀 간편식과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쌀 중심의 레시피 개발에 나선다. 또 전국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레시피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급식 현장에서의 쌀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쌀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며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모두가 쌀 중심의 균형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남동발전, 폴리텍대 진주캠퍼스와 업무협약… "신중년 일자리 창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와 '지역사회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재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세대(만 50~69세의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면접비 및 취업축하금 지원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는 취업정보 공유와 민간 일자리 매칭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신중년은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귀중한 지역사회의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중년이 제2의 커리어 전환에 성공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정미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역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다시 활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